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목 차>

1.한국관광공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과태료 부과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김국찬
	담당부서(과)	관광정책과		직급	6급
	국장	금기형		연락처	044-203-2814
	과장	강정원		이메일	kimkc@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한국관광공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과태료 부과
	2.규제조문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위임법령	한국관광공사법 제19조제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18.1.23~2018.3.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법률에서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구체적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 관련규정이 없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7.규제내용	법률에서 위임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의 과태료 상한액 범위 내에서 위반정도별,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피규제자 :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ㅇ이해관계자 : 한국관광공사
	9.규제목표	ㅇ법률에서 금지한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므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위반정도 및 횟수별 제재기준을 설정하여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합리적 벌칙부과가 되도록 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법은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하용하지 못하도록 하고(법 제6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법 제19조), 대통령령에 세부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법률에서 위임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의 과태료 상한액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합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위반정도별,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한국관광공사	과태료 기준 등 의견수렴 및 협의	이견없음
일반국민	입법예고 예정(2018.1.23.~3.5)	-

3. 규제목표

- 법률에서 금지한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므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위반정도 및 횟수별 제재기준을 설정하여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합리적 벌칙부과가 되도록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법률에서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완화된 제재수단인 과태료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100	300	500
나.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국립생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 국립생태원이 아닌 자가 국립생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2) 국립생태원이 아닌 자가 국립생태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00 50	300 150	500 250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4.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92조 제1항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나.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명칭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92조 제1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다. 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입장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법 제92조 제1항	500만원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법 제6조에서 한국관광공사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 법 제19조에서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바,

- 하위법령에서는 법률상 상한액 범위 내에서 위반정도별,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는 것이므로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제의 준수가능성은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차등화 불필요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에도 법률에 제재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위법령에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아 집행가능성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과태료 부과에 대해 별도의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없으므로 재정적 집행가능성 충분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17.4/’17.10 법제처, 과태료 부과 기준 불비 하위법령 정비요청

- ’17.10~’17.12 한국관광공사 의견 수렴 및 협의

- ’18.1.23~ 입법예고, 관계부처 의견조회(예정)

2. 향후 평가계획

-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관련 사항 정기 모니터링 실시

3. 종합결론

- 사적 이익 추구 등을 위해 국가차원의 관광진흥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인 한국관광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국가 신인도 및 대국민 신뢰 저하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법률에서 이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기존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롭게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