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목 차>

1.웹소설 등 판매촉진비용 전가 금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안승연
	담당부서(과)	미디어정책국		직급	5급
	국장	김용섭		연락처	044-203-3244
	과장	김성은		이메일	yeonistb@mail.go.kr
2024. 06. 18.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웹소설 등 판매촉진비용 전가 금지

2.규제조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3조 제1항 제3호

3.위임법령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문화산업진흥을 위해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바, 창작활동이 장려되는 공정 환경 조성이 필수적임. 특히 이번 출판법 개정을 통해 웹소설 및 웹툰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이 제외 됨에 따라 웹콘텐츠 산업 내 프로모션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웹콘텐츠 연재 계약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합의 없는 판매촉진 및 가격할인 비용의 전가를 방지할 필요성이 큼. 대다수 기업은 현재에도 판매촉진 및 가격할인 과정에서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성실히 구하고 있으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에 따른 과열 경쟁에 대한 안전망 설정 및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에 대한 규범 제시의 필요성이 커 본 규제를 통해 공정한 웹콘텐츠 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7.규제내용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소설 또는 웹툰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계약 상대방인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위반 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소설 또는 웹툰을 판매하는 자

ㅇ 이해관계자 : 웹소설 또는 웹툰 작가, 웹소설 또는 웹툰 출판사

ㅇ 관련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소설 또는 웹툰을 판매하는 자	약 30개사 내외 ('22 웹툰 산업 규모 약 1조 8,290억원, 웹소설 산업 규모 약 1조 390억원)
이해관계자	웹소설 또는 웹툰 출판사	약 800개사 내외
이해관계자	웹소설 또는 웹툰 작가
관련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기관	공정거래위원회

9.규제목표

웹콘텐츠 유통사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계약 상대방인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한 웹콘텐츠 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ㅇ 비용 : 웹콘텐츠 유통사의 행정 부담 증가

ㅇ 편익 : 합의없는 비용 전가로부터의 창작자 및 출판사 보호, 공정한 웹콘텐츠 산업환경 조성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저자, 출판 및 유통에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서점 등 소매상이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 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신 설>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소설 또는 웹툰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계약 상대방인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문화산업진흥을 위해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창작활동이 장려되는 공정환경 조성이 필수적임

- 이번「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 일부개정에 따라 웹소설 및 웹툰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이 제외 될 예정인 바, 웹콘텐츠 산업 내 프로모션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이로 인해 유통사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존재함. 실제로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중 하나로 '판매유통비용 전가 행위'가 포함되어 있음

* 2021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 특히 판매 시 할인 여부와 관계없이 '정가'를 기준으로 인세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일반 출판계약*과 달리, 할인이 반영된 실제 판매가격과 연동되는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는 경우가 다수인 웹콘텐츠 연재 계약**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합의없는 판매촉진 및 가격할인 비용전가를 방지할 필요성이 큼

* (출판권 설정 표준계약서) 정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정 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

** (웹툰 연재 표준계약서) 수익분배비율에 따라 순 매출액을 나누어 정산

- 대다수 기업은 현재에도 판매촉진 및 가격할인 과정에서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성실히 구하고 있으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에 따른 과열 경쟁에 대한 안전망 설정 및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에 대한 규범 제시의 필요성이 커 본 규제를 통해 공정한 웹콘텐츠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규제 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안

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제항제6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등 타 법상에 불공정행위 관련 일반적 금지 규정만 존재

규제대안1

대안명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는 안

내용

금지행위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우선적으로 조치를 요구하되,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의 위반이 아니거나, 위반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안전지대*에 해당하여 공정위가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과태료를 부과

◦ 안전지대(Safety Zone)

- (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저해성이 미미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심사면제 대상’을 의미

- (범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근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규제대안2

대안명

과태료 부과 없이 금지행위만을 규정하는 안

내용

금지행위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여, 공정거래법 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인 경우에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치하도록 규정

ㅇ 규제 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업계 내 추가적인 행정부담 미발생	- 웹콘텐츠 산업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 불가능 -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 아니거나, 위반이더라도 안전지대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방안 부재
규제대안1	- 웹콘텐츠 산업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 가능 - 금지규정의 실효성 확보 및 입법 취지 달성 용이	- 업계 내 추가적인 행정 및 규제부담 발생
규제대안2	- 기 존재하는 규제에 대한 조치만 받게 되어 업계 규제부담 감소	- 신설되는 금지행위 규정이 선언적 의미에 그쳐 입법 취지 달성 어려움 -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 아니거나, 위반이더라도 안전지대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방안 부재

ㅇ 규제 대안의 선택

- 웹소설 및 웹툰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로 인해 웹콘텐츠 산업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지행위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규제대안1)을 선택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주)리디	-웹소설 상생협의체 안건 논의('24.1.23, 2.27) -웹소설 업계 서면 의견수렴('24.2.2~19)	합의 주체 모호 등의 이유로 해당 금지규정 삭제 요청	(수정수용) 합의 대상을 '계약상대방'인 저자 또는 출판사로 구체화
네이버웹툰	- 웹소설 상생협의체 안건 논의('24.1.23, 2.27) - 웹툰 상생협의체('24.1.31) - 웹소설 업계 서면 의견수렴('24.2.2~19) - 웹툰 업계 서면 의견수렴 ('24.4.9~16)	공정거래법과의 중복규제 등의 이유로 해당 금지규정 삭제 요청	(수정수용) 공정거래위원회 우선조치권 부여
(주)카카오	- 웹소설 상생협의체 안건 논의('24.1.23, 2.27) - 웹툰 상생협의체 안건 논의('24.1.31) - 웹소설 업계 서면 의견수렴('24.2.2~19) - 웹툰 업계 서면 의견수렴 ('24.4.9~16)	의견 없음	-

3. 규제목표

- 판매 촉진 및 가격 할인 과정에서 계약 상대방에 대한 합의 없는 비용 전가를 방지하여 작가 및 출판사를 보호하고 공정한 웹콘텐츠 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의 목적은 웹콘텐츠를 판매하는 자가 계약 상대방인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합의없이 판매촉진 비용 및 홍보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수단으로 금지행위 규정 및 과태료 부과조항을 활용하고 있음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전과가 남게되는 징역 및 벌금 등의 행정형벌이 아닌 전과가 남지 않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타 법과의 중복규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우선조치권을 부여하는 등 최소한의 규제부담으로 규제 목적 달성을 도모하고자 하기에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웹소설 및 웹툰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에 따른 규범적 성격의 규제로, 일몰 설정이 곤란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o 타법사례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생략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제49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 제1항ㆍ제2항, 제46조, 제47조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45조 제2항 제47조의 경우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를 말한다)에게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0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 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7조의2(시정조치의 이행관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52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품업자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의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계약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등에 대한 통지, 법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2023. 8. 8.> ② 제1항의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규정한 조문별로 산정하되, 그 합계가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8. 8.> 1. 제13조를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자 2.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한 자 3.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18조를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5.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38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제38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29.>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재에도 대부분의 웹소설 및 웹툰 유통사들은 판매촉진 및 홍보 진행 시 계약 상대방과 사전 합의를 진행하고 있기에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이 높음

- 또한 향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른 웹소설 및 웹툰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추진 시 본 규제를 함께 홍보하여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할 계획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본 규제는 간행물의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출판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것으로, 해당 금지행위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른 행정 집행 체계가 적절히 마련되어 있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동 제도의 집행에 필요한 주요 예산은 금지행위 추가에 따른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 운영 인력 추가 비용 등으로, 개정안 공포 시 시행까지 1년의 기간이 존재하기에 해당 기간 동안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재정적 집행 준비가 가능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웹소설 상생협의체 도서정가제 안건 논의('24.1.23, 2.27)

- 웹툰 상생협의체 도서정가제 안건 논의('24.1.31)

- 웹소설 업계(창작자, CP사, 플랫폼사) 서면 의견수렴('24.2.2~19)

- 출판계 주요 협단체 서면 의견수렴('24.3.13~20)

- 웹툰 업계(창작자, CP사, 플랫폼사) 서면 의견수렴('24.4.9~16)

-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지원 서비스 활용 법제 연구('24.4~5)

2. 향후 평가계획

- 웹소설 및 웹툰 실태조사,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의 실효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3. 종합결론

- 본 규제를 통해 웹소설 및 웹툰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이 제외됨에 따라 우려되는 무분별한 판매촉진비용 및 가격할인 비용의 전가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필요성 및 대안 선택 가능성, 적정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규제의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는 안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는 안>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소설 또는 웹툰을 판매하는 자

활동제목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계약 상대방인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금지

비용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계약상대방과의 합의에 소요되는 행정부담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합의의 형식을 특정하여 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현재에도 대부분의 웹소설 및 웹툰 유통사들은 판매촉진 및 홍보 진행 시 계약 상대방과 사전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추가적인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간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소설 또는 웹툰을 판매하는 자

활동제목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계약 상대방인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금지

편익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공정한 웹소설 및 웹툰 산업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양질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산업이 성장하여 장기적으로 피규제자가 얻게될 편익이 증가함

②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웹소설 또는 웹툰 출판사

활동제목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계약 상대방인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금지

편익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계약 상대방인 출판사가 합의하지 아니한 판매촉진 또는 가격할인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지 않게 됨

(정성)영향집단명

웹소설 또는 웹툰 저자

활동제목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계약 상대방인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금지

편익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계약 상대방인 저자가 합의하지 아니한 판매촉진 또는 가격할인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지 않게 되며, 저자가 유통사가 아닌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부당한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아짐

③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웹소설 또는 웹툰 소비자

활동제목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계약 상대방인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금지

편익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공정한 웹소설 및 웹툰 산업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양질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되어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의 수준이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