ꊲ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강화

ㅇ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안전 확보를 위한 영업장 운영지침 마련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ㅇ 관광산업국장 조현재, 관광진흥과장 이병국, 관광진흥과 정태구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주)강원랜드		회의	필요성 공감
이해관계자	없음
	없음
관련부처	감사원		공문	감사결과조치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 설정 이유

- 화재발생 등 재난 상황을 대비한 카지노 입장객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존속기간 설정 불요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별표9, 별표10)을 지켜야 함.

ㅇ 강화규제

-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0) 내용 추가

* 카지노사업자는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영업장 질서 유지와 고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입장가능 인원을 정하는 등 영업장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7. 규제체계도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별표10]
문화체육관광부		(주)강원랜드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주)강원랜드가 2003년 5월 강원랜드 카지노의 방재성능 개선을 목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방재안전연구소에 의뢰한 ‘강원랜드 카지노․호텔 방재성 성능평가 연구(이하 ’방재성능평가 연구‘라 한다)’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에 화재 발생을 가정한 피난시뮬레이션 결과, 피난 허용시간 330초 이내에 최대 5,650명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이러한 최대 입장인원을 초과하여 수용하면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없다는 결론임.

ㅇ 그러나, 2008년과 2009년의 1월 ~ 8월 같은 기간 중 강원랜드 카지노의 월별 일일 평균 이용객 수가 6,745명에서 9,866명으로 나타났고, 이는 방재성능평가 연구의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입장객이며, 초과 발생하는 일수가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감사원은 2009. 8. 31.부터 2009. 9. 16.까지 강원랜드 카지노를 감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감사결과 조치 사항으로 규정에 강원랜드 카지노의 영업장 면적당 최대 수용인원을 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였음.

ㅇ 따라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6조 단서 관련, [별표10] ‘폐광지역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준칙’을 개정하여 “카지노 사업자에게 영업장 질서유지와 고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 수용 인원을 정하는 등 영업장 운영지침을 마련․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강화하고자 함.

	< 문화체육관광부령 : 현재 입안 중 >
제36조(카지노업의 영업준칙)에 따른 [별표 10] :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12. 카지노사업자는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영업장 질서 유지와 고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입장가능 인원을 정하는 등 영업장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규제 외 대체수단 : 없음

※ 강원랜드 카지노에 화재 등의 비상사태 발생 시 수천 명에 이르는 이용객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영업장 내 최대 입장 가능 인원을 정하는 등 정부차원의 관리가 필요함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영업장 운영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르는 행정적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이용자 편익 증대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관광진흥법」제27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카지노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준칙을 지켜야한다고 되어 있음.

ㅇ 이에 따라, 강원랜드 카지노 자체적으로 영업장 최대 입장객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피규제자 이외 별도의 이해관계자 없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기술적 집행가능성

- (주)강원랜드는 소방방재 성능 재평가를 실시하여 피난 허용시간 내 최대 안전 대피인원을 산정, 최대입장 인원을 및 체류인원 산정 가능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6조 단서 관련, [별표10] ‘폐광지역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준칙’을 개정하여 카지노 사업자에게 영업장 질서유지와 고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 수용 인원을 정하는 등 영업장 운영지침을 마련․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 강원랜드 카지노는 별도의 영업장 운영지침을 마련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