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2009.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심사대상

1. 시행령

번호	규제 사무	관련 조항	비 고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배너형태의 영화, 비디오물 광고, 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확인	제11조, 제28조	(강화)
2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의 설치지역 제한	제24조의2	(신설)
3	비디오물 표시사항 중 내용정보 표시 의무화	제27조, 별표	(강화)

2. 시행규칙 : 신설․강화 규제 없음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정보통신망 배너광고 청소년 유해성 확인)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ㅇ ‘미등록’

2. 구분

신설

강화

ㅇ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배너형태의 영화, 비디오물 광고, 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ㅇ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영상콘텐츠산업과

ㅇ 콘텐츠정책관 김종율,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박형동

4. 근거법령명 등

ㅇ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66조 제1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영화제작업자	약 2,400여개	서면	-
	영화상영업자	약 800여개	〃	-
	비디오물 제작업자	약 2,400여개	〃	-
	비디오물 유통업자	약 800여개	〃	-

6.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

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ㅇ 규제영향분석방법 : 우리부내 작성

7. 종전규제 및

강화 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8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화 및 비디오의 광고 선전물 중 배너 형태의

광고 선전물은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대상에서 제외

ㅇ 강화규제

- 법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배너 형태의 광고선전물도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대상에 포함(령 제11조, 영 제28조의 예외 조항 삭제)

8. 규제존속기한

ㅇ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7. 규제체계도

ㅇ 영화․업자․ 비디오업자(광고대행사) → 영화․ 비디오물의 광고, 선전물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 신청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회신

* 유해성 확인시 게시 금지(또는 수정후 재심의 신청)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개정 필요성

ㅇ 온라인 광고 선전물이 확산되고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요청됨

ㅇ 이와같은 취지로 법 개정시 정보통신망에서의 광고선전물     심의에 대한 예외를 대통령령에 규정토록 한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배너형태의 광고    선전물에 대한 심의 예외 조항을 삭제함

법 개정전	법 개정후	시행령 개정안
제32조(광고ㆍ선전물의 배포ㆍ 게시 등의 제한) ①영화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 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ㆍ선전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광고ㆍ선전물의 배포ㆍ게시 등의 제한) ① ---------------------------------------------------------------------------------------------------------------------------------------------------------------------------------------------------------------------------------------------------------------------------------- - 광고ㆍ선전물은 -----------------	제11조(유해성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영화의 광고ㆍ 선전물) 법 제32조제1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인터넷상에 띠 모양으로 게시하는 형태의 광고나 선전물(이하 “배너 형태의 광고ㆍ선전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삭제>
제66조(광고ㆍ선전의 제한 등) ①비디오물(제50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 디오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 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 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 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 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66조(광고ㆍ선전의 제한 등) ① --------------------------------------------------------------------------------------------------------------------------------------------------------------------------------------------------------------------------------------------------------------------------------------------------------------------------------------------------------------------------------------다만,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유해성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비디오물의 광고 ㆍ선전물) 법 제6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배너 형태의 광고ㆍ선전물을 말한다. ⇒<삭제>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ㅇ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청소년의 유해성 여부 확인을 강화함으로써 범람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효과 기대

다. 규제의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ㅇ 이 규제는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규제 외에 대체 수단이 없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 규제 강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심사시 광고․선전물에 대한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광고․선전물에 대한 심사 후 동일한 내용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배포, 게시하는 것이 일반적 사례임

ㅇ 발생하는 편익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정보통신망 활용이 왕성한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이 규제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거나 기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저해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적으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ㅇ 이 규제는 그동안 수행해 왔던 광고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확인 심의를 일부 추가하는 것으로 규제의 내용이 명확하고, 규제대상자의 혼란 및 심의 주체에 의한 재량성이 증가되는 것이 아님

다. 의견수렴 결과

ㅇ 관계부처 협의 : ‘09. 7. ~ ’09. 7.

* 관계부처 이견 없음

ㅇ 입법예고 : ‘09. 7.  ~ ’09. 7.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ㅇ 현행 광고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확인 심의를 일부       추가하는 것으로, 그동안 광고․선전물에 대한 심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과 함께 일괄 심의를 거친 후 동일한 내용의 선전물을       여러 매체를 통해 배포, 게시하므로 집행상 어려움은 없을 것       으로 판단됨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제한관람가 비다오물 소극장 설치 제한)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ㅇ ‘미등록’

2. 구분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의 설치 제한

지역․시설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ㅇ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영상콘텐츠산업과

ㅇ 콘텐츠정책관 김종율,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박형동

4. 근거법령명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업자	불특정	-	-

6.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

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ㅇ 규제영향 분석방법 : 우리부내 작성

7. 종전규제 및

신설규제의

내용

ㅇ 규제 신설 배경 :

- 법 제50조 제4항의 비디오물 ‘등급분류 보류‘ 제도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제한관람가‘ 등급을 신설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제한관람가 등급의 비디오물을 공중에 시청 제공하는 전용 소극장

설치를 규정함(법 제58조 제2항)

ㅇ 신설규제

- 위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시청 제공하는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소극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 또는 시설을 규정(시행령 제24조의 2)

8. 규제존속기한

ㅇ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7. 규제체계도

ㅇ 비디오물시청업 등록신청 → 시․군․구 설치지역, 시설기준 확인

→ 등록증 교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개정 필요성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등급분류 보류‘ 제도(제50조 제4항)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동 제도를 대체하는 ’제한관람가‘ 등급 신설 및 제한관람가 등급의 비디오물을 공중에 시청 제공하는 전용 소극장 설치를 규정하는 법 개정(법률 제9657호, 2009. 5. 8 공포)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의 실행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법 개정전	법 개정후	시행령 개정안
제5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① (생 략) <신 설>	제5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 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ㆍ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의2(제한관람가비디 오물소극장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제한관람가비 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동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4. 비디오물소극장(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은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장소 ⇒ 신설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ㅇ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 설치를 관련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청소년수련시설 및 수련지구,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비디오물소극장 설치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제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과 기대

다. 규제의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ㅇ 이 규제는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규제 외에 대체 수단이 없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 규제 신설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금전적 부담은 없음

-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의 설치는 현재의 비디오물 소극장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시․군․구에서 등록, 처리되며, 다만 설치지역만을 제한하는 것 임

ㅇ 발생하는 편익은 아동․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이 규제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거나 기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저해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적으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ㅇ 규제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고, 이 규제의 신설로 규제대상자의 혼란 및 행정 주체에 의한 재량성이 증가되는 것이 아님

다. 의견수렴 결과

ㅇ 관계부처 협의 : ‘09. 7. ~ ’09. 7.

* 관계부처 이견 없음

ㅇ 입법예고 : ‘09. 7.  ~ ’09. 7.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ㅇ 이 규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사실상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보류’를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등급’으로 완화하는        제도의 전환으로 집행상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 의무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ㅇ ‘미등록’

2. 구분

신설

강화

ㅇ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 의무화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ㅇ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영상콘텐츠산업과

ㅇ 콘텐츠정책관 김종율,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박형동

4. 근거법령 등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비디오물 제작업자	약 2,400여개	서면	-
	비디오물 유통업자	약 800여개	서면-	-

6.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

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ㅇ 규제영향문석방법 : 우리부내 작성

7. 종전규제 및

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비디오물의 표시의무로

상호, 분류등급 등을 규정

ㅇ 강화규제

- 위 상위법을 개정, 비디오물 표시의무에 ‘내용정보’를 추가하고

(법 제65조 제1항), 내용정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함(법 제65조 제2항)

- 따라서 법에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에 신설(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

8. 귝제존속기한

ㅇ 규제존속기간 미설정

9. 규제체계도

ㅇ 비디오물 제작, 수입, 복제업자 등급분류 신청

ㅇ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분류등급, 내용정보 정도 심의, 결과 통보

ㅇ 비디오물 제작, 수입, 복제업자 표시의무 이행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개정 필요성

ㅇ 비디오물의 표시의무 제도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9657호, 2009. 5. 8 공포)으로 당초의 ‘분류등급’ 외에 ‘내용정보’가 포함됨으로 이의 실행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법 개정전	법 개정후	시행령 개정안
제65조(표시의무) ①영리 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마다 제작ㆍ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 (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 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 류된 등급 및 문화체육 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65조(표시의무) ① ---------- --------------------------------------- --------------------------------------- --------------------------------------- --------------------------------------- --------------------------------------- --------------------------------------- --------------------------------------- --------------------------------------- --------------------------------------- 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 -------------------. ② ------------------------------- 등급 및 내용정보의 표시 --- --------------------------------------- ------------------------.	제27조(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①법 제65조제1항에 따 른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 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1․2․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의 상호나 그 밖의 사항,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별표 2의2 별도붙임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ㅇ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표시와 함께 내용의 선정성, 폭력성, 모방위험 등의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다. 규제의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ㅇ 이 규제는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규제 외에 대체 수단이 없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 규제 강화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금전적 부담은 없음

- 현재 운영 중인 비디오물의 표시의무 사항에 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 임

ㅇ 발생하는 편익은 비디오물의 선정성, 폭력성, 공포, 모방위험 등으로부터 보다 쉽게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이 규제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거나 기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저해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적으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ㅇ 규제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고, 이 규제의 신설로 규제대상자의 혼란 및 심의주체에 의한 재량성이 증가되는 것이 아님

다. 의견수렴 결과

ㅇ 관계부처 협의 : ‘09. 7. ~ ’09. 7.

* 관계부처 이견 없음

ㅇ 입법예고 : ‘09. 7.  ~ ’09. 7.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ㅇ 이 규제는 기존의 비디오물 표시의무 제도에 청소년보호를        위한 내용정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집행상 어려움은 없을 것         으로 판단됨

[별표 2의2]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제27조제2항관련)

1. 상호나 그 밖의 사항 : 해당 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후면의 하단

2. 비디오물의 등급표시 : 해당 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과 옆면의 하단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디오물이나 비디오물 용기 옆면의 폭이 1.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등급표시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전체관람가 등급 : 지름 1.5센티미터 이상의 원형 안에 녹색바탕에 검정글씨로 "전체관람가"를 표시한다.

나.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 : 지름 1.5센티미터 이상의 원형 안에 파란색바탕에 검정글씨로 "12세관람가"를 표시한다.

다.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 지름 1.5센티미터 이상의 원형 안에 노랑색바탕에 검정글씨로 "15세관람가"를 표시한다.

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 지름 1.5센티미터 이상의 원형 안에 붉은색바탕에 흰글씨로 "청소년관람불가"를 표시한다.

3.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 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선정성․폭력성․대사․공포․약물․모방위험 등의 우려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내용정보 표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해당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후면 하단에 표시한다.

가. 항목표시

*너비와 높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함

나. 항목별 정도의 표시 : 각 항목의 이미지 하단에 ‘보통’, ‘다소높음’, ‘높음’, ‘매우높음’으로 기술하며 각 항목별 정도가 “낮음‘에 해당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표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