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시설물 보수보강 조치 대상의 결함 범위 확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어강우
	담당부서(과)	스포츠산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정우		연락처	044-203-3156
	과장	신지원		이메일	ftw25_naru@mail.go.kr
2024. 06. 10.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시설물 보수보강 조치 대상의 결함 범위 확대

2.규제조문

제2조의6제3항

3.위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현행 법령은 중대한 결함에 한정하여 보수·보강 조치를 의무화 하고 있어, 이용자 안전관리 한계가 있음

ㅇ이용자의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중대한 결함 외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가 부과되는 체육시설법 개정·시행(’24.8.28) 예정이며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의 세부 종류를 규정할 필요

7.규제내용

ㅇ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의 종류를 운동 공간 바닥의 파손, 안전시설의 미설치 또는 파손, 배수시설의 잠금장치 또는 배수구 덮개 파손,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운동장비의 부식 또는 파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함으로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공공체육시설 운영자,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체육시설업자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60,644개소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적시에 보수·보강이 이루지지 않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까지 폭넓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설물의 결함을 방지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통한 이용자 보호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 도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0

0

0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③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단면이 물에 의해 깎이는 현상) 2. 건축물의 기둥, 보 또는 내력(耐力)벽의 내력 손실 3.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 손실 4. 땅깎기ㆍ흙쌓기에 의한 경사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5.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 ---------------------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 -------------. 1. 중대한 결함 가.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단면이 물에의해 깎이는 현상) 나. 건축물의 기둥, 보 또는 내력(耐力)벽의내력 손실 다.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 손실 라. 땅깎기 · 흙쌓기에 의한 경사면의 균열· 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2. 중대한 결함 외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 가. 운동 공간 바닥의 파손 나. 비구방지망, 안전망, 안전매트, 울타리, 시설물의 난간 등 안전시설의 미설치 또는 파손 다. 배수시설의 잠금장치 또는 배수구 덮개 파손 라.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 마.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운동장비의 부식 또는 파손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현행법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미한 결함일지라도 적시에 보수․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최근 법 개정(’24.2.27 공포, ’24.8.28 시행)에 따라 체육시설의 소유자, 체육시설업자 등이 시설물의 구조상 중대한 결함은 아니더라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인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에도 보수․보강 등 조치가 의무화됨

ㅇ 이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동 공간, 안전시설, 안전장비 등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보수․보강 등의 사후 조치가 적절히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중대한 결함과 위해·위험 결함을 별도 규정
	내용	현행 중대한 결함은 유지하고,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을 별도 규정 * 운동공간 바닥 파손, 안전시설 미설치 및 파손, 배수시설·환기구·운동장비 부식 및 파손
규제대안2	대안명	위해·위험 결함으로만 규정
	내용	규제대안1의 중대한 결함과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을 별도 구분 없이 위해·위험 결함으로만 규정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중대한 결함 외 위해·위험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를 의무화하여 이용자 안전관리 강화	현행유지안 대비 규제 비용 증가
규제대안2	중대한 결함 외 위해·위험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를 의무화하여 이용자 안전관리 강화	ㅇ현행유지안 대비 규제 비용 증가 ㅇ위해·위험 결함의 경우 보수·보강 미조치 시 규제대안1 대비 과도한 행정처분* 부과 * (규제대안1) 행정처분 없음 (규제대안2)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영업 폐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체육시설업자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의 종류(설문조사: ’24.3.29~‘24.4.7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조치 여부 및 반영 필요 결함	의견수렴 후 시행령 개정 반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을 중대한 결함과 중대한 결함 외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으로 이원화하여 중대한 결함의 내용은 현행으로 유지하되, 중대한 결함 외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의 내용은 체육시설업자의 보수․보강 대상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고려하여 추가

ㅇ 중대한 결함 외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설물별 부위(운동 공간 바닥, 이용자의 접근 가능한 구간 등)와 결함(안전시설의 미설치 또는 파손, 배수시설의 파손,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 운동장비의 부식 또는 파손 등 위험요소)을 고려하여 규정

3. 규제목표

ㅇ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미한 결함 발견 시 사후조치가 의무화된 중대한 결함 외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 종류를 세부 규정하여 이용자의 안전 확보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의 종류를 체육시설 특성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임

ㅇ 체육시설 관리주체에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미한 결함에 대한 조치 의무가 부과되지만,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이 큼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중대한 결함 외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을 신설함으로써 이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결함이 통보되면 긴급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은 중대한 결함이 아니어도 사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부위에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이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 의무 부과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중대한 결함과 위해·위험 결함을 별도 규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중대한 결함과 위해·위험 결함을 별도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에 대해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대상시설이 보수․보강 대상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여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체육시설 안전점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위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위탁)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으며, 안전·위생 기준 준수 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행정적 집행에 문제는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체육시설 안전점검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지자체(위임), 국민체육진흥공단(위탁)에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국회 김윤덕의원 「체육시설법」개정안 대표발의(’23.4.17), 국회 의결(’24.2.1.) 및 공포(’24.2.27.), 시행(’24.8.28.)

* 법률 개정 내용 : 법 제4조의5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으로 개정

ㅇ 법률개정안 시행 후속 하위법령 개정 추진(‘24.3월~)

- (시행령) 중대한 결함 외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설물별 부위와 결함을 고려하여 세부 내용 규정

ㅇ 이해관계자 설문조사(‘24.3.29. ~ 4.7.)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 향후 평가계획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을 통해 위해·위험 결함 대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환경 개선 추진

3. 규제 정비계획

ㅇ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ㅇ 체육시설의 구조적인 중대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운동 공간, 운동 장비, 안전시설 및 배수시설,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의 결함 등에 대해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

ㅇ 체육시설 관리주체에게 부여되는 의무를 통한 부담에 비해 면밀한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편익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중대한 결함과 위해·위험 결함을 별도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중대한 결함과 위해·위험 결함을 별도 규정>

①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 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체육시설 소유자․체육시설업자 등

활동제목

중대한 결함 외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  보수ㆍ보강 등 조치

비용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체육시설법상 규제 대상시설은 민간체육시설업(등록·신고체육시설업)과 공공체육시설(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 구분되어 있음

- 민간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되며, 60,644개소가 대상 체육시설임 (2023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자료, ‘24.4월 문체부 발간)

*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555개소

*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18종) 60,089개소

*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체육시설법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 다만, 공공체육시설 35,941개소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점검하는 시설로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2023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자료, ‘24.1월 문체부 발간)

*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 민간체육시설업으로 등록·신고하여 운영

* 공공체육시설 통계는 설치 기준 구분에 따른 전문·생활·직장체육시설이 아닌, 시설 유형(육상경기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22개 시설) 구분에 따라 현황 조사를 하여 통계 관리

○ 본 개정안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자는 현행 시행령의 중대한 결함 외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을 추가하여 체육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도 보수·보강 등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

○ 이에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 외에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도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어 체육시설 보수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정량분석을 위해서는 '영향집단'과 '단가'에 불확실성이 없어야 하나 다양한 등록·신고체육시설업(21종, 60,644개소)의 경미한 결함 발생 여부, 이에 대한 조치가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량적 비용 산출이 불가능하여 정성적으로 검토함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국민

활동제목

중대한 결함 외에 위해위험 발생 결함 보수·보강

편익항목

안전사고 예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결함 외에도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도 보수·보강을 통해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