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관련

규제영향분석서

2014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01895 / 0000018363

규제사무명

관광사업(야영장업) 등록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경제·행정적규제

유형/구분

등록의무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산업과

처리기관

시.군.구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김장호 과장, 김은희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 제5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야영장 운영자	1.800여개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캠핑관련 협회 등		입법예고

6. 규제존속기한

ㅇ존속기한 미설정 : “야영장업”을 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등록기준을 적용하여 관광사업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광객의 권익보호, 관광개발진흥기금 융자에 따른 공공성확보 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음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현행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세부업종인 ‘자동차야영장업’을 포괄한 ‘야영장업’을 신설하고,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하여 등록

ㅇ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한 야영장의 입지, 규모,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규정하되, 현행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은 완화

※ 야영장업 : 야영장비 또는 시설 설치가 가능한 야영지를 조성하고 야영·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8. 규제체계도

(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

야영장 운영자		시·군·구

(등록기준 검토후 등록증 발급)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배경과 원인

ㅇ 캠핑 레저 수요의 증가, 야영장 확산 및 캠핑용품 시장의 성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캠핑산업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여 관련 법률과 정책이 산업과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 캠핑인구(추정) : ‘09년 50만명→ ’12년 120만명(매년 20% 이상 증가 추세)

※ 아웃도어시장 규모(삼성패션연구소) : ‘09년 2조4천억원→‘13년 6조4천억원(매년 약 28% 성장)

ㅇ 야영장은 2013년 약 1,800여개로 추정되며, 관광진흥법 등 개별 법령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야영장을 제외한 다수의 야영장은 통상적인 법률적 보호와 관리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음

※ 국내 캠핑장(시설)은 1,800여개소로 추정(2013년 기준)

공공캠핑장(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민간캠핑장				합계 (A+B)
국립 공원 야영장 (환경부)	자연 휴양림 야영장 (산림청)	청소년 야영장 (여가부)	자동차야영장 (문체부)	지자체	소계 (A)	청소년야영장 (여가부)	자동차야영장 (문체부)	민간	소계 (B)
43	92	27	21	176	359	18	29	1,460	1,507	1,866

※ 법령에 의거 설치·운영·등록되어 있는 야영장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야영장)	자연공원법 (국립공원야영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자연휴양림야영장)	관광진흥법 (자동차야영장)	합계
45	43	92	50	230

ㅇ 법률적 보호과 관리를 받지 않는 야영장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불법 조성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야영장 이용객과 선의의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야영장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야영장 안전사고 급증 : 2009년 429건, 2010년 282건, 2011년 3,004건(소방방재청, 2011년 재난연감)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1) 현행 규제로는 통합적인 야영장 관리정책 추진 한계

ㅇ 관광진흥법령상 ‘자동차야영장업’(‘88.12.31. 신설)이 규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야영장을 관리하기에는 한계

- 현행 법령상 ‘자동차야영장업’은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모두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오토캠핑장이 아닌 일반 야영장은 불포함

- 2013년 야영장업 실태조사 결과, 전국의 야영장은 1,800여개로 추정되나 관광진흥법령상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된 사업체는 50여개에 불과

ㅇ 현행 관광진흥법령에서 정한 ‘자동차야영장업’을 제외한 개별 법령에서 정한 야영장 또는 야영시설은 업종이 아닌 공원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휴양시설 및 편익시설로서 규정

※ 개별 법령에 따른 야영장 규정

구 분	주요 내용
청소년활동진흥법	-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청소년 야영장' 규정 - 국가·지자체 또는 허가받은 개인·법인·단체가 설치·운영 - 야영장의 입지, 시설·설비 등 기준 규정
자연공원법	- 공원자연보존지구내 공원시설의 휴양 및 편익시설로서 '야영장' 규정 -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야영장의 최소한의 부지규모 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자연휴양림내 편익시설로서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 규정 - 자연휴양림에 휴양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자체로부터 조성계획 승인 야영장의 입지 기준 규정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및 관광농원내 휴양시설 또는 기타시설로서 운영(야영장 미규정) 개발하려는 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 필수시설(영농체험시설 등)이외 자율시설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기준 없음) * 개발 승인(12년말 기준) 받은 휴양단지(24개소) 및 관광농원(479개소)가 있으나, 야영장 운영 상황은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음
국토계획법	유원지내 휴양시설로서 ‘야영장’ 규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유원지 포함 - 야영장의 설치·운영 기준 없음 * 유원지로 결정(12년말 기준)된 곳은 228개소이나, 유원지내 야영장 운영 상황은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음

(2) 법적 보호와 관리를 받지 않는 야영장 운영 확산

ㅇ 법률적 근거없이 운영되는 야영장은 관리주체가 모호하여 법적 보호와 관리를 받지 않아 다양한 문제점 양산

- 캠핑 수요가 증가하고 성수기와 주말을 중심으로 이용객이 집중되면서 기존 음식점업과 숙박(펜션)업 사업자들이 추가 사업자 등록없이 겸업하는 사례 증가

- 야영장은 입지상 산지와 계곡 등에 위치한 곳이 많으나,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범람,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대비책 미흡

- 야영장 운영자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및 관련 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야영장 조성으로 오수 처리 등 환경훼손 문제 대두

(3) 해외에서는 야영장 운영 관련 통합적 허가제도 운영

ㅇ (영국) 「공중위생법 1936」에서 연속 42일 이상 또는 1년간 60일 이상 야영장 설치·운영 계획시 지자체 관할하에 허가증 발부

- 레크레이션 운영기관은 허가 면제권 신청 가능, 지방공공단체는 동 기관에 대하여 기준 준수 여부 정기적 조사

ㅇ (호주) 지방정부에서 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시설 유형에 따라 총 6가지 유형의 1년 단위 허가증 발부, 허가증 없이 불법 운영시 $5,000(AUD) 벌금 징수

- 부지, 건물, 도로, 보도, 배수시설, 하수시설, 소방시설 등 14개 허가 항목으로 구분하여 규정

ㅇ (캐나다) 사설 야영장 설치시 해당 지역 관할 기관에 허가증 신청, 주마다 각기 다른 법률로 제정 운영

- 건축, 도로, 시설계획 등에 대한 사항 규정, 지역별 협회에서 관리, 허가증 없이 야영장 설치·운영시 $500(CAD) 벌금 징수

(4) 야영장 운영에 따른 이용자와 사업자의 보호 필요

ㅇ 관광진흥법령이 관광사업을 관리하는 관장법률이므로 ‘야영장업’을 관광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광사업으로 인정하고 관광진흥법령에서 관리할 필요

- 우수한 품질의 야영장을 관광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와 야영장을 이용하는 자를 육성·보호할 목적으로 야영장업 관리

- 현행 법령의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포함되어 있는 ‘자동차야영장업’을 포괄한 ‘야영장업’을 신설하여 다양한 형태의 야영장을 관리대상에 포함

- 개별법에 따라 각각 설치·운영중인 야영장 또는 야영시설도 관광진흥법령상 ‘야영장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합 관리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 민간기관에서 야영장 인증제 운영 ㅇ 법률에 근거한 등록제 또는 허가제가 아닌 협회 등의 비영리기관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야영장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사설 야영장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리를 기대해 볼 수 있으나, - 전국을 대표할 만한 비영리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아 입지조건 및 시설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에 한계 존재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야영장업’ 신설 ㅇ 소득세법에서는 사업 업종 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며, 동 분류에서는 야영장업이 존재하지 않아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등록할 경우 숙박업, 식당업, 소매업 등 다른 업종으로 등록 ㅇ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야영장업을 신설하고, 야영장 운영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시 야영장업으로 등록하면 야영장 운영 사업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나 - 등록 및 관리기준 등이 명문화되지 않아 입지조건 및 시설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불가능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캠핑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인 정보비대칭 완화 ㅇ 야영장은 이용객이 현장에 도착하여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야영장의 품질과 입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험재로서 정보비대칭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전형적인 형태의 산업 -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피해자는 선의의 공급자인 고품질의 야영장 운영자와 이용자이고 저품질의 야영장 운영자가 가장 큰 편익을 얻게 됨 ㅇ 야영장업 법제화는 신뢰할 수 있는 제3기관에서 인증하는 품질 신호 기능을 하여 정보비대칭 상황을 개선해 줌으로써 선의의 공급자와 이용자를 보호하는 주요한 수단 - 법제화를 통하여 저품질의 야영장 운영자에 대한 정책적 관리가 이뤄지고, 우수한 품질을 제공하는 야영장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선의의 공급자와 소비자 보호가 가능 (2) 야영장업 신설에 따른 행정비용 최소 ㅇ 현재 자동차야영장업에 대한 등록업무를 시·군·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 자동차야영장업을 포괄한 ‘야영장업’ 신설에 따른 행정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ㅇ 현행 자동차야영장업이 포함되어 있는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자동차야영장업을 포괄한 ‘야영장업’을 신설하고, 야영장업의 특성에 적합한 등록기준 설정 - 야영장업은 단순히 야영부지만을 제공하거나 고급 숙박기능을 갖춘 시설을 겸비하여 운영하는 야영장까지 영업 영역이 넓어단일 기준을 통해서 야영장업을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 - 야영장의 수준 및 이용객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야영장업이 갖추어야 할 최소기준 제시 ㅇ 특히, 현행 자동차야영장업의 경우 등록기준이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어 기준을 완화하여 설정 - 차량 1대당 80㎡ 이상의 주차·휴식공간 확보 및 진입로 2차선 확보 등록기준 하향 조정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시 의견 검토 반영계획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기술적 집행 가능성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 동법 시행규칙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등에 구비 서류, 절차 등이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고, 등록증의 발급도 ‘등록 기준에 맞으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등록에 따른 기술적 문제는 없음 ㅇ 행정적 집행 가능성 -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하게 되는 바, 다른 관광사업에 대해서도 등록업무를 기 시행하고 있어, 등록에 따른 행정적 집행에는 무리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