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16087

규제사무명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부수적규제

성격별분류

경제적규제/품질

유형/구분

결정/특례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산업과

처리기관

등급결정 수탁기관

(한국관광공사)

작성자 인적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 김성은 사무관, 이홍재 주무관

4. 근거법령명 등

관광진흥법 제19조 제1항, 제3항, 제5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3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호텔	795개 업체 ('14년 8월말 기준)	입법예고	의견없음
이해관계자	한국관광호텔업협회	200여개	입법예고	의견없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0여개		ㅇ 5성급과 4성급에 대해서도 수수료 일부 납부기준 적용 ㅇ암행평가와 재평가시 발생 비용은 정부가 지원

6. 규제존속기한

- 재검토 기한 설정되어 있음 :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단위의 등급결정 신청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

7. IN 규제비용

8. OUT 규제비용

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현행규제내용

ㅇ 등급결정 수수료는 30,000원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ㅇ 현장평가만 실시하되, 1박을 하며 현지조사 가능

ㅇ 재평가시 당해 등급평가요원 외의 자에게 위촉하여 다시 평가 실시

- 신설(강화)규제내용

ㅇ ‘15. 1.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호텔 등급결정수수료를 구체화

* 구등급제 신청시 : 252만원

신등급제 신청시 : 1/2/3성 126만원, 4/5성 246만원

ㅇ 현장평가와 더불어 암행평가(1박)/불시평가(무박) 도입하되, 평가요원의 수는 감축

ㅇ 당해 등급평가요원 외의 자에게 위촉하여 다시 평가 실시하되, 2번째 재평가의 경우 불시/암행평가요원의 수를 당초의 2배로 함

10. 규제체계도

신 청 인										처리기관
										등급결정권한 수탁기관 (한국관광공사)
		신 청							제	출		▶	접수
															▼
													등급평가 (현장평가)
															▼
														등급결정
															▼
		통보					◀						등급부여

등급보류결정시의 재평가 절차는 별지 참조

[별지. 등급결정 신청 결과별 진행 프로세스]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등급 결정시	종료
등급 결정 보류시 (관광 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 제6항)	낮은 등급 신청	(낮은등급 으로) 1차 평가 실시
	동일 등급 재신청	등급 결정시	종료
		재차 등급 결정 보류시 (관광 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3항)	낮은 등급 신청	(낮은 등급으로) 1차 평가 실시
			등급결정 보류에 대해 이의 신청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안 제21조의2)	자문위원회가 이의신청 기각시, 낮은 등급으로 신청	(낮은 등급 으로) 1차 평가 실시
				자문위원회가 이의신청 수용시, 3차 평가(2차 재평가) 실시	등급 결정시	종료
					3회차 등급결정 보류시	낮은 등급으로 신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5항)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ㅇ 등급평가를 위한 실비가 200~300만원이 소요되나 현행 호텔 등급 수수료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실비 보전이 불가 * 객실 100실인 호텔의 등급수수료 - 시행규칙 수수료 기준 : 8만원 = 3만원 + ( 500원/실 x 100실 ) - 실비(구등급제 기준) : 252만원 = 6명(심사위원수) x [30만원/명(심사비용) + 12만원/명(교통비·일비·식비)] ㅇ 그간 공개․사전통보 성격의 ‘현장 평가’*만으로 등급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호텔의 실제 서비스와 부여된 등급간 괴리 발생 * 평가단이 사전에 평가일을 통보하고, 공개적으로 일시에 호텔을 방문하여 3-4시간 동안 프리젠테이션 청취․질의 응답 및 호텔 시설 조사 - 현행 규정에도 1박 조사 실시 근거 있으나, 실시되지 않음 ㅇ 암행/불시평가 도입 및 등급별 등급기준 마련에 맞추어 재평가 방식 정의 필요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외래관광객 14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 뿐 아니라 질적 서비스 제고가 중요** * 외래객 증가추이 (만명) : (‘12) 1114 → (’13) 1217 → (’14 전망) 1400 ** 국정과제 116- 저가관광 근절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 관광숙박산업 다양성 확대 및 등급제 의무화 시행 - 내실있는 평가를 위해 등급평가수수료를 실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 필요 ㅇ 등급 평가시 호텔의 실제 서비스 수준이 측정되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방식 개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사전 통보없이 호텔을 방문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암행평가(1박), 불시평가(무박) 방식이 효과적 - 현행 규정에도 1박 조사 실시 근거 있으나,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부여를 위해 명확화․구체화 필요 ㅇ 변경된 제도에 맞추어 재평가 방식의 명확화․구체화 필요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 “등급수수료 인상” 관련

ㅇ 등급결정수수료 현행 수준 유지하는 경우

- 등급결정수수료로 등급평가 소요 비용 충당이 불가능하므로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자체수입 또는 정부예산으로 보전 필요

- 종전 수수료 체계에서는 등급결정기관였던 사업자단체가 회비로 이를 충당하는 구조*였는바, 이는 등급평가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

* 각 협회별 회비 현황

- 한국관광호텔업협회 : 연간 매출액의 0.03% (하한 150만원 ~ 상한 3000만원), 가입비 별도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50 ~ 500만원, 가입비 별도

** 2014년 문체부 국정감사시 이상일 의원은 일부 협회가 등급평가 신청사업자에게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를 강요한 사례 지적

- ‘15년 1월 1일부터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한국관광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부족분은 정부예산으로 충당 필요하나,  ‘15년 예산편성시 국회는 “객관적인 등급평가를 위하여 적정한 수수료 책정이 필요하며...(중략)..현행 등급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중략).. 등급수수료 일부를 호텔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14.1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ㅇ 등급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

- 등급평가는 호텔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것으로,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신호 제공으로 호텔사업자가 취하는 편익도 상당하므로 비용 전액 정부 지원은 무리임

- 또한, 수수료 인상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등급제는 안전검사 관련 증빙자료 제출시 수수료 50% 감면 근거 마련, 신등급제는 종전 대비 평가요원 수 축소(1~3성 : 6명→3명, 4~5성 : 6명→5명), ‘15년 신청 1~3성 호텔은 등급결정수수료의 70~90%를 감면하는 등의 보완방안 마련

(2) “암행/불시평가 도입 및 재평가 방식 구체화” 관련

ㅇ 암행평가/불시평가 미실시

- 소비자 관점의 등급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요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평가하는 방식 도입 필수

- 대신,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해당 평가방식을 1박 암행평가/무박 현장평가로 이원화하고 등급별 차등 적용함

ㅇ 재평가 제도 미실시

- 신등급기준은 등급별로 별도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그 기준에 미달시 등급부여가 불가능하므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해당 호텔은 ‘등급보류’상태 지속되고 호텔사업자는 등급을 부여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

- 또한, 사업자는 등급보류를 받을 경우 ‘낮은 등급으로 신청’ 또는 ‘동일등급으로 재신청’을 선택할 수 있으며, 낮은 등급으로 신청시에는 1~3성급인 경우에는 70~90% 수수료 감면 적용 가능(15년)

ㅇ 2번째 재평가(3번째 평가)시에도 평가요원수 동일하게함

- 3번째 평가는 사업자가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자문위원회가 해당 이의 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필수적임

- 이를 위해, 암행/불시평가요원의 수를 2배로 책정

- 또한, 사업자는 재평가(2번째 평가)에서 등급보류를 받을 경우 ‘낮은 등급으로 신청’ 또는 ‘동일등급으로 3번째 평가요청(이의신청)’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낮은 등급으로 신청시에는 암행/불시평가요원의 수가 2배로 증가되지 않는 점도 감안 필요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호텔 등급은 3년마다 받아야 하므로, 등급수수료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은 4~5성급 호텔은 연 80만원, 1~3성급은 연 40만원 수준 ㅇ 반면 호텔 등급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에 따라 시설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유도 등 관광산업발전, 이용객의 불편해소 등의 편익이 있음 ㅇ 재평가를 받지 않고, 첫 번째 평가에서 등급을 부여받게 될 대부분의 호텔은 제도 개선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없음 ㅇ 등급보류 판정에 따라 재평가(2차평가)를 받게 될 일부 호텔은 신청 등급에 따라 126만원~246만원 부담 - 2번째 재평가(3차평가)까지 실시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는 168만원~370만원 부담 - 단, 등급보류판정 이후 최초 신청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신청시 1~3성급인 경우 70~90%의 수수료 감면이 적용되므로 부담분은 대폭 감소 ㅇ 반면, 호텔 서비스 제고에 따른 한국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증가, 재방문객 증가 등의 편익 발생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ㅇ 호텔 등급평가가 실제 서비스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기 위해 실비 수준 수수료 인상이 적정함 ㅇ 호텔 등급평가가 소비자 관점에서 서비스 평가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객관성을 확보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부처 협의(11.26~12.5)시, 의견 없음 ㅇ 행정예고(11.20~12.9)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의견 제출 - 5성급과 4성급에 대해서도 수수료 일부 면제 적용 - 암행평가와 재평가시 발생하는 비용은 정부가 지원 ⇨ (의견일부반영) 구 등급제로 신청하여 안전검사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평가요원 수 50% 감축, 수수료 50% 감축 ⇨ 기타 사항은 아래의 사유로 인해 반영 어려움 - 4성 및 5성급 호텔에 대하여 수수료를 일부 면제할 경우 정부 예산을 통해 보전해야하는바, 해당 사업체들의 연 평균매출이 약 270억원이고, 등급수수료는 연 80만원 수준임을 감안시, 정부예산으로 4~5성급 호텔의 등급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4~5성급 호텔(구. 특1, 특2급 호텔) 연평균 매출액 : 269억원 (2013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문화관광연구원) - 숙박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1박 암행평가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나,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적용범위를 4~5성급 호텔로 한정하고, 1~3성급 호텔에는 무박 불시평가로 대체한 바 있음 - 2인 이상의 평가요원간 평가점수가 기준이상으로 차이를 보여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부담토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음 -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전 대비 한 번의 평가당 평가요원의 수를 감축(1~3성 : 6명→3명, 4~5성 : 6명→5명)하였음을 고려시 현행 개정안 유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기술적 집행가능성 - 관광진흥법 제8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등급결정 수탁기관(한국관광공사)이 집행기관으로 집행시 기술적 어려움 없음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지금까지 시행규칙 별표23 및 관광진흥법 제8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등급결정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해왔으며, 행정적 집행상 문제점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