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일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2009. 7.

공연법 일부 개정안 심사 대상 규제

□ 신설․강화 규제(내용심사)

번호	규제사무명	관련조항	비 고
1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제12조의 3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ㅇ 미등록

2. 구분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온라인 자료의 수집 절차 및 보상 등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o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공연전통예술과

ㅇ 공연전통예술과장 권오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안전진단기관 으로 지정받은 자	총 4개 업체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안전진단기관	총 개 업체	입법예고	-
관련부처	산자부	-	-	-
	문화부	-	-	-

5. 규제존속기한

ㅇ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제도로서 존속기한은 설정하지

않았음

6. 신설 규제의

내용

ㅇ 지정을 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기관이 사위(詐僞)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안전진      단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개정안 12조의 3)

7. 규제체계도

ㅇ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의 지정(문화부)

ㅇ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문화부)

- 사위(詐僞)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안전진단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       다고 인정되는 때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현 제도에서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요건에 대한 규정만 존재하고 지정취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령의 대칭성이 결여된 상태이고,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

ㅇ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안전진단기관의 부실이 확인되었으나, 안전진단기관 제재에 관련된 근거가 없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

- 2003년 실태조사: 안전진단기관 지정요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수수료, 영리행위(유지보수공사 병행 등) 등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조치요구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나, 법적 효력이 없어 일부 사항(수수료, 영리행위 등)에 대한 개선이 미흡한 상태임(공연 86400-721, 2003.11.05)

- 2008년 실태조사: 1개의 안전진단기관(티이앤씨) 사실상 안전진단 업무를 중지한 상태로 실태조사 결과에도 응하지 않았으나, 기관지정 취소 조항이 없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공연예술과-3299, 2008.10.08)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안전진단제도 시행의 목적인 공연장 안전사고를 예방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기관이 장비·인력부문에서 적절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진단결과 평가에서 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함

ㅇ 공연장 증가, 공연의 국제화, 무대기술의 발전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추어 안전진단기관도 이에 알맞은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관이 존속하여 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경우 안전진단의 부실과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게 됨

ㅇ 그러므로 안전진단기관을 내실화하여 안전진단제도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관지정 취소요건을 마련하여 해당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구 분	장 점	단 점
1안 현행 규정 유지	안전진단기관의 자율성 보장	안전진단의 부실이나 불공정 행위를 제제할 수 없음
2안 벌칙 규정 신설	안전진단기관 관리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	부실기관에 단기적 조치는 취할 수 있으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조치는 취할 수 없음
3안 지정 취소요건 신설	안전진단기관의 부실이나 불공정 행위 예방	안전진단기관의 업무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피규제자 비용 추정

- 피규제자인 안전진단기관이 기관지정요건을 갖추고 관련 절차와 기술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관지정 취소요건 신설에 따른 추가 비용이나 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ㅇ 정책목적, 공익 달성도 추정

- 공연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기관 내실화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인 공연장 안전이 확보되고 국민생활안전 수준 향상과 공연문화발전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게 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안전진단과 관련된 유사 제도는 모두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요건과 취소요건을 동시에 마련하여 법령의 대칭성을 유지하고 있음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9조의4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부처의견조회중(09.7.2~13)

ㅇ 입법예고중(09.7.7~27)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현행 안전진단기관 지정요건과 안전진단 절차 및 기술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안전진단기관 지정취소 조항을 운용하게 되므로 원활한 집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