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규제영향분석서

2012.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출판인쇄산업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심사 대상 규제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ㅇ 신고확인증 반납 시 폐업신고서 제출 규정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1조에 따르면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영업을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폐업신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기존 신고서 서식에 ‘폐업’을 추가하여 폐업신고서 제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신고확인증의 반납)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4조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시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규제영향분석서

폐업할 경우 신고확인증 반납 시 폐업신고서 제출 규정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출판사 영업을 폐업하면  신고확인증 반납 시 신고서 제출 규정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산업과

ㅇ 출판인쇄산업과장 박형동, 사무관 구형환, 주무관 김선애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출판사	출판사 38,170개사 (2011년)	입법예고	입법예고 진행 중
이해관계자	출판업 대표자	출판사 38,170개사 (2011년)	입법예고	입법예고 진행 중
관련부처	부, 위원회	19개	의견조회	의견조회 중

5. 규제존속기한

ㅇ 출판사가 폐업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관할 지자체에 반납해야 하는  규정(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서 제출로 출판사 경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속적 규제가 필요함

6. 종전 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ㅇ (종전 규제)출판사가 폐업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관할 지자체에 반납해야 하는 규정(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1조)

ㅇ (신설 규제)출판사를 폐업한 경우 폐업 신고서 제출 규정 마련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신설)

7. 규제체계도

폐업신고서 제출		▶	접수		▶	신고확인증 반납

신고인                지자체              지자체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1조에 출판사가 영업을 폐업하면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신고확인증을 반납할 때 폐업신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신고확인증 반납 시 폐업신고서 제출 규정 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추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1조(신고확인증의 반납) ①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는 신고한 출판사 영업을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출판사가 영업을 폐업하면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폐업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판사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므로 신고서 제출이 필요함.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규제 외 대체수단 : 없음

- 폐업한 출판사의 신고서 제출 규정으로 대체수단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출판사가 폐업 상태에서 폐업 신고하는 규정 도입 시 추가적인 행정적 비용은 없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편익효과가 큼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신고한 출판사가 폐업한 경우, 관련 사업을 지속하지 않음에 따라 신고확인증 반납 시 폐업신고서 제출 규정을 마련한 것임.

-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출판사의 신고확인증 반납 의무이행 규정의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정임.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피규제자인 출판사가 폐업한 경우로 별도의 이해관계자 없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규제의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집행 시 혼란이 없으므로 규제의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ㅇ 신고한 출판사가 폐업 시 법률에서 정한 출판사 신고확인증 반납 의무이행 규정의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폐업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지자체가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므로 규제 집행의 실효성이 매우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