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불법복제물 유통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접속 차단 등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규제				○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국장 박순태, 과장 오영우
4. 근거법령명등	저작권법 제133조의2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판단근거 및 사유> ㅇ 연간비용 : 해당없음 ㅇ 경쟁제한적 요소 -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쟁제한적 성격의 규제가 아님 ㅇ 규제영향 분석방법 - 부처 직접 작성
6. 종전규제 및 변경규제(또는 신설규제)의 내용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 또는 해지하도록 명할 수 있음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게시판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폐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나,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 또는 해지하는 명령 등을 미이행하여 반복적으로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도록 명할 수 있음
7. 규제 존속기한	ㅇ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근절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 필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개정 필요성

ㅇ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터넷의 특성상 삭제되는 저작물보다 업로드되는 저작물이 훨씬 많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자가 요청하는 해당 저작물만 삭제하며,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모니터링을 하지 않음

ㅇ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필터링)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최고 3천만원)할 수 있으나, 과태료 금액보다 불법복제로 인한 수익이 훨씬 많아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상위 20개 P2P․웹하드 업체의 연매출 10억원 이상

ㅇ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업로드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요구됨

<해외 사례>

ㅇ 미국

- 파일 교환기술 ‘비트토렌트(BitTorrent)'를 사용하여 미공개 영화 해적판을 전세계 회원에게 배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미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전부 이민국(ICE)에 의해 사이트를 폐쇄당한바 있음

ㅇ 영국

-  ‘불법다운로드 삼진아웃제’ 추진

① 경고 ⇒ ② 인터넷서비스 정지 ⇒ ③ 인터넷서비스 중지

※ OSP와 저작권자간에 합의토록 하고 1년내 합의가 없는 경우 추진 예정

ㅇ 프랑스

- 프랑스 정부는 반복적인 범법 행위자들에 대해 사용자계정 정지 등을 통해 2회 경고 후 3회 적발시 개인계정 삭제 방안 추진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ㅇ 복제․전송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는 경우,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 또는 해지하도록 하여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ㅇ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게시판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를 폐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ㅇ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해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등을 명령하고, 미이행시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강화함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ㅇ 이 규제는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미비되었던 부분을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 이 규제 외에 대체수단은 존재하지 않음

※ 개인계정의 정지 및 해지는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외에 일반 저작물로 확대하는 것임

ㅇ 이 규제는 현행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취해야 하는 기술조치 관련 규정)로는 효과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보다 강화된 규제라고 할 수 있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 개정안은 복제․전송자가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받고도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계정 정지 또는 해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ㅇ 또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게시판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폐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다시 과태료 처분의 대상 등이 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보통신망제공자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금전적 부담이나 인력수요는 없음

ㅇ 아울러,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이 되어 저작권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서비스인지 모르고 이용했다가 법적 문제화되는 개인 이용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본 규제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거나 기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저해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적으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ㅇ 복제․전송자의 개인 계정 정지 또는 해지, 게시판 폐지,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의 정보통신망 접속 차단에 있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사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그 절차를 명확히 함

ㅇ 저작권 관련 학계․산업계․정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저작권 전문기관인 저작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음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또는 해지>

업무절차
	이용자가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
	▼
	심의 요청		문화부장관 → 위원회
	▼
	심의 및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 → 문화부장관
	▼
	복제․전송자에게 경고 요청		문화부장관 → OSP
	▼ 반복적으로 복제․전송할 경우
	심의 요청		문화부장관 → 위원회
	▼
	심의 및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 → 문화부장관
	▼
	복제․전송자의 개인 계정 정지 또는 해지 명령		문화부장관 → OSP

<게시판 폐지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접속 차단>

업무절차
	불법복제물 유통
					▼
	심의 요청 (문화부장관 → 위원회)
						▼										▼
	심의 및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 → 문화부장관)
	▼						▼
	삭제 또는 복제 전송 중단 명령 (문화부장관 → OSP)						① 삭제 또는 중단 명령 ② 복제, 전송자 계정 정지 또는 해지 명령 ③ 게시판 폐지 명령									기술조치 미이행 (OSP)
							(문화부장관 → OSP)
	▼		3회 이상 미이행시				▼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고 다시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심의 요청 (문화부장관 → 위원회)
										▼
	심의 및 심의 결과 통보 (위원회 → 문화부장관)
		▼								▼
	게시판 폐지 명령 (문화부장관 → OSP)						OSP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 차단 명령 (문화부장관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다. 이해관계자 협의

ㅇ 관계 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중

※ 관계부처 협의 : ’08. 6. 20 ～ ’08. 6. 30

※ 공청회 개최 : ’08. 7. 17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ㅇ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또는 해지, 게시판 폐지 및 불법복제물 유통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접속 차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령에 의해 집행되는 행정명령으로써 불이행시 과태료 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집행상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