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관련

규제영향분석서

2010.  10.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전부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심사대상>

1. 신설 규제 (내용심사)

번호	규제 사무	관련 조항	비 고
1	지정 취소된 거래사실 인증업무의 인계 등	시행령 제27조
2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 등	시행령 제29조 내지 33조	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10조

규제영향분석서 : 지정 취소된 거래사실 인증업무의 인계 등(영 제27조)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ㅇ

존속기한연장

ㅇ지정 취소된 거래사실 인증업무의 인계 등

경제적규제

사회적 규제

ㅇ

행정적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ㅇ 행정사무관 이성천

4..근거 법령 등

ㅇ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3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 규제자	지정이 취소된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간담회	이의없음
이해관계자	피 규제자		간담회	이의없음
관련부처	각 부처		의견조회

6.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

분석방법.

ㅇ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ㅇ규제영향분석방법 : 우리부내 작성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없음/신설된 규제 임)

ㅇ 신설규제

-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은 가입자 인증서등을 다른 인증기관에 인계토록하고 만약 인계할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함.

-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지정을 취소한 경우 이를 고시토록 하고 해당 인증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계 및 인수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8.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 설정

-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가입자 인증서등의 정보를 다른 인증기관에 인계하도록하여 업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하여 존속기간 미 설정

9. 규제체계도

ㅇ 별지 참조

[별지 : 규제 체계도]

<규제 사무명 : 콘텐츠거래사실 인증방법 및 절차>

<거래사실인증 방법 및 절차>

	①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콘텐츠 거래 발생 ② 거래내역서 전송(사업자 → 인증기관) - 인증기관 거래인증 SW를 이용하여 전자서명한 거래내역서 생성 후 인증기관으로 전송 ③ 거래내역확인서 발급(인증기관 → 이용자, 사업자) - 인증기관은 전송받은 거래내역서에 전자서명하여 거래내역확인서 생성 -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전송하여 거래사실 인증 - 사업자 대상 거래내역확인서 생략 가능 ④ 거래내역 조회(이용자, CP → 인증기관) - 이용자, CP는 콘텐츠 거래내역 일괄조회 가능

o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가 콘텐츠 거래를 할 경우 이용자 동의를 거쳐 거래인증기관에 거래내역 전송

<거래내역확인서 및 절차>

	o 이용자 또는 CP는 인증기관에 거래내역확인서 요청 o 이용자 또는 CP는 사업자가 판매한 콘텐츠 거래내역을 거래내역확인서에 의해 증명 - 상품명, 거래일자, 거래조건, 결제수단, 결제금액 등 거래사실 및 콘텐츠식별 o 피해발생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인 거래내역확인서를 근거로 피해구제 o CP는 사후 정산 및 계약근거자료로 활용 o 사업자 연락처 등을 모를 경우 사업자정보의 거래인증표지를 근거로 확인 가능

o 이용자는 콘텐츠 상품명, 거래일자, 거래조건, 결제수단, 결제금액 등의 콘텐츠 거래내역을 거래내역확인서에 의해 증명

o 잔액 부인, 부당요금 청구, 업체 연락 불가능 등의 피해발생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인 거래내역확인서를 근거로 피해구제시 입증자료로 사용함

<거래인증 범위 및 대상>

o 결제방법(휴대폰결제/ARS결제/신용카드/계좌이체/선불카드 등)

o 요금형태(종량요금제/정액요금제)

o 거래사실 증명

- 거래일시 : 결제를 완료하고 이용을 개시한 시점

- 거래대상 : 거래대상 디지털콘텐츠 (공급자 정보 포함)

- 거래금액 : 화폐단위, 결제금액, 결제수단

․ 화폐단위 : 원, 도토리, DAUM 캐쉬, 넥슨캐시 등

․ 결제금액 : 사용한 결제금액

․ 결제수단 : 신용카드, 휴대폰, 전화ARS, 계좌이체 등

- 거래조건 : 이용횟수, 이용기간, 복제 가능여부 등

- 거래주체 : 판매자 및 구매자

※ 소비자에게 거래내역이 거래인증기관으로 통보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동의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외 거래내역을 거래인증기관으로 통보(CP는 거래내역조회 가능)

o 거래내역서 증명 : 거래내역확인서의 위·변조 여부 증명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

ㅇ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이 지정 취소된 경우 지정 취소 후에는  이용자 및 콘텐츠 사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소된 인증기관은 가입자 인증서등을 다른 인증기관에 인계토록 하는 것으로 舊 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설한 규제사항으로

ㅇ 이용자 및 콘텐츠 사업자의 피해예방 및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관련 정보의 인수인계는 필수적 임

1-2. 규제의 신설 필요성

ㅇ 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는 지정 취소된 거래사실 인증업무의 인수인계에 관한 조항이 없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ㅇ 콘텐츠산업진흥법으로 개정하여 법 제21조 제4항에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명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ㅇ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지정이 취소된 거래사실 인증기관은 가입자 인증서등을 다른 인증기관에 인계하도록 하였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대안검토

ㅇ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이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가입자의   인증서등을 새로운 인증기관에 인계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 및 콘텐츠사업자의 피해가 예상되며 업무의 단절로 인한 제도 시행의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다른 대안의 검토가 곤란함

2-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ㅇ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 업무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며 가입자 인증정보 또한 전자적으로 관리되어 인수인계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지정 취소된 거래사실 인증업무의 인계 등

- 이용자 및 콘텐츠 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정이 취소된   거래사실 인증기관은 다른 인증기관에 가입자 인증서등의 정보를 인계토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토록 하여 예상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였으며

-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

- 또한 이용자 및 콘텐츠 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정을 취소한 경우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인증기관에서는 인수인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등 규제의 적정을 기하였음.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인터넷 콘텐츠 공정거래를 위한 토론회(2010.2.19 국회) 및 콘텐츠 사업자와의 간담회 등의 기회를 통해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 제도의 절차 및 지정 취소된 경우 인증업무의 인수인계 등에 관하여 협의  하였음.

ㅇ 부내협의 결과 이견 없음

ㅇ 부처 협의 결과 이견 없음

3-3. 규제 집행의 실효성

ㅇ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은 2~3개 기관 이내에서 지정 운영할 계획인바 규제의 실효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음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 등(영 제29조~제33조)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ㅇ

존속기한연장

ㅇ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 등

경제적규제

사회적 규제

ㅇ

행정적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ㅇ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행정사무관 이성천

4..근거 법령 등

ㅇ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3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기관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등	간담회	이의없음
이해관계자	콘텐츠 관련 기업	000 개 기업	간담회	이의없음
관련부처	각 부처		의견조회

6.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

분석방법.

ㅇ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ㅇ규제영향분석방법 : 우리부내 작성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1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온라인콘텐츠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거래인증 및 품질인증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동법 시행령에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이 정하여지지 않았음

ㅇ 신설규제

- 새로 개정된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2조에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제도에 관한 규정을 둠

-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3조에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품질인증기관 지정 요건, 품질인증 기준, 품질인증사업 운영기준 등>

□ 참고자료 : 관련 법령 신구 조문 대비표

8.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 설정

- 콘텐츠 거래의 특성상 서비스의 안정성 및 이용자 신뢰 확보가 콘텐츠 유통 활성화의 핵심사항으로 지속유지 필요 존속기간 미설정

9. 규제체계도

ㅇ 별지 참조

[별지 : 규제 체계도]

<규제 사무명 :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기관 지정>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추진체계>

o 전문가평가단에 의한 정량적 평가 및 이용자평가단에 의한 정성적 평가로 이원화하여 운영

- 이용자들이 인증대상 사이트를 직접 평가하는 평가모델을 도입하여 이용자 지향의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인증 도모

<DC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추진체계>

<평가 및 인증방법>

o 품질인증 및 품질관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 평가와 3단계 층화추출 방식으로 선정된 ‘이용자평가단’ 평가로 이원화

- 각각의 평가결과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한 산술평균을 토대로 최종 평가결과 도출

o 최종평가결과 산정수치를 5단계 등급으로 분류하여 A등급을 획득한 기업(사이트)을 대상으로 인증여부에 대한 최종심의

※ A등급(100~81점), B등급(80~61점), C등급(60~41점), D등급(40~21점), E등급(20~0점)

o 최종 인증여부는 평가위원 전원일치 합의로 확정

-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

※ 괄호안의 숫자는 가중치

<DC서비스품질인증 평가방법 및 절차>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

ㅇ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콘텐츠산업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함에 있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새로 개정된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2조에서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ㅇ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ㅇ 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3조에서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음.

1-2. 규제의 신설 필요성

ㅇ 이용자가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를 구매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안정성 및 이용자의 신뢰 확보가 콘텐츠 유통 활성화의 핵심 사항으로 고품질의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ㅇ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콘텐츠 품질개선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ㅇ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대안검토

ㅇ 콘텐츠 제공 서비스의 안정성 및 이용자의 신뢰 확보를 담보할 수 없어 콘텐츠 유통질서 문란 및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어 다른   대안을 검토하기 곤란함

ㅇ 고품질의 콘텐츠 서비스를 유도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것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이로운 정책으로 반드시 이행 시행되어야 함

2-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ㅇ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기관 지정등(영 제29조)

피 규제자인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기관은 인증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나 지정기관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법 제22조 제4항), 인증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수납(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3호)할 수 있어 지정기관의 비용을 충당 할 수 있으며 영제30조 내지 제33조의 사항은 품질인증 운영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 비용과는 무관 함

ㅇ 콘텐츠 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수탁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진흥원에 교부되는 교부금 또는 인증신청 콘텐츠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수납하여 충당함으로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ㅇ 고품질의 콘텐츠 서비스를 유도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여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비용 발생이 예견되나 이는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할 시책 사업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기관 지정등(영 제29조)

- 지정 대상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그 밖에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로 한정하여 규제의 적정을 기함

- 지정 요건은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필요한 설비 및 평가절차 등의 최소 요건만을 정하여 규제의 적정을 기함

ㅇ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사업의 대상(영 제30조)

품질인증의 대상은 콘텐츠를 제공하고자하는 사업자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품질인증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의 적정을 기하였음

ㅇ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영 제31조)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은 서비스의 기술․기반 및 고객관리 등을 기준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준을 정하여 품질인증 기관에 사용을 권고 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제9조)에 품질인증 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품질인증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고시로서 정하여 시행토록 하는 등 규제의 적정을 기함

ㅇ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사업 운영기준(영 제32조)

인증사업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품질인증 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시행규칙(제10조)에 차년도 말까지 인증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고 관련문서는 2년간 따로 보존하도록 정하였음.

ㅇ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등(영 제33조)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백히 하기위해 인증기관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인증하는 때에는 인증서를 교부하도록 하였음.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인터넷 콘텐츠 공정거래를 위한 토론회(2010.2.19 국회) 및 콘텐츠 사업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사업자와 이용자 단체 모두가 공감하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 하였음.

ㅇ 부내협의 결과 이견 없음

ㅇ 부처 협의 결과 이견 없음

3-3. 규제 집행의 실효성

ㅇ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제도는 문화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품질인증 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인바 규제 집행의 실효성에 문제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