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목 차
1. 체육시설 손해보험 가입 한도액 설정 1 2.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강화 9 3. 체육시설업 안전·위생기준 완화 15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신설규제)

규제사무명

체육시설 손해보험 가입 한도액 설정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안전규제

유형/구분

기타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스포츠산업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최원석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 체육시설 사업자(2,806개 사업체) *2014.12월말 기준

- 골프장(474개), 스키장(18개), 승마장(177개), 수영장(607개), 자동차경주장(4개), 요트장(18개), 빙상장(43개), 카누장(2개), 종합체육시설(258개), 썰매장(148개), 무도장(74개), 무도학원(983개)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사유 : 동 규제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보험가입 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안전과 관련된 최소한의 규정으로 규제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았음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손해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있는 체육시설 보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험가입 시「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보장한도를 준용하도록 하여 손해보험 한도액의 설정

8. 규제체계도

ㅇ 체육시설업 등록 또는 신고 시 손해보험 가입

⇩

ㅇ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보상한도내 손해보험 가입

⇩

ㅇ 관할 시․도, 시․군․구청에 체육시설업 등록 또는 신고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체육시설 사업자는 체육시설의 등록․신고 후 1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

- 가입대상 체육시설 : 등록체육시설업(3종), 신고체육시설업(10종)

*손해보험 의무가입 체육시설 수 : 2,806개(2014.12월말 기준)

*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 현황(2014년 말 기준)

등록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소계	골프 연습장	수영장	체육 도장	체력 단련장	당구장	무도 학원	무도장
474	18	4	496	9,928	607	14,076	7,363	22,456	983	74
총계 : 56,629개				요트장	빙상장	카누장	승마장	종합 체육시설	썰매장	소계
				18	43	2	177	258	148	56,133

ㅇ 손해보험 의무가입 시 보장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아 체육시설 사업자가 형식적인 보험 가입 시 체육시설 내 사고 발생으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어려움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현황

연도	가입건수	보험료(천원)	사고건수	손해액(천원)
2008	11,011	7,144,600	4,452	5,188,417
2009	10,417	7,103,622	4,136	5,216,827
2010	9,968	7,191,388	3,805	5,571,689
2011	9,939	7,592,939	3,559	7,005,695
2012	10,231	7,453,291	3,698	5,814,117

출처: 2013년 손해보험통계연보(2012.4.1 ~ 2013.3.31.), 보험개발원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국민들이 체육시설 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체육시설 이용자 보호)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체육시설 이용 시 사고에 대한 이용자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보장한도 설정이 필수적임. 최소한의 보장한도 설정으로 체육시설 이용 안전에 대한 신뢰 확보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기존 규제는 체육시설 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낮은 금액으로 보험 가입 시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고 손해배상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동 제도의 실효성 무용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체육시설사업자의 안정적인 영리활동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국가의 직‧간접적인 지원대상이 아님(보조금, 세금감면, 저리 융자 등)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보험가입의 한도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자동차보험은 매년 2천만대 이상의 차량이 가입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물가, 의료비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보상한도를 규정

- 보상한도는 인명피해 시 1인당 1억원 한도, 부상 시 상해등급별로 보상

*체육시설업자 보험료 인상폭은 최소 약 4만원 ~ 최대 약 3,576만원 정도로 추정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해외사례

- 프랑스 : 시설 종류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시설 및 건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제도 시행 중, 스포츠활동 중 손해까지 담보

- 미국(MESA시, 아리조나주) : 스포츠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미가입시 영업불가

ㅇ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 한도 준용 타법 사례 : 항공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등

< 위임근거 검토 >

ㅇ 보험가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대안 >

ㅇ 보험가입 한도액 설정을 현행 보장한도액 자율결정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 보장으로 변경

< 현행유지안 >

ㅇ 체육시설 사업자의 체육시설업 등록‧신고 운영 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보장한도액 자율결정), 미가입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비규제적인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

ㅇ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보험한도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대안 검토 불요

1-2) 최적대안의 선택

ㅇ 자동차 손해배상은 2천만대 이상의 차량가입과 물가, 의료비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보험요율 및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적정 대안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보상한도인 1인당 1억, 사고당 무한으로 설정 시 최대로 증액될 수 있는(30% 보험료 인상을 가정) 보험료 비용 전체 총액은 23억 원까지로 예상

- 2,806개 체육시설 전체 보험료가 30% 인상될 경우 2,356백만원의 보험비용 추가 유발 가능

- 보험료의 인상 금액은 최소 약 4만원(요트장) ~ 최대 약 3,576만원(골프장)

ㅇ 현 체육시설에서 대인 보험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보험료 인상요인 없으며, 실제 보험요율 결정과정에서는 증액예상(30%) 보험료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2014년, 5개 손보사(시장점유율 약 55%) 기준(단위 : 원)

구분	사고당 한도	연간 평균보험료	보험료 합계
골프장	243,125,000	6,203,643	1,141,470,321
관광승마장	74,761,905	2,171,296	45,597,213
눈썰매장	113,043,478	4,200,304	96,607,000
다목적체육관	365,428,571	447,885	47,027,955
보트장	150,000,000	226,686	453,372
빙상장	143,863,636	1,037,862	45,665,926
수영장	269,552,102	1,611,803	881,656,331
요트장	451,875,000	148,238	1,185,906
스키장	300,000,000	119,207,000	-
자동차경주장	5,000,000,000	105,000,000	-
무도장, 무도학원	178,079,800	189,643	-

☞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무도장, 무도학원은 손보사 통계가 없어 샘플링하여 산출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보상한도 적용 시 보험료 증액 현황

(단위: 원)

구분	현재	인당 1억, 사고당 무한 적용시	보험료 변동 (최대 30% 가정)
골프장	6,203,643	8,064,736	1,861,093
관광승마장	2,171,296	2,822,685	651,389
눈썰매장	4,200,304	5,460,396	1,260,091
다목적체육관	447,885	582,251	134,366
보트장	226,686	294,692	68,006
빙상장	1,037,862	1,349,221	311,359
수영장	1,611,803	2,095,344	483,541
요트장	148,238	192,710	44,471
스키장	119,207,000	154,969,100	35,762,100
자동차경주장	105,000,000	136,500,000	31,500,000
무도장, 무도학원	189,643	246,536	56,893

- 체육시설 비용발생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시설 수 (2014년말)	평균 보험료	보험료 규모	1개소 당 증액예상 보험료	증액규모	증가 후 보험료 총규모
골프장	474개	6,204	2,940,696	1,861	882,114	3,822,810
관광승마장	177개	2,171	384,267	651	115,227	499,494
눈썰매장	148개	4,200	621,600	1,260	186,480	808,080
다목적체육관	258개	448	115,584	134	34,572	150,156
보트장	2개	227	454	68	136	590
빙상장	43개	1,038	44,634	311	13,373	58,007
수영장	607개	1,612	978,484	484	293,788	1,272,272
요트장	18개	148	2,664	44	792	3,456
스키장	18개	119,207	2,145,726	35,762	643,716	2,789,442
자동차경주장	4개	105,000	420,000	31,500	126,000	546,000
무도장, 무도학원	1,057개	190	200,830	57	60,249	261,079
합계	2,806개	-	7,854,939	-	2,356,447	10,211,386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체육시설 사업자에 대한 의견수렴 시 이견 없음

- 관련문서(스포츠산업과-2607/2015.10.20.)

*골프장경영자협회, 대중골프장협회, 한국스키장경영자협회,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한국승마경영장협회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현행 체육시설 사업자가 매년 보험 가입 시 보장한도에 맞게 조정하여 가입 집행가능

라. 기대 효과

ㅇ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으로 민간체육시설 이용활성화 및 이용객 증가 기대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강화규제

규제사무명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강화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안전규제

유형/구분

기타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스포츠산업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최원석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체육시설 사업자 : 56,629사업체

- 등록체육시설업(3종), 신고체육시설업(14종)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사유 : 동 내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을 체육시설 융자지원을 위해 체육시설업 시설기준에 규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규제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았음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의무는 도로교통법에서 기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체육시설업 시설기준에 규정하여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 차량설치 융자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규제대상 아님

8. 규제체계도

ㅇ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하고자 할 경우

⇩

ㅇ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

⇩

ㅇ 관할 시․도, 시․군․구청에 체육시설업 등록 또는 신고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2015.1.29. 시행 도로교통법 주요내용】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시행당시 미신고 차량 6개월 유예/2015.7.29까지)

·탑승 어린이 안전띠 착용 확인 의무화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자 탑승의무 적용(승차정원 15인승 이하는 2017.1.29.까지)

·안전교육 미이수(2년마다) 시 처벌규정(20만원 이하 과태료) 등

ㅇ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여야 하나 어린이 통학차량의 구입, 개조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영세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 저조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현황(2015.8월말 현재)

총 시설 수	차량운영 시설 수	차량대 수	신고대 수	신고율
14,277개	7,578	8,252대	1,791대	22%

☞ 타 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보다 저조 : 유치원(88.8%), 초등․특수학교(92%), 어린이집(99.4%), 학원(27.7%)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요건】

·차량색상은 황색, 자동차 앞뒤에 어린이보호 표지, 좌측 옆면 앞부분에 정지표시 장치, 앞면과 뒷면에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황색표시등

·광각 실외후사경 또는 영상장치 설치

·승강구 발판 설치, 어린이에 맞는 좌석안전띠 설치 등

*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 현황(2014년 말 기준)

등록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소계	골프 연습장	수영장	체육 도장	체력 단련장	당구장	무도 학원	무도장
474	18	4	496	9,928	607	14,076	7,363	22,456	983	74
총계 : 56,629개				요트장	빙상장	카누장	승마장	종합 체육시설	썰매장	소계
				18	43	2	177	258	148	56,133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 도로교통법에 의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명확히 하고 차량구입 시 체육시설업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 마련

(영세체육시설 사업자에 대한 지원)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의무는 도로교통법에서 기 의무화되어 있으나 체육시설업 시설 공통기준에 필수 안전시설로 의무화하여 융자지원 근거 마련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기 규정.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융자지원을 위해서는 체육시설 필수시설로 규정이 필요

【도로교통법 제 52조】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융자 지원은 영세체육시설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사항 아님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융자 지원을 위해 체육시설 공통기준에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토록 규정한 것으로 영세체육시설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사항 아님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도로교통법에서 체육시설, 어린이집, 학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신고의무화 하고 있음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구입에 대한 융자지원은 사례 없음

< 위임근거 검토 >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체육시설의 시설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대안 >

ㅇ 체육시설에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으로 하도록 규정

- 실질적으로 규제신설 강화되는 내용 없음

< 현행유지안 >

ㅇ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에는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도록 의무화(도로교통법 제52조)

< 비규제적인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

ㅇ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차량설치를 위한 비용의 융자 가능하도록 하여 영세 체육시설 사업자 지원

1-2) 최적대안의 선택

ㅇ 체육시설에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으로 하도록 규정. 별도 추가 최적대안 필요없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체육시설에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 어린이 통학차량 구입비용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지원

- 수요대상 규모 : 2,847억 원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시설 수(8,133대) × 차량구입비(35백만원)

*2015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예산: 180억 원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태권도장 관장협회, 태권도협회 의견수렴

- 행사명: 안전과 지원을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컨퍼런스

- 일시/장소: 2015.7.15.(수), 14:00/국회도서관 회의실

- 참석: 태권도장 관장협회 관계자, 학부모 등

- 의견수렴 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 구입, 개조비용의 정부지원

․ 체육시설 운행 어린이 통학차량의 유상운송 대상에서 제외 미 차령연장

․ 어린이 통학차량 개조 진행중인 차량의 단속유예조치 필요

․ 체육도장 등 영세체육시설의 통학차량 보호자 탑승의무 제외 요청

ㅇ 문체부 검토 답변사항: 체육시설 운행 어린이 통학차량의 구입비용에 대한 융자 지원 검토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어린이 통학차량 융자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예산 확보

*2015년(180억원) → 2016년(200억원)

라. 기대 효과

ㅇ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을 제고하고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으로 체육시설업 경쟁력 제고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완화
	규제사무명	체육시설업 안전·위생기준 완화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완화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안전규제	유형/구분	기타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스포츠산업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최원석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체육시설(수영장업) 사업자 : 865개 사업체 - 종합체육시설 258개, 수영장 607개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사유 : 규제완화 사항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수영장 이용안전상태 점검을 위해 1시간 마다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한 규정의 호텔 등 일정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의 경우 체육시설사업자가 별도록 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8. 규제체계도	ㅇ 비규제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수영장 이용 안전상태의 점검을 위해 1시간 마다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모든 수영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이용객이 적은 호텔 등 일정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의 경우 잦은 점검으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

*전국 수영장업 현황 : 865개소(종합체육시설 258개, 수영장 607개)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완화) 목적

ㅇ 호텔 등 일정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의 경우는 체육시설업자가 별도록 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호텔 등 일정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의 경우는 체육시설업자가 별도록 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동 규정은 수영장 이용 안전상태의 점검과 이용객의 체온저하, 탈수 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나 자기체력관리가 가능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의 경우 이용현실에 맞게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필요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수영장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사항 아님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수영장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사항 아님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해외사례(수질오염 관리 및 질병감염 방지를 위한 점검)

미 국	영 국	캐나다	호 주
․하루 두번	․개장 전, 2시간 마다	․개장 전, 4시간 마다	․개장 전, 2∼4시간 마다

< 위임근거 검토 >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체육시설의 안전·위생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대안 >

ㅇ 수영장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사항 아님

< 현행유지안 >

ㅇ 수영장 이용 안전상태의 점검을 위해 1시간 마다 수영조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여야 함

< 비규제적인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

ㅇ 수영장 이용 안전상태의 점검을 위해 체육시설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

1-2) 최적대안의 선택

ㅇ 수영장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호텔 등 일정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하는 수영장의 경우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규제 완화하는 것이며 비용발생 없음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및 22개 수영장 의견 수렴(2015.9)

- 호텔 등 회원전용 수영장의 경우 동 규정 완화 필요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호텔 및 회원전용 수영장 사업자 자율 결정 시행

라. 기대 효과

ㅇ 수영장 이용현실에 맞는 개정으로 수영장 이용객 편의 제고 및 수영장업 서비스 향상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기존규제)

규제사무명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사고 행정처분 현실화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주규제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안전

유형/구분

기준강화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스포츠산업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최원석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 체육시설 사업자(56,629개 사업체) *2014.12월말 기준

*사실상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체육시설은 체육도장업(14,076개), 수영장업(607개), 종합체육시설업(258개)

6. 규제존속기한

ㅇ 재검토일몰 3년 설정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보호자 탑승의무를 위반하여 운행 중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강화

- 영업정지 10일∼3개월 → 영업정지 6개월∼영업폐쇄

8. 규제체계도

ㅇ 보호자 탑승의무 위반 체육시설 운행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확인

⇩

ㅇ 관할 행정청에서 행정처분 검토

⇩

ㅇ 위반 체육시설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미신고된 차량 운행으로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

- 일시/장소 : 2015.3.30, 17:50/경기 용인 기흥구 국민연금관리공단 앞길

- 피해어린이 : 6세(여)

- 운전자 : 연세엘리트태권도장 관장

- 사고내용 : 통학차량 우회전 중 운전석 뒤 차문이 열리면서 어린이가 도로로 떨어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

- 사고원인 : 사고차량은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고 운행하였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대상이나 미신고한 상태

*도로교통법 시행(2015.1.29.)에 따른 신고 의무기한 : 2015.7.29.

*보호자 동승의무(15인승 이하) 시행 : 2017.1.29.

ㅇ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2015.1.29. 시행 도로교통법 주요내용】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시행당시 미신고 차량 6개월 유예/2015.7.29까지)

·탑승 어린이 안전띠 착용 확인 의무화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자 탑승의무 적용(승차정원 15인승 이하는 2017.1.29.까지)

·안전교육 미이수(2년마다) 시 처벌규정(20만원 이하 과태료) 등

ㅇ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하여야 하나 어린이 통학차량의 구입, 개조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영세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 저조

-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체육시설의 대부분은 체육도장이며 일부 수영장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현황(2015.8월말 현재)

총 시설 수	차량운영 시설 수	차량대 수	신고대 수	신고율
14,277개	7,578	8,252대	1,791대	22%

☞ 타 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보다 저조 : 유치원(88.8%), 초등․특수학교(92%), 어린이집(99.4%), 학원(27.7%)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요건】

·차량색상은 황색, 자동차 앞뒤에 어린이보호 표지, 좌측 옆면 앞부분에 정지표시 장치, 앞면과 뒷면에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황색표시등

·광각 실외후사경 또는 영상장치 설치

·승강구 발판 설치, 어린이에 맞는 좌석안전띠 설치 등

*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 현황(2014년 말 기준)

등록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소계	골프 연습장	수영장	체육 도장	체력 단련장	당구장	무도 학원	무도장
474	18	4	496	9,928	607	14,076	7,363	22,456	983	74
총계 : 56,629개				요트장	빙상장	카누장	승마장	종합 체육시설	썰매장	소계
				18	43	2	177	258	148	56,133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체육시설 이용 어린이의 안전제고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보호자 동승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강화하여 체육시설 사업자의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자 동승의무 준수 유도

ㅇ 현행 사고발생 시 영업정지 10일은 보호자 동승의무 준수 환기를 위한 행정처분으로서 실효성 없음

ㅇ 어린이의 안전,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사항으로 기타 의무사항의 위반보다 강한 처분이 필요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기존 행정처분(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3개월)으로는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자 탑승의무 이행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음

ㅇ 체시법에 의한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닌한 경우 영업정지는 10일이나, 이보다 중대한 어린이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의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도 10일에 불과하여 개선 필요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기존 규제가 있으며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는 문제해결 불충분

-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 보호자 탑승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며 2차, 3차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 거의 없음

- 때문에 1차 발생 시에 대한 처분내용이 실질적인 처분이라 할 것이나 1차 발생 시 영업정지 10일는 사실상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없음

ㅇ 어린이 통학차량 구입비용의 융자지원 등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제고하여 어린이 이용자 보호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보호자 동승의무 위반하여 사고 시 1차 영업정지 6개월로 하여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기타 시설의 행정처분 정도, 형평성을 고려할 경우 적정한 수준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보호자 동승의무가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어린이집 시설의 경우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6개월로 타 시설과 비교 시 과도한 수준이 아님

*보호자 동승의무 위반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행정처분 타법 사례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비 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영유아보육법
학원	위반 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정지 할 수 있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위임근거 검토 >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7호에 근거

- 보호자탐승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취소, 영업폐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음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대안 >

ㅇ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현 행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개 정	영업정지 6개월	영업폐쇄명령	-	-

< 현행유지안 >

ㅇ 현행 행정처분 기준 : 체시법에 의한 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3개월

*보호자 탑승의무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비규제적인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

ㅇ 기 규제 대상

< 규제대안외 대안 >

ㅇ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차량설치를 위한 비용의 융자 가능하도록 하여 영세 체육시설 사업자 지원

1-2) 최적대안의 선택

ㅇ 기존 행정처분 규제되고 있는 사항이며 추가적인 대안선택 없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행정처분 정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없음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태권도장 관장협회, 태권도협회 의견수렴

- 행사명: 안전과 지원을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컨퍼런스

- 일시/장소: 2015.7.15.(수), 14:00/국회도서관 회의실

- 참석: 태권도장 관장협회 관계자, 학부모 등

- 의견수렴 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 구입, 개조비용의 정부지원

․ 체육시설 운행 어린이 통학차량의 유상운송 대상에서 제외 미 차령연장

․ 어린이 통학차량 개조 진행중인 차량의 단속유예조치 필요

․ 체육도장 등 영세체육시설의 통학차량 보호자 탑승의무 제외 요청

ㅇ 문체부 검토 답변사항: 체육시설 운행 어린이 통학차량의 구입비용에 대한 융자 지원 검토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해당없음

라. 기대 효과

ㅇ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을 제고하고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으로 체육시설업 경쟁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