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관련

규제영향분석서

2009. 6.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 대상 규제

□ 신설․강화 규제(내용심사)

번호	규제사무명	관련조항	비 고
1	도서관자료의 납본	제13조제1항 제9호	도서관법 제20조제2항	신설
2	온라인 자료의 수집	제13조의2	도서관법 제20조의2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도서관자료의 납본(영 제13조)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ㅇ1371000-다

160-006-00

2. 구분

신설

강화

ㅇ

내용

심사

o

존속기한연장

ㅇ 도서관자료의 납본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o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정책과

ㅇ 도서관정책과장 박찬석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출판사 등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하여 납본하는 자	총 1,000개 업체(출판사 수)	공청회	납본 대상 확대 등
이해관계자	도서관협회	1개 / 2,301관(명)(회원수)	서면	이의없음
	출판협회	2개 / 1,170개사(회원수)	서면	납본 대상 확대 등
	장애인협회	13개(협회 수)	공청회	납본 대상 확대 등

5. 규제존속기한

ㅇ 출판사가 도서관자료를 발행(제작)할 경우, 점자도서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의 제작․배포를 위하여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선정하고, 선정된 도서관자료의 ‘디지털 파일’을 납본받는 제도로서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존속기한은 설정하지 않았음.

6. 신설 규제의

내용

ㅇ 도서관자료의 ‘디지털 파일 형태’의 납본(도서관법 제20조제2항)

- 법률에서 위임한 납본대상 ‘디지털 파일형태’의 선정․종류․형태, 부수와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시행령안 제13조제1항제9호, 제2항, 제3항)

7. 규제체계도

ㅇ 별첨

[ 별지 : 규제체계도 ]

<규제사무명 : 도서관자료의 ‘디지털 파일’ 납본>

① 도서관자료의 납본(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호~제8호)

③ 디지털 파일 요청  (시행령 제13조제1항제9호)

④ 납본 및 보상 청구    (시행령 제13조제3항)

② 납본대상 자료 및 유형 선정․고시

(시행령 제13조의2)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자료 심의위원회

출판사(발행자)

⑤ 납본 보상 및 증명서 발급(법 제20조제3항)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가 기록문화 유산을 수집․보존하여 공중에게 서비스하고, 국가 문헌자료에 대한 ‘국가서지’를 작성하여 국내․외에 보급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도서관법 제19조).

※ 해외 모든 국가도서관의 기본적 기능임(영국, 미국, 일본 등)

ㅇ 국립중앙도서관은 1965년에 도서관 관련법률로서 납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국내 출판물을 망라적으로 납본받아 영구보존 및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납본대상 자료 및 절차, 보상 등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ㅇ 한편,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장애인 보조공학 분야의 비약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미국, 스페인 등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 여건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출판된 도서를 일일이 손으로 재입력하여 디지털 파일을 구축, 정확도, 신뢰도 및 신속성이 떨어지고 별도의 비용이 드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법률개정을 통하여 ‘디지털 파일’ 납본을 위한 법적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그 구체적 시행을 위한 절차 등을 설정하고자 함.

※ 일반자료 대비 장애인용 대체자료 보급률 : 미국(10%), 스페인(30%), 우리나라(3%)

(국립중앙도서관)

1-2. 규제의 신설 필요성

ㅇ 도서관자료의 ‘디지털 파일 형태’ 납본(법 제20조제2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국립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07.5월) 이후, 시각장애인의 독서환경 개선차원에서 장애인계에서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음.

- 장애인 보조공학의 발달에 힘입어 ‘디지털 파일’을 활용, 간편하게 점자․음성 등으로 변환하여 정보접근 가능(DAISY, 보이스브레일 등).

※ 미국 : 초중등교과서에 대하여 출판사의 ‘디지털파일 제공’을 의무화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한 출판사가 납본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와 ‘디지털 파일 형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밖에 납본대상 도서관자료의 선정, 부수 및 보상청구 등의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디지털 파일 형태 납본은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한 적극적 지원 정책임. 따라서 효율적인 정책실현을 위해서는 출판사가 ‘디지털 파일’로 납본해야 할 도서관자료의 선정, ‘디지털 파일’의 종류․형태 및 보상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ㅇ 도서관자료의 ‘디지털 파일 형태’ 납본을 위한 대상자료 선정은 출판계 및 장애인계가 참여하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국립중앙도서관장이 고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것임.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장애인용 특수자료 제작을 위하여 장애인 및 출판계 등이 기 수행 중이거나 수행예정인 경우에는 제외할 것임.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디지털 파일의 납본은 향후 출판계와의 협의․조정하여 선정 및 보상 등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움.

ㅇ 본 납본제도의 운영에 따른 관련서류 제출 등 출판사에 부과되는 의무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국가문헌의 망라적 수집․보존 및 후대에의 이용성 담보,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등의 사회적 편익이 더 큼.

- 제출서류 : ① 도서관자료납본․보상청구서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도서관자료의 납본은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가의 국가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내의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ㅇ 디지털 파일의 납본은 미국에서 초중등 교과서 등 학습자료의 제작 시에 수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현재 출판사도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제도로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내의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부처의견조회 완료(‘09.5.28) : 의견 없음

ㅇ 한국도서관협회 : 의견 없음

ㅇ 대한출판문화협회 : 의견 없음

ㅇ 입법예고 시, 별도 의견수렴(예정)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도서관자료의 납본은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이 출판량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함.

ㅇ '디지털 파일 형태' 의 납본은 신설(추가) 되는 사업으로, 이에 따른 추가적 예산 및 인력확보 등의 조치가 필요함.

규제영향분석서 : 온라인 자료의 수집(영 제13조의2)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ㅇ 미등록

2. 구분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o

존속기한연장

ㅇ 온라인 자료의 수집 절차 및 보상 등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o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정책과

ㅇ 도서관정책과장 박찬석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온라인 자료를 제작하는 자	총 6,341개 업체	공청회	온라인 자료 수집 절차 등
이해관계자	도서관협회	1개 / 2,301관(명)(회원수)	서면	이의없음
	전자출판협회	1개 / 90개사(명)(회원수)	서면	온라인 자료 수집 절차 등

5. 규제존속기한

ㅇ 출판사 등이 온라인 자료를 제작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를 수집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여 존속기한은 설정하지 않았음.

6. 신설 규제의

내용

ㅇ 온라인 자료 수집에 따른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출서류 등을       규정함(시행령안 제13조의2제3항, 규칙안 제8조제1항).

7. 규제체계도

ㅇ 별첨

[ 별지 : 규제체계 ]

<규제사무명 : 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온라인 자료의  수집(영 제13조의2)

②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형태 고시 및 자료 선정

(시행령 제13조의2)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③ 보상청구

(영 제13조의2제3항)

도서관자료  심의위원회

제작자(출판사)

④ 보상 및 증명서 발급(영제13조의2 제2항, 제3항)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대부분의 온라인 자료는 휘발성이 강해 끊임없이 갱신되거나 사라지고 있고, 많은 경우에 웹 사이트 자체가 사라져 일정 시기에 이를 수집 보존하지 않으면 이를 참조할 방법이 없음. 이에 따라 법률개정을 통하여 제도의 법적근거를 신설하였으며, 구체적 시행을 위한 절차 등을 설정하고자 함.

- 온라인 자료의 수명: 약 40-70일

- 웹 사이트 반감기(OCLC 연차보고서): ‘98년 100개의 사이트가 5년 후인 ’02년에는 13개로 줄어들었음.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온라인으로만 발표되고 오프라인으로는 발행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즉, 온라인 자료의 원활한 수집과 영구보존 및 후대에의 전승 및 지식정보의 공유와 이용 활용성 증대를 통한 국가 및 개인의 지식 경쟁력 향상에 기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임.

ㅇ 따라서, 효율적 정책실현을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수집절차 및 보상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 될 필요가 있음.

ㅇ 유네스코는 2003년 10월, 디지털 유산 보존 헌장(Charter on the Preservation of the Digital Heritage)을 채택, 디지털 자원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수집․보존 강조.

국가	법률명	주요 법률 조문
핀란드 (2005)	Legal Deposit Act	o 1장3절(온라인출판자) : 온라인 자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자
		o 3장7절(온라인자료 수집, 보전에 대한 권한부여와 제공) - 온라인 자료 발행자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온라인 자료가 수집, 보존되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함. - 온라인 자료 발행자는 헬싱키도서관이 당해 출판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수집을 수인
		o 3장7절, 5장12절(납본절차) - 자동수집에 의한 수인/ 협의의 납본 / 자발적 납본
		o 6장13절(무보상 납본) : 이 법에 의한 납본은 보상 없이 이루어짐
		o 6장20절(법정납본의 제외) : 보존될 자료선별의 기준은 정부령으로 정함.
뉴질랜드 (2003)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Act	o 제31조(인터넷문서의 복제권) - 장관은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국립도서관 사서의 재량에 따라 인터넷 문서의 복제권을 부여할 수 있음. 이 경우 국립도서관 사서의 복제권은 관보에 규정된 바에 따라 어떠한 포맷, 공공 접근형태로도 가능함. o 제33조(국립도서관사서의 문서의 문서 저장, 이용에의 협조) - 국립도서관 사서가 전자문서 출판자에게 문서로서 문서 저장,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구할 경우, 출판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20일 이내에 합리적인 협조를 해야 함. o 제34조(국립도서관에서 문서의 이용) - 당해문서가 출판자에 의해 인터넷에서 제한 없이 공표된 경우에는 인터넷 이용에 제공할 수 있음.
스웨덴 (2002)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o 제7조, 제8조(국립도서관 디지털문화유산계획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강령) - 국립도서관은 디지털문화유산계획을 위하여 이용되는 개인정보를 자동처리에 의하여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서 보유할 수 있음. - 본 데이터베이스는 인터넷상에서 공개된 스웨덴의 자료 중 개인 정보만을 계획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덴마크 (2004)	Act on Legal Deposit of Published Material	o 제3장제8조1,2항(납본대상) - 전자통신망에서 출판된 국내출판물 - 국내로 특정하여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서 출판된 것(인터넷주소 등록자) - 외국의 인터넷 주소를 가졌으나 국내 대중에게 공표할 목적으로 출판된 것(온라인 출판자)
독일 (2006)	Gesetz uber die Deutsche Nationalbibliothek (독일국립도서관법)	o 제14조제3항, 제16조(납본대상 및 납본보상) - 포괄적, 전면적 납본대상 - 공표된 모든 무형적인 미디어물의 공중전달권자는 그 1부를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본해야 함. - 납본의무자는 납본 미디어물을 완전하게 이의없고 무기한 이용할 수 있고, 도서관이 계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적합한 상태로, 무상이자 및 본인의 비용으로 1주일이내에 도서관 또는 도서관이 정하는 특정한 장소에 납본해야 함.
		o 제19조(과태료) - 납본하지 않거나, 부정확, 불완전 또는 정해진 바에 따르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내에 납본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10,000유로까지의 과태료에 처함.
남아프리카 공화국 (1997)	Legal Deposit Act	o 제3조(납본보상금) - 제2조에서 규정한 납본의 비용은 출판자가 부담함. o 제8조(법정납본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위원회 구성 : 법정납본장소의 수장, 정부인쇄의 수장, 각 지방의 공공문서보관서의 대표자 1명, 출판업계의 대표자 2명으로 구성 - 장관은 다른 이익단체를 대표하기 위해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업계의 대표를 포함하여 4명 위원 지명 가능 - 이 법으로 정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장관에게 권고, 충고할 수 있음. - 법정납본을 위해 납본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그 기관에 충고할 수 있음. - 이 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해 워킹그룹, 소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음. - 법정납본에 관한 활동경과 및 재정 문제들은 의회에 보고할 수 있음.
유럽연합	유럽 도서관입법, 정책 가이드라인	o 제9호(도서관과 지식산업) - 도서관은 정보의 이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자금을 조달받으면서 공공기능을 지닌 조직으로 인식 ① 정보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있어서 도서관의 법적인 지위를 확립하여야 함. ② 자료의 형태(인쇄물, 오디오 비주얼, 디지털)를 불문하고 도서관은 그의 공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 따라서 인쇄물에 적용되던 저작권의 예외는 가능한 한 디지털 자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③ 정부는 정보의 형식을 불문하고 도서관의 정보에 대하여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여야 함.
네덜란드 (2003)	e-Depot	o 온라인 디지털미디어 - 의무적 납본 - 매체 1부와 구동환경설명서를 e-Depot 홈페이지를 통해 업로드 함.
일본 (2005)	인터넷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제도	o 인터넷 정보수집 - 도서관장은 문화재의 축적 및 그 이용을 목적으로, 일본 국내에서 발신된 인터넷 정보를 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수집 또는 발신자로부터 송신을 받음으로써 수집할 수 있음.
		o 수집․보존에 관한 저작권 제한 - 도서관장은 저작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정보를 수집 또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한도 내에서 복제 또는 번안할 수 있음.
		o 수집된 인터넷 정보의 이용 - 도서관장은 그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된 인터넷 정보를 국립국회 도서관 시설 내 및 인터넷을 통하여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o 인터넷 제공거부 신청권 - 수집한 인터넷 정보의 저작권자 또는 발신자는 도서관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인터넷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에 제공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음.

<해외 입법(례)>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온라인 자료의 수집은 국가 기록문화 유산의 수집 및 후대에의 이용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 및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정책임.

ㅇ 따라서 온라인 자료 수집과정에서 온라인 자료 제공자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하며, 수집 절차 및 보상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ㅇ 아울러,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 수집을 위한 대상자료 선정은 출판계가 참여하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임.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온라인 자료의 수집은 향후 출판계와의 협의․조정하여 선정 및 보상 등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움.

ㅇ 본 수집제도의 운영에 따른 관련서류 제출 등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의 수집․보존 및 후대에의 이용담보 등 공중의 정보 접근성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이 더 큼.

- 제출서류 : ① 도서관자료 보상 청구서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유럽연합, 뉴질랜드, 핀란드, 일본 등은 1990년 후반부터 관련 법률개정 등을 통하여 온라인 자료 수집활동을 수행 중이며, 필요한 경우 국립도서관의 권한 등으로 명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온라인 자료 수집 시,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의 협조요청 및 판매용 자료인 경우에 보상청구서의 제출은 필요한 범위내의 적정한 규제로 판단. 한편, 협조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의 조치사항이 없음.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부처의견조회 완료(‘09.5.30)

부 처	시행령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	반영 여부
교과부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생 략)	<별표 1>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도서관 해당사항 없음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사유> ☞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 설정 필요	<미반영> ㅇ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때 필요 시, “타법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제4조(사서직원 등) (생 략)	<별표 2> 해당사항 없음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사유> ☞ 대학도서관의 사서직원 기준 설정 필요	<미반영> ㅇ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필요 시,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때 “타법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제5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 1. ~ 4. (생 략) 5.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사서직원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6. ~ 7. (생 략)	제5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 1. ~ 4. (현행과 같음) 5. 제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과 사서직원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6. ~ 7. (현행과 같음) <사유> ☞ 대학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기준, 자료의 소장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미반영> ㅇ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모든 종류의 도서관에 대한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어(도서관법 제12조), 공공․전문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도서관법 제12조(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의 수립․심의․조정 ...) ㅇ 대학도서관진흥법(안)이 발의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과는 관련 없음.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정하고, 이를 매년 9월말까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②--------------------------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매년 1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삭 제> <사유> ☞ ㅇ 도서관에 대한 아무런 수단도 주지 않으면서 지침을 정하여 연도별 시행계획 제출, 심의․통보 및 그 결과 제출은 법 제15조 제1항의 자율성 훼손. 정부의 지방 분권화․자율화 정책에 반하는 과도한 규제. ㅇ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함.	<미반영> ㅇ 국가 도서관정책 방향의 전체적 조명하고 시의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 법정계획들을 보면 시행계획 수립․결과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과도한 것은 아님) 예)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정보화기본계획 등 ㅇ 도서관정책의 추진은 관계 부처 등이 그 수요에 맞게 예산 등을 책정․시행하는 사항으로, 계획의 수립과 결과평가 등을 통하여 강화 가능. ㅇ 따라서 위원회가 도서관에 대한 수단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항을 삭제하라는 것은 적당치 않음.
	제9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① ~ ③ (생 략)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제 4항 삭제> <사유> ☞ 사서의 교육훈련은 해당 기관장이 소속기관의 연수원 등을 이용한 다양한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어야 함.	<미반영> ㅇ 소속기관의 사사직원에 대한 교육연수는 현재도 해당 기관에서 연수원, 교육원,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시행(제4항과는 무관) ㅇ 다만, 제4항은 사서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지속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교육과정 개발 등 그 세부사항에 대해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함(시행의 효율성 차원임)
	제13조의3(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설치) ① ~ ③ (생 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고위공무원	제13조의3(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설치) ① ~ ③ (생 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고위공무원 <사유> ☞ 교과부가 대학 및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므로, 도서자료심의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미반영> ㅇ 위원회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수집하는 도서관자료의 선정․종류․형태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학․학교도서관과는 직접 관련이 없음. ㅇ 다만, 행안부는 ‘국가지식포털’ 주관부서로서, 공공 디지털콘텐츠 관련 수집․공유 등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포함된 것임.
행안부	제13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인터넷상에 공표된 웹사이트, 웹문서 등 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종류와 형태 등은 제13조의3의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고시한다.	<수정 필요> <사유> ☞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이 상이하여 수권범위 이탈 - 법 제20조의2(온라인자료의 수집):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 종류, 형태와 수집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 - 영에는 보상에 대한 내용과 위원회만 규정되어 있음(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위배)	<일부 반영> ① -------------선정 및 종류와 형태---------- <그 외 미반영> ㅇ 수집절차 관련: 안 제1항~제4항으로 제시. ㅇ 그 외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고시 - (수집 대상자료의 종류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고시로 함을 명시 :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 고시로 하는 사유: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욱 급속히 가변화, 다양화, 최신화 하고 있고,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조율 필요. 행안부장관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고시(구체적이고 신속한 방안 마련 및 대응가능).
	제13조의3(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설치) ① 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에 따라 납본 또는 수집되는 도서관자료의 선정·종류·형태 및 보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13조의3(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설치) ①-------------- ---------------------- ---------------------- ----------------------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선임된 위원 중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여 정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사유> ☞ 수집되는 온라인자료의 포괄성을 감안할 때, 심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두고,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도서관장보다 민간인으로 선정	<미반영> ㅇ 위원회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수행하는 ‘도서관자료의 납본’(법 제20조) 및 ‘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문화부에 둘 이유가 없음) - 다만, 기능을 고려, 문화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고위공무원을 당연직위원으로 포함시킴. <반영> ㅇ 20명은 다소 과하여, 15명으로 조정. <미반영> ㅇ 위원장은 국가문헌의 ‘망라적 수집․보존’에 대한 방향 설정, 도서관자료의 수집․보존 및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도서관장이 함이 타당(‘민간인’이 정책결정의 최종 책임자가 될 수 없음) 예)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임.
여성부	<추 가>	제6조 (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①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여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사유> ☞ 도서관의 ‘평생교육’ 등에 있어 여성의 역할 필요	<반영> ㅇ 도서관의 ‘평생교육’, ‘지역의 문화공동체’ 기능수행 등에 있어 여성의 역할 필요
국가 기록원	제13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인터넷 상에 공표된 웹사이트, 웹문서 등 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종류와 형태 등은 제13조의3의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고시한다.	제13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웹기록물 등 전자기록물은 제외)의 종류와 형태 등은 제13조의3의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고시한다. <사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리 및 이관대상인 웹기록물과 ｢도서관법 시행령안의 수집대상인 웹사이트, 웹문서 등이 중복. - 웹기록물과 웹사이트·웹문서 등의 중복·혼란방지를 위하여 웹사이트, 웹문서 등을 삭제, - 온라인 자료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리대상인 웹 기록물 등 전자기록물은 제외하도록 명시	<협의 중> ㅇ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 등에 대하여 명시.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의 온라인 자료(정부간행물)도 예외가 될 수 없음(법률 개정 시, 제기함이 타당함).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웹 기록물”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자기록물에 웹기록물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ㅇ ”국립중앙도서관의 본연의 기능“인 국내외자료의 수집․제공․보존을 내실화를 위해 온라인 자료까지 그 수집대상을 확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며, 각 기관의 역할과 책무에 맞게 수집․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해외 입법례도 국립도서관의 업무로 규정 / 문광위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참조). ㅇ「도서관법」및「저작권법」에 근거한 합법적 권한( 온라인 자료(정부간행물 포함) 수집․복제) ※ 국가기록원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자료를 수집․서비스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

ㅇ 한국도서관협회 : 의견 없음

ㅇ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 의견 없음

ㅇ 입법예고 시, 별도 의견수렴(예정)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온라인 자료의 수집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도서관 개관(‘09.5월)과 함께 추진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09.3월 조직개편으로 그 기초는 마련되었으나,

ㅇ 아직 온라인 자료의 수집 초기단계라서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적 예산 및 인력확보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