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관련

규제영향분석서

2012.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출판인쇄산업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사 대상 규제

□ 강화 규제

번호	규제사무명	관련조항	비 고
1	출판산업 관련 과태료 부과	별표 (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강화

출판산업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15531

2. 구분

신설

강화

ㅇ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출판산업 관련 과태료 부과

경제적

규제

○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산업과

ㅇ 출판인쇄산업과장 박형동, 서기관 배양희, 주무관 장현익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출판사 및 저자 등	2902개사 (2010년 기준 연간 1종 이상 발행하는 출판사) (저자 생략)	입법예고	입법예고 진행 중
이해관계자	출판사, 저자, 출판유통사/ 일반국민	생략	입법예고	입법예고 진행 중

5. 규제존속기한

ㅇ 간행물 등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명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고, 그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ㅇ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규제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았음

6. 종전 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ㅇ (종전 규제) 과태료의 부과기준(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2)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7.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가. 법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가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와 관련된 자로 하여금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6호	300만원

ㅇ (강화 규제)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2)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법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가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와 관련된 자로 하여금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7. 규제체계도

ㅇ 별첨

[ 별지 : 규제체계도 ]

< 보 기 > ②~④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 ⑤-1~3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⑥-1~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① 위반사항 조사ㆍ확인				(문화체육관광부)
					②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처분대상자)
					③ 의견진술 기회 부여 (10일 이상 기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처분대상자)
					④ 과태료 부과 통지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처분대상자)
	⑤ 이의가 없는 경우								⑥ 이의가 있는 경우
	⑤-1. 징수결정 의뢰 (회계 부서에 통보)								⑥-1. 이의제기 (30일 이내) (처분대상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⑤-2. 납부독촉 (납부기한 경과후 7일내)											⑥-2.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⑥-3. 이의신청 내용을 관할 법원에 통보 (14일 이내/ 문화체육관광부→관할법원)
	⑤-3. 과태료 납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출판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부 대형 서점이 발표하는 베스트셀러 목록의 지대한 영향력을 작위적으로 이용하고자 자사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일명 ‘사재기’ 행위가 발생함

ㅇ 사재기 행위는 인위적이고 허구적인 시장 조작을 통해 건전한 출판 유통 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독서문화에 악영향을 끼쳐 합리적인 지식․문화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왜곡함

ㅇ 출판문화산업 진흥법(구 출판 및 인쇄진흥법, 2002년 8월 공포)에서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사재기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ㅇ 이에 건전한 출판유통 질서 유지를 위하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12.1.26 공포)하여 사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음

* 법 제23조제1항제1호(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가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와 관련된 자로 하여금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

1-2. 규제의 강화 필요성

□ 정책 목표

ㅇ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구체적 부과 기준 설정을 통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재량가능성을 낮추고자 함

□ 정책의 필요성

ㅇ 사재기 행위는 인위적이고 허구적인 시장 조작을 통해 건전한 출판 유통 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독서문화에 악영향을 끼쳐 합리적인 지식․문화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왜곡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

ㅇ 사재기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로 건전한 출판 유통질서 유지 및 정부의 사후 조치 가능

ㅇ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을 통한 정책의 예측가능성 확보

□ 규제의 내용

ㅇ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가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와 관련된 자로 하여금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대안의 검토

ㅇ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간행물 사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ㅇ 사재기 행위 근절을 위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 법 개정 취지를 살려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되, 위반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여 과태료 합리화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2-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 질서 유지를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제 관련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ㅇ 적정한 수준의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을 통해 사재기 행위를 억제하여 간행물의 건전한 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법률에서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완화된 제재수단인 과태료 처분은 적정함

ㅇ 타 법령상의 과태료 부과 수준과 비교하여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설정하였음

[타 법령상의 과태료 부과수준 규정 입법례]

법령 및 관련 규정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저작권법 142조제2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저작권법 시행령 별표 2	법 제133조의2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에 따른 계정 정지 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동법 시행령 별표 4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상영 시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 1차 위반한 경우 2차 위반한 경우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3-2. 규제 집행의 실효성

ㅇ 규제의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집행 시 혼란이 없으므로 규제의 실효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이 규제 관련 과태료 부과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하게 되고 기 시행중인 제도로 인력이나 예산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