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관련

규제영향분석서

2012. 8.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팀)

□ 신설 규제

번호	규제사무명	관련조항	비 고
1	ㅇ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부과ㆍ징수 - 위원회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 ㆍ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비율은 순매출액의 1000분의 4로 하되 건전화 평가 및 총량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안 제9조 제2항	규제 강화
2	ㅇ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가산금 부과ㆍ징수 -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연체기간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는 가산금액을 규정(안 제10조) ㆍ연체기간 1개월 이하 :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산정 ㆍ연체기간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 :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과 1개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산정) ㆍ연체기간 2개월 이상 :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안 제10조 제1항	규제 강화

1.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부과ㆍ징수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등록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및 가산금 부과ㆍ징수

경제적

규제

○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팀

ㅇ 기획총괄팀장 김종호, 사무관 박승준, 주무관 정승원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사행산업사업체 및 관계부처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7개 사행산업사업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예정
이해관계자	도박중독자 등	약 264만 ※‘11년 유병률 7.2% 적용	입법예고	입법예고 예정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 설정 이유

부담금은 사행산업이 존재하는 한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부담금의 존속기한은 중독 및 도박문제의 예방ㆍ치유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국가의 규제는 지속 되어야 함

6. 종전 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시행령 제9조(센터의 비용부담)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중독의 예방ㆍ치유와 관련하여 필요한 총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개별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개별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입액(매출액에서 제세금 제외)의 100분의 2이하의 범위 결정

ㅇ (개정규제) 안 제9조(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및 제10조 (가산금) 조항 신설

-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환급급 등” 정의(안 제9조 제1항)

- 부담금 산정은 순매출액의 1000분의 4로 하되 건전화평가 및 총량준수 결과를 반영하여 감경할 수 있는 조항 마련(안 제9조 제2항)

- 연체기간에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토록 함(안 제10조 제1항)

7. 규제체계도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7.2%, 2011년)은 외국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

* 주요국가 도박중독 유병률 : 미국(1.0~2.3%), 캐나다(1.8~3.4%), 호주(2.4%)

ㅇ 도박중독 예방ㆍ치유 및 재활서비스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므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 ‘11년 기준 146억원(사행산업사업자 예산 포함)은 순매출 7조 7,475억원의 0.19%이며 선진외국은 1.5% 수준임

ㅇ 따라서 원인제공자인 사행사업자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개정(2012.5.23 공포, 2012.11.24 시행)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12.5.23 공포, 2012.11.24 시행)》

ㆍ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의 예방․치유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및 제16조제1항제1호의 총량 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행산업사업자별로 부담금의 부과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최근 10년간 사행산업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도박중독으로 인한 개인파산, 가족해체, 범죄 등 사회적 부작용 심각한 수준임

* 합법사행산업 : 2001년 9조 6천억원 → 2011년 18조 2천억원으로 약 89% 증가

* 불법사행산업 : 불법도박 53조 7천억원(‘08년), 해외원정도박 2조 2천억원(’10년)

ㅇ 도박중독으로 인한 국내 사회ㆍ경제적 비용은 약 78조원(‘09년)으로 GDP 대비 7.8%에 달하며, 2020년 117조원, 2050년 361조원으로 확대 예상(’10년 이화여대 연구)

ㅇ 사행산업사업자는 도박중독에 대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원인제공자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도박중독예방과 치유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규정 마련 필요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규제 외 대체수단 : 없음

- 도박중독이라는 사회적 폐해의 원인제공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를 대체하는 수단이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규제에 따른 부담금(비용)은 도박중독예방 및 치유활동을 위한 사업비 등 업종별 순매출액의 0.5% 범위에서 부과되는 비용으로서 약 218여억원(순매출액의 0.4%, 20% 감경기준 부과 시) 규모이며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비용(‘09년 약 78조원)을 감안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임

ㅇ 이는 도박중독 예방치유 및 홍보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억제와 사행산업 건전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클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 계량화가 어려움, 다만 시행과정에서 도박중독예방ㆍ치유 사업 등을 통한 치유의 개선 정도에 대한 계량화 기준을 만들고자 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의 원인을 제공한 사행산업사업자가 원인 제공자로서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법개정 취지에 부합

ㅇ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의 0.5% 범위내에서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토록 한 것은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감안할 시 사회통념상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려움

*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비용 ‘09년 약 78조원(’10년 이화여대 연구)

ㅇ 중독예방 및 치유활동 등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단이라고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시민단체는 부담요율에 대해 법에 정한 0.5%를 주장하나, 관계부처(사행산업사업체)에서는 부담금에 대한 활용방안 등을 감안하여 요율이 감경되어 결정되기를 바라는 입장임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순매출액의 0.5% 범위내에서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ㅇ 시행령 안 제9조 제2항에서는 순매출액의 1000분의 4로 하되 건전화 평가 및 총량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규제의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함

ㅇ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연체기간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2. 중독예방치유부담금 가산금 부과ㆍ징수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등록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중독예방치유부담금 가산금 부과ㆍ징수

경제적

규제

○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팀

ㅇ 기획총괄팀장 김종호, 사무관 박승준, 주무관 정승원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사행산업사업체 및 관계부처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7개 사행산업사업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예정
이해관계자	도박중독자 등	약 264만 ※‘11년 유병률 7.2% 적용	입법예고	입법예고 예정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 설정 이유

부담금은 사행산업이 존재하는 한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부담금과 이에 따른 가산금의 존속기한은 중독 및 도박문제의 예방ㆍ치유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국가의 규제는 지속 되어야 함

6. 종전 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부담금 부과 규정은 있으나 가산금 부과 규정은 없음

※ 부담금 관련 조항(시행령 제9조)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중독의 예방ㆍ치유와 관련하여 필요한 총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개별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개별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입액(매출액에서 제세금 제외)의 100분의 2이하의 범위 결정

ㅇ (개정규제) 제10조 (가산금) 조항 신설

- 연체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토록 함(안 제10조 제1항)

7. 규제체계도

※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ㆍ징수 체계와 같음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개정(2012.5.23 공포, 2012.11.24 시행)됨에 따라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금 부과ㆍ징수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12.5.23 공포, 2012.11.24 시행)》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독촉 받은 자가 정하여진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의 10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토록 하고 있음

ㅇ 도박중독예방과 치유활동을 위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미납 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규제의 신설 필요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규제 외 대체수단 : 없음

-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가산금 조항을 두는 것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대체하는 수단이 없음

- 부담금 체납에 따른 최소한의 이행 수단을 확보하여 중독예방치유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규제 신설 필요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가산금 부과ㆍ징수업무는 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와 연계해서 수행이 가능하므로 가산금 부과에 따른 규제 비용은 미미한 수준이나

ㅇ 도박중독 예방치유 및 홍보활동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억제와 사행산업 건전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의 원인을 제공한 사행산업사업자가 원인 제공자로서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 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개정 취지에 부합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제4항에서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안 제10조는 연체기간에 따라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25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법령 가산금과 비교 시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단이라고 판단됨

※ 타 법령 가산금 조항 비교

법령	부담금	가산금
관광진흥법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ㅇ 100분의 3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연구개발 부담금	ㅇ 100분의 3, 1주일 내 납부 시100분의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 부담금	ㅇ 100분의 5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분담금	ㅇ 100분의 3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사용후핵연료관리 부담금	ㅇ 연체기간 1개월 이하 :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 ㅇ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 -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과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을 합산한 금액 ㅇ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 :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부담금	ㅇ 100분의 1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환건전성부담금	ㅇ 체납기간 1개월 이하 : 부담금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ㅇ 체납기간이 1개월 초과 :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에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0을 더한 금액. 이 경우 가산하는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8.22 ~ 10.2)가 진행 중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중에 있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사감위법 제14조의2 제4항에 가산금 부과ㆍ징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안 제10조에 연체기간에 따라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25로 규정하고 있어서 규제의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함

ㅇ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연체기간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