｢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 규제영향 분석

1		과태료 부과(문화체육관광부)

□ 규제 신설 내용 (안 제6조)

<신설내용>

ㅇ 과태료 부과(안 제6조)

-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제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표1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6조 관련)
관련조항	위반사항	과태료
법 제17조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

2. 구분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과태료 부과(문화체육관광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ㅇ 예술정책관 김재원, 예술정책과장 김낙중, 담당 사무관 김미경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각종단체 전국민	각종단체 전국민	입법예고	이견 없음
이해관계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2.11.18 재단 설립 예정	서면	이견 없음
관련부처	법무부	생략	서면	이견 없음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 설정 이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수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신설내용>

ㅇ 과태료 부과(안 제6조)

-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7. 규제체계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자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예술인 복지법」제17조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기준과 절차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동일한 또는 유사한 명칭을 고의적으로 사용함으로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동일․유사명칭의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함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규제 외 대체수단이 없으며, 기존 규제와도 중복되지 않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규제의 비용 분석

- 대부분 공․사단체, 일반국민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의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ㅇ 규제의 편익 분석

-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제재수단은 법령 의무위반에 따른 가장 완화된 제재수단으로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 유사 입법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과태료의 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 기준(제8조 관련)
위 반 행 위	해 당 조 항	과태료
3.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24조제1항제2호	300만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과태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24조에 따른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	100	150	20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4.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3호	300만원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 부처협의(‘12. 8.17~’12. 8.27) 및 입법예고(‘12. 8. 17~ ’12. 9.26)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기술적 집행가능성

- 규제의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집행시 혼란이 없으므로 기술적 집행 가능성에 문제없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어, 동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문제없음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과태료 부과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게 되고,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위반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력이나 추가적인 부담이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