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목 차>

1.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회와 대상의 종류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김현정
	담당부서(과)	체육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유병채		연락처	044-203-3115
	과장	정태경		이메일	khj2682@mail.go.kr
2022. 03. 24.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회와 대상의 종류
	2.규제조문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 15조
	3.위임법령	체육인 복지법 제9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1항 및 제4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05.11 ~ 2022.06.2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체육인 복지법｣ 제정(’22.8.11. 시행 예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 마련 필요 - 선수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운동경기대회, 가입대상 및 종류를 구체화함
	7.규제내용	ㅇ 체육인 복지법 제9조제1항 위임에 따라,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운동경기대회 종류를 구체화 ㅇ 체육인 복지법 제9조제4항 위임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종류를 구체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운동경기대회를 개최･운영하려는 자 ㅇ 이해관계자: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 등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선수, 체육지도자 및 심판의 운동경기대회 참가 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담보하여 선수 등의 안전보호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16,403.42								16,403.42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운동경기대회를 개최･운영하려는 자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비용이 소요되나, 이를 통해 선수, 지도자, 심판 등 대회에 참여하는 체육인의 안전을 담보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6,403.42				0				1,983.77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회의 종류)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회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가 주관･주최･후원하는 대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대회 ② 법 제9조제3항에서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지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련 및 운동경기대회” 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와 이에 참여하기 위해 소집된 훈련을 말한다. 제15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종류)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육인 및 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제22조에 따른 공제 사업을 포함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체육인 복지법｣ 제정안 시행(’22.8.11.)으로, 법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서 위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회의 종류, 가입대상 등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마련

- 운동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체육지도자 및 심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추진경과

ㅇ 이용·김승원 의원 「체육인 복지법」제정안 대표발의 (’20.6.24, ’20.7.14.)

ㅇ 상임위 전체회의(제388회 제3차) 의결(대안가결) (’21.6.29.)

ㅇ 본회의 전체회의(제389회 제2차) 의결 (’21.7.23.)

ㅇ 공포 (’21.8.10.): 시행 (’22.8.11.)

□ 정부개입 필요성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체육지도자 및 심판의 보험 및 공제 가입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을 담보할 필요

-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회의 종류, 가입대상 등을 실질화･구체화하기 위함임.

ㅇ 국가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지원대상 대회를 구체화하고, 법 제17조에 따른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체육인 공제사업(공제보험 포함)을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종류에 포함하여,

- 선수 등의 운동경기대회 참가 시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국가의 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하여 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회와 대상의 종류
	내용	법 제9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운동경기대회 종류, 가입대상 등을 현행 제정안과 같이 유지
규제대안2	대안명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회와 대상의 종류 축소
	내용	법 제9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운동경기대회 종류, 가입대상 등을 축소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ｏ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회 종류 및 대상을 충분히 규정하여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안전 보장	ｏ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발생하는 대회 종류 및 대상 확대
규제대안2	ｏ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회 및 대상을 축소	ｏ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운동경기대회 참가 선수 등의 안전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체육인 복지법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21.7.~’22.3, 총 6회)	ㅇ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정책과학원, 등 관계기관 참여, 하위법령 관련 의견수렴 회의실시 : 해당조항 관련 별도 의견없음	별도 의견 없음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현행) 선수, 체육지도자 및 심판 등이 안전하게 운동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현행 제정안대로 유지 필요

- 국가 또는 지차체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대회, 종목별 대통령배 경기대회 주최자 또는 체육단체가 주최하는 경기대회 등에 참가하는 선수 등의 보험가입에 대한 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현재 이미 지원하고 있는 대회의 범위를 법령에 명시하여, 선수 등의 안전한 참가를 위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ㅇ (대안) 보험 및 공제 가입 종류 대상 대회를 충분히 규정하지 않아, 선수 등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기에 한계가 있어, 해당 규제로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움

3. 규제목표

o 법 제9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회의 종류 및 가입대상 등을 명확히 하여, 선수 등의 운동경기대회 참가 시 안전을 담보하고, 국가의 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하여 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동 시행령 제정의 목적은 법 제9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회 종류와 가입대상 등을 구체화하려는 목적임.

-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에서 실시하는 강화훈련 참가 또는 경기출전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상해보험비를 지원하고 있음

- 이 외에도 국내대회, 지자체 등이 개최하는 국제대회 등의 경우에도 다양한 체육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선수 등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ㅇ 법에서 위임한 경기대회 종류 및 가입대상을 합리적으로 구체화하여 안전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비례적 타당성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법에서 위임한 가입대회 종류, 가입대상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법에서 위임한 가입대회 종류, 가입대상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유연한 분류체계 미적용
네거티브리스트		법에서 위임한 가입대회 종류, 가입대상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해당 없음
사후 평가관리		법에서 위임한 가입대회 종류, 가입대상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사후 평가관리와 무관
규제 샌드박스		법에서 위임한 가입대회 종류, 가입대상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규제 샌드박스와 무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캐나다) 선수지원프로그램(Athlete Assistance Program, AAP)을 통해, 올림픽, 패럴림픽, 세계선수권 등 주요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및 부상회복 지원 실시 중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보험가입 등) 생활체육종목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ㆍ지부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생활체육대회: 해당 대회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대회참여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2. 생활체육 강습: 해당 강습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강습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은 법 제39조의9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②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다만,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별표 1의4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의9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본다.

-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3. 가입금액: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계약금액

②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천만원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회와 대상의 종류>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16,403.42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회와 대상의 종류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6,403.42		16,403.42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6,403.42		16,403.42
기업순비용		16,403.42	연간균등순비용	1,983.77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에서 실시하는 강화훈련 참가 또는 경기출전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상해보험비를 지원하고 있음

- 이 외에도 국내대회, 지자체 등이 개최하는 국제대회 등의 경우에도 다양한 체육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선수 등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운동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등 필수 인력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특정 대회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공제사업을 통해서도 이를 충족할 수 있어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법령 제정 이전에도 운동경기대회를 개최･운영하려는 자는 스포츠안전재단 ‘주최자배상책임공제’ 상품에 가입하여 참가 선수･지도자 등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국가 또는 지자체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대회, 종목별 대통령배 경기대회 주최자 또는 체육단체가 주최하는 경기대회 등에 참가하는 선수 등의 보험가입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체육기금, 주최단체지원 사업 등)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21.7~’22.3월: 체육인 복지법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정책과학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관계기관 참석

ㅇ ’22.1~4월: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입법예고(’22.5~6월, 예정)

ㅇ ’22.8월: 대통령 재가 및 공포(예정)

2. 향후 평가계획

ㅇ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가입 대회와 대상의 설정이 선수 등의 충분한 안전 담보에 기여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입법취지 달성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계획임

3. 종합결론

ㅇ 대안별 장단점, 규제의 적정성･실효성･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 제9조에서 위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회 및 대상 등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구체화함으로써 선수 등의 안전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ㅇ 동 규제는 법 제9조에서 위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회와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해당 조치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이에 대한 실효적인 이행점검 도모를 통해 선수 등의 안전보호 증진에 기여 가능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회와 대상의 종류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6,403.42		16,403.42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6,403.42		16,403.42
기업순비용		16,403.42	연간균등순비용	1,983.77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운동경기대회를 개최･운영하려는 자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비용이 소요되나, 이를 통해 선수, 지도자, 심판 등 대회에 참여하는 체육인의 안전을 담보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회와 대상의 종류>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운동경기대회를 개최하려는 자

활동제목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비용항목

기타

비용

16,403,424,693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연간 개최대회 수x평균가입금액(2616*758324)

근거설명

<산출기초>

ㅇ 보험 또는 공제 가입(법 제9조제1항･제3항･제4항, 시행령 제14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를 개최·운영하는 자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시행령 제정 이후 주최자 배상책임에 따른 비용 발생

ㅇ 비용 : 연간 1,983,775,584원

· 개최대회 약 2,616회* x 평균 가입금액** 약 758,324원

* ’19년 체육단체 종목별 대회수 759회, 장애체육단체 종목별 대회수 79회 및 프로스포츠 경기수 1,778회 합계

** ’19년 스포츠안전재단 주최자배상책임공제 가입실적 기준
(’20, ’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미개최 다수 발생)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운동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등

활동제목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편익항목

선수 등의 안전 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등에 대해 개최･운영하는 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선수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