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제영향분석서

2009. 5.

『저작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심사 대상

규제 사무명	관련 조항	현행 규제내용	개정 규제내용
계정 정지 및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기간 설정	제72조의4 제2항 / 제72조의5 제3항	<신설>	ㅇ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한 자에 대한 계정 정지 및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명령함에 있어,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설정함 ※「저작권법」 개정안(’09.4.22 공포, 법률 제9625호) 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ⅰ)3회이상 경고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정 정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ⅱ)3회이상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받은 게시판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계정 정지 및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기간 설정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국장  김영산, 과장 김진곤

4. 근거법령명등

저작권법 제133조의2제2항 및 제4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 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이용자	약 1,000명 내외	서면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약 150여 사업자	"	-

6.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
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ㅇ 규제영향분석방법 : 우리부내 작성

7. 종전규제 및 신설규제의
내용

<신설>

ㅇ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한 자에 대한 계정 정지 및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명령함에 있어,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설정함

8. 규제존속
기한

ㅇ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근절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 필요

9. 규제체계도

ㅇ 별첨

〔별지 : 규제체계〕

ㅇ 계정 정지 및 게시판 정지 절차도

구분

계정 정지

게시판 서비스 정지

주체

객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업무

절차도

이용자가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

▼

경고 명령을 위한 심의 요청

▼(사전 의견제출

기회 제공)

심의 및 심의결과 통보

▼

복제․전송자에게 경고 명령

▼ 3회 이상 명령 받은 후

다시 불법 복제물 전송

계정 정지 명령을 위한

심의 요청

▼(사전 의견제출

기회 제공)

심의 및 심의결과 통보

▼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명령

▼

계정 정지 사실 통보

OSP내에서 불법복제물 유통

▼

삭제, 전송중단

명령을 위한 심의 요청

▼(사전 의견제출

기회 제공)

심의 및 심의결과 통보

▼

삭제, 전송중단 명령

▼ 3회 이상 명령 게시판 중

심각한 저작권 이용질서

훼손 인정 시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위한 심의 요청

▼(사전 의견제출

기회 제공)

심의 및 심의 결과 통보

▼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

▼

게시판의 서비스정지 사실 게시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개정 필요성

ㅇ 개정 저작권법*(’09.4.22 공포, 법률 제9625호)에서는 3회 이상 경고 명령을 받은 자 및 3회 이상 삭제․중단 명령을 받은 게시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계정 정지 및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6개월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정지 명령을 내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한다)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 ⑧ (생략)	제72조의4(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①~ ② (생략) ③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내 2.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내 3.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6개월 이내 ④ (생략)
	제72조의5(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① ~ ② (생략) ③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른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의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 번째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내 2. 두 번째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내 3. 세 번째 이상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6개월 이내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고 및 삭제․중단 명령의 횟수를 근거로 정지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객관성 및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ㅇ 이 규제는 금번 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규제 외에 대체 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 규제 신설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금전적 부담 없음

ㅇ 규제 대상

〔계정 정지〕: 동 조의 적용을 받는 자는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는 자로서 주로 불법 복제물을 전문적으로 유통시키는 헤비 업로더가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함

*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헤비업로더는 약 1,000명 내외로 추정됨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동 규제 대상은 포털 및 웹스토리지 사이트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해당되나, 주된 명령 대상은 불법 복제물 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150여개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웹스토리지사업자 등)가 될 것으로 예상됨

ㅇ 규제의 편익 :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유통시키로 이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헤비업로더와 전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인해 매년 2조원(2007, 저작권보호센터)이 넘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바, 불법 복제물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의 육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동 규제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거나 기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저해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적으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ㅇ 동 규제는 계정 정지 및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기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기 위한 것임

ㅇ 동 규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량이 아닌 명령 횟수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정지 명령 기간을 결정하는바 형평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규제의 편익이 큼

다. 의견 수렴 결과

ㅇ 관계부처 협의 : ’09. 5. 8 ～ ’09. 5. 18

※ 관계부처 이견 없음

ㅇ 입법예고 : ’09. 5. 22 ~ ’09. 6. 11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ㅇ 계정 정지 및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 기간의 기준 마련은 정부의 시정명령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내리기 위한 것으로,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집행상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