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비회원제 골프장 우선이용권 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어강우
	담당부서(과)	스포츠산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정우		연락처	044-203-3156
	과장	신지원		이메일	ftw25_naru@mail.go.kr
2024. 06. 10.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비회원제 골프장 우선이용권 기준

2.규제조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이용 우선권의 제공, 판매)

3.위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에 이용 우선권의 제공 및 판매의 예외적 허용에 대한 내용의 법률개정안 시행(`24.8.28)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필요

ㅇ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이용질서 규제가 과도하여 골프선수나 유소년의 훈련시간 확보, 대회 개최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해당 골프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의 경영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이용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

ㅇ이에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패키지상품, 단체 이용, 공익 목적의 대회 개최 시 이용 우선권의 제공 및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방식 다양화

7.규제내용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상품·단체·기간 등 세부 범위 기준 신설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비회원제 골프장업 357개소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비회원제 골프장업자	357개소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 우선권의 제공 및 판매에 대해 예외적 허용을 규정하여 이용규제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방식을 다양화하고 골프선수나 유소년의 원활한 훈련시간 확보 및 대회개최, 체육시설업자의 경영활동 어려움 해소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0

0

0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7조의4(이용 우선권의 제공, 판매)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하며, 상품의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골프장과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이용을 연계한 상품 2. 골프장과 교통수단 이용을 연계한 상품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10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단체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등의 범위”는 골프장 1일 내장객에게 제공되는 전체 티오프(티에서 제1타를 치는 일을 말한다) 수의 100분의 40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등의 범위”의 제한 없이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모집 및 유사 행위 등의 편법운영을 막고자 체육시설법 개정(’22.1.18)으로 비회원제 골프장 운영자의 회원모집 행위 및 예약자 우선 제공 등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규정함으로써 예약 순서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음

ㅇ 그러나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이용질서 규제가 과도하여 골프선수나 유소년의 훈련시간 확보, 대회 개최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당 골프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의 경영활동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이용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제기됨

ㅇ 이에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한 경우 이용 우선권의 제공 및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방식 다양화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24.2.27)에 따른 하위법령(시행령)의 관련 조문 신설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이용 우선권의 제공·판매 허용 범위 제한
	내용	골프장 1일 내장객에게 제공되는 전체 티오프 수의 100분의 40 이내
규제대안2	대안명	이용 우선권의 제공·판매를 제한 없이 허용
	내용	비회원제 골프장은 이용 우선권 제약 없이 상품·단체·대회 개최 가능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일반 이용객과 이용권 및 골프장의 자율적인 영업활동 보장	일반 이용객의 골프장 이용 제한
규제대안2	이용 규제 제한 없이 골프장의 자율적인 영업활동 보장	일반 이용객의 골프장 이용 제한 및 비회원제 골프장에 과도한 자율권이 보장되어 회원제 골프장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부작용 초래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경영자 및 이용자	설문조사: ’24.3.29~‘24.4.7 / 국민체육진흥공	상품범위: 골프장과 연계 가능한 모든 상품(경영자, 이용자) 단체 인원 수 기준: 10인 이상(경영자), 20인 이상(이용자) 예외적 이용 우선권 허용 티타임 범위: 31~50%(경영자), 10~20%(이용자) 우선권 허용 기간: 연중 허용(경영자, 이용자)	의견수렴 후 시행령 개정 반영
전문가	간담회: ’24.4.4 / 국민체육진흥공단	골프장과 함께 숙박시설을 보유한 골프장의 패키지 상품 판매 허용 단체 인원 수 기준: 10인 이상 예외적 이용 우선권 허용 티타임 범위: 50%	의견수렴 후 시행령 개정 반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국내 골프장 패키지 상품은 숙박 관련 상품이 패키지의 주요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지방 소재 골프장의 교통수단을 연계한 상품, 골프장 내 식사와 연계한 상품도 일부 판매

- 다만, 코로나19 시기 골프장 이용 시 물품, 음식물 구매를 강제하는 폐해로 인해 이를 금지하는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이 개정(‘22.12.9.)*된 만큼, 이용 우선권 제공·판매가 가능한 패키지 상품은 숙박과 교통수단 이용을 연계한 상품으로 규정

* 물품·음식물 구매 강제 관련 표준약관 조항

제19조(사업자의 의무) ② 사업자는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

ㅇ 숙박 패키지는 상품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1박 2일, 2박 3일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기간 숙박이 가능한 상품을 허용 시 유사회원권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상품의 기간은 7일 이내로 제한

ㅇ 일반적으로 골프장에서 연간단체팀의 기준 인원을 최소 10인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 이용은 연간단체팀 운영현황과 정기간행물법 입법례**를 참조하여 연 2회 이상으로 규정

* 주요 골프장 연간단체팀 운영현황

골프장 명	단체팀 수	팀당 인원	연간 이용
스톤게이트컨트리클럽	3팀 이상	4인 구성	연 10회, 월 1회
강남300컨트리클럽	3팀 이상	4인 구성	연 8회 이상
은화삼컨트리클럽	3~6팀	4인 구성	연 9회 이상
더 골프클럽	3~6팀	4인 구성	연 9회 이상

** 정기간행물법 내 정기간행물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ㅇ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 허용 범위는 체육시설 이용자 설문조사(이용자 10~20%(63%), 경영자 31% 이상(72%)) 및 전문가(50%) 의견 등을 고려 이용범위의 40% 이내로 제공·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

<에콜리안 골프장 5개소 이용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1. 예외적 이용 우선권 허용 티타임 범위	① 10~20%	② 21~30%	③ 31~50%	④ 51~100%
	(315 ,63%)	(89, 18%)	(45, 9%)	(51, 10%)

<대중형 골프장 경영자 6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1. 예외적 이용 우선권 허용 티타임 범위	① 10~20%	② 21~30%	③ 31~50%	④ 51~100%
	(7, 11%)	(11, 17%)	(21, 33%)	(25, 39%)

- 또한, 최근 3년간 대중형 골프장 패키지 상품 및 단체 이용 현황 조사 결과*, 35~44%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대중형 골프장(28개소 / 수도권 4개소, 비수도권 24개소)

구분	패키지 (비수도권 골프장)	단체 (수도권+비수도권)	합계
2021년	22%	13%	35%
2022년	23%	18%	41%
2023년	20%	20%	40%

3. 규제목표

ㅇ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방식을 다양화함에 따라 골프선수나 유소년의 원활한 훈련시간 확보 및 대회 개최, 체육시설업자의 경영활동 어려움 해소 등 골프 산업 성장과 대중화 기여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본 규제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과도한 이용질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골프장 산업계의 경영 여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이용 우선권의 제공 및 판매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규제 내용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이용 우선권의 제공·판매 허용 범위 제한>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이용 우선권의 제공·판매 허용 범위 제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규제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질서 규제가 과도하여 일정 기간의 이용 시간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골프 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 이용, 유소년 골프선수의 연습 및 대회개최 등에 제약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 이해관계자의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의견수렴, 골프장 산업계의 경영 여건 등을 반영하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며, 규제 내용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사무인 제한적 범위 내에서의 이용 우선권의 제공·판매 사항은 비회원제 골프장 소관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위반 시 최대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 부과가 가능하므로 행정적 집행수단을 갖추고 있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국회 김윤덕의원 「체육시설법」개정안 대표발의(’23.5.11), 국회 의결(’24.2.1.) 및 공포(’24.2.27.), 시행(’24.8.28.)

* 법률 개정 내용 : 법 제21조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ㆍ단체ㆍ기간 등의 범위에서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

ㅇ 법률개정안 시행 후속 하위법령 개정 추진(‘24.3월~)

- (시행령) 골프장 산업계의 경영 여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고려하여 상품·단체·기간 등 범위의 세부 내용 규정

ㅇ 경영자 및 운영자 설문조사(‘24.3.29. ~ 4.7.) 및 업계·전문가 간담회(‘24.4.4.)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추진

2. 향후 평가계획

ㅇ 골프장의 공정한 이용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와 사업자, 지역경제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 보완할 계획

3. 규제 정비계획

ㅇ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ㅇ 이 규제를 통해 비회원제 골프장이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이용 우선권의 제공 및 판매를 허용하여 이용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ㅇ 골프선수나 유소년의 원활한 훈련 시간 확보 및 대회 개최, 체육시설업자의 경영활동 어려움 해소 등 골프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대중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이용 우선권의 제공·판매 허용 범위 제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이용 우선권의 제공·판매 허용 범위 제한>

①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비회원제 골프장업자

활동제목

예외적 이용 우선권 제공 및 판매

편익항목

매출이익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체육시설법상 규제 대상시설은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중형 골프장과 비대중형 골프장으로 구분되어 있음

- 대상 체육시설인 비회원제 골프장 385개소이며, 이 중 대중형 골프장은 357개소, 비대중형 골프장은 28개소임(‘24.1월 기준, 문체부 내부 자료)

ㅇ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모집 및 유사 행위 등의 편법운영을 막고자 체육시설법 개정(’22.1.18)으로 비회원제 골프장 운영자의 회원모집 행위 및 예약자 우선 제공 등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규정함으로써 예약 순서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음

ㅇ 그러나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이용질서 규제가 과도하여 골프선수나 유소년의 훈련시간 확보, 대회 개최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당 골프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의 경영활동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이용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제기됨

○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 우선권 제공 및 판매에 대한 상품·단체·기간 등의 범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규정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업자의 매출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어려워 정성적으로 검토함

*골프장과 함께 숙박시설을 보유한 골프장의 패키지 상품 판매 허용

*단체 인원 수 기준: 10인 이상

*예외적 이용 우선권 허용 티타임 범위: 4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