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

<목 차>

1.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추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이은희
	담당부서(과)	관광기반과		직급	행정주사
	국장	최보근		연락처	044-203-2878
	과장	신용식		이메일	leeh76@korea.kr
2020. 8. 1.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추가

2.규제조문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

3.위임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0 제8호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0.08.28 ~ 2020.9.1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는 국내 관광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침체된 관광수요의 조속한 회복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하여 관광 관련 시설 및 서비스 측면에서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관광접점 정보 제공이 필요한 상황임

ㅇ  ’18년 한국관광품질인증제 법제화 이후 숙박, 쇼핑 분야 인증사업을 기 운영 중이나, 최근 여행트렌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코로나 이슈에 민감한 일반음식점 부문을 신규인증 대상으로 도입하고자 함

ㅇ 관광진흥법시행령 제41조의10 제8호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로써 품질인증제 대상을 추가하고자 함

7.규제내용

한국관광품질인증 대상으로 일반음식점업 확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일반음식점업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일반음식점업	일반음식점 647,173개소(18년 12월말 기준)

9.규제목표

품질인증 대상으로 일반음식점업 확대를 통해 우수업소 정보제공 및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관광객 편의제고, 관광서비스 수준 향상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헤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000호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0 제8호에 의하여 다음 사업을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본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는 국내 관광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침체된 관광수요의 조속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숙박, 음식점 등 주요 관광접점 대상 국가 차원의 한국관광품질인증제 운영을 통하여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경쟁력 있는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WEF 국가관광경쟁력 순위 상위국가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도 국가관광품질인증제 운영

○ ’18년 한국관광품질인증제 법제화 이후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는 숙박, 쇼핑 대상 인증사업을 기 운영 중이나, 최근의 여행트렌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코로나 이슈에 민감한 음식점 부문을 신규인증 대상업종으로 도입 운영하고자 함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41조의10 제8호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로써 한국관광품질인증제 대상을 추가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구분	(1안) 현행유지안	(2안) 규제대안 ‘한국관광 품질인증’에 일반음식접업 추가(확대)
내용	다양한 인증주체에 의한 음식점부문 개별 인증제 운영 (`20.3월 현재 113개)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업을 한국관광품질인증의 인증대상에 포함
장점	음식점부문 개별 인증제도 운영의 자율성 보장	□ 최근 여행 트렌드인 일반음식점 부문 신규 도입으로 내외국인 관광객 편의 및 만족도 제고 □ 인증사업자의 운영실적을 수집 분석하여 인증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할 수 있음
단점	□ 개별 인증제별로 인증기준이 상이하고,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보편적인 품질관리 기준 부재	□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 인증 기준과 인증제도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운영노력이 필요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관련 정부기관	□ 한국관광공사-식품의약품안전처 상호 품질인증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9.9.18) : “관광접점 서비스품질개선사업의 연계(한국관광품질인증제 등) 등에 상호 협력” 사항 반영 □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협의 (‘19.4월~’20.5월) : 식약처 시행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문체부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연계를 위한 인증업소 공유, 홍보 협력 협의	□ 일반음식점업 대상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도입을 위한 평가지표(안) 개발 □ 일반음식점업 인증업소 지원방안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중
관련 정부기관, 학계 등	□ (사)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59차 학술대회 (`19.12.13., 동국대 서울캠퍼스) 참여 및 학계 의견수렴 (문화체육관광부, 학계 관계자 등 300여 명 참석)
기업 및 소상공인	□ 음식점 품질인증 평가지표 개발 및 현장업소 적용, 의견수렴 - 1차조사 (’17.9.27~11.30) : 관광식당업 종사자 참여,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 2차조사 (’19.12.11~12.16) : 관광식당업 종사자 참여, 평가지표 적용성 현장검증 및 종사자 의견 수렴 - 3차조사 (’20.6.8~6.22) : 일반음식점업 종사자 참여, 평가지표 적용성 현장검증 및 종사자 의견 수렴 □ 음식점 인증도입을 위한 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 1차설명회 (‘20.7.14, 안동) : 41개 사업장 참여 - 2차설명회 (‘20.7.22, 부산) : 22개 사업장 참여 - 3차설명회 (‘20.8.11, 목포) : 29개 사업장 참여(예정) - 4차설명회 (‘20.8월중, 강릉) : (예정)

3. 규제목표

○ 품질인증 대상으로 일반음식점업 확대를 통해 우수업소 정보제공 및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관광객 편의제고, 관광서비스 수준 향상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일반음식점업 대상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은 감염확산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관광접점에 대한 인증 도입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침체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함

ㅇ 신규 도입 예정인 일반음식점업 부문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위하여 제도가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로서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 달성 곤란

ㅇ 일반음식점업 대상 한국관광품질인증은 내·외국인이 국가에서 지정한 인증 사업장을 안심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 기준으로, 인증을 희망하는 사업장 종사자가 동 기준을 준수 및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경우 개별 인증 사업장의 서비스 개선, 경쟁력 강화 기여 및 홍보효과 발생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헤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구분	홍콩	스페인	프랑스
제도명칭	QTS (Quality Tourism Servioes)	Q(Calidad Turistica)	QT(Qualite Tourisme)
인증마크
인증기관	홍콩관광공사(HKTMB) 산하 QTS Committee Hong Kong Tourism Board	스페인 관광품질원 (ICTE) Instituto para laCalidad Turistica Espanola	프랑스산업경제부기업총국(DGE) Directorate General for Enterprise
도입시기	2000년	2000년	2005년
인증대상	소매점, 음식점, 숙박업소 등 총 3개 분야 소매점은 22개로 세분류	숙박업소, 음식점, 여행사, 해변, 관광안내소 등 총 22개 분야	숙박업소, 관광지, 음식점, 야외활동, 컨벤션센터, 렌탈 관광안내소 총7개 분야
인증혜택	인증마크사용, 홍보마케팅 및 프로모션 지원	인증마크 사용., 인증데칼 제공, 홍보마케팅 지원	인증마크 사용, 인증마크 데칼 제공, 마케팅 및 홍보지원

o 타법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제>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품질인증을 받기 원하는 업소에 대해 인증신청, 심사, 인증서 발급 과정에서 별도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음. 인증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대비, 품질인증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및 경쟁령 강화,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및 보조, 홍보마케팅 및 운영 컨설팅 지원 등 업소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더욱 크므로 수용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업무를 위탁 시행하므로 행정적 집행에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아님. 또한 음식점 부문 개별 인증제의 지속적인 통합을 통해 분산 시행되고 있는 개별 인증제 운영에 따른 이용자 혼란 감소 등이 예상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개별 인증제도 운영 및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을 활용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관광품질통합인증제도 운영방안 수립 및 연구(16.2월)

ㅇ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평가모형 및 평가기준 개발(16.9월)

ㅇ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도입을 위한 「관광진흥법」관련 법령 개정 (18.6월)

ㅇ「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19.7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로 품질인증의 대상(사업)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

2. 향후 평가계획

ㅇ 인증제도는 관광객 편의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광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사항 반영

- 인증신청-심사평가-사후관리 및 지원-인증업소 관광품질 향상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사항의 발굴 및 적용

- 대내외 관광환경 및 관광객 수요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인증기준 개선 및 신규 발굴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3. 종합결론

ㅇ 동 규제를 제외한 대안이 없고, 인증사업자가 부담하는 노력이 그 편익에 비하여 크지 않으므로 적정 규제로 판단

ㅇ 품질인증제 대상 및 인증기준 등에 대해 홍보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