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이수시간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어강우
	담당부서(과)	스포츠산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정우		연락처	044-203-3156
	과장	신지원		이메일	ftw25_naru@mail.go.kr
2024. 06. 10.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이수시간

2.규제조문

제1조의4제2항

3.위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8(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체육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체육시설법(제4의8)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시행규칙)에 위임된 교육 기간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체육시설 안전교육을 체계화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국민의 안전 담보 필요

7.규제내용

체육시설 담당 공무원, 안전관리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연간 3시간 이상 실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체육시설 담당 공무원, 안전관리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체육시설 담당 공무원, 안전관리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	108,173명(공무원 554명 / 안전관리 담당자 554명 / 체육시설업자 64,596명 / 체육지도자 42,469명)

9.규제목표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통한 체육시설 관계자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 기대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조의4(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①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의 내용과 방법 2.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방안 3.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사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체육시설업자 등은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체육시설 담당 공무원: 공공체육시설 담당 공무원으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2.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된 공공체육시설 위탁ㆍ운영 기관 안전관리 담당자 :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3. 체육시설업자 :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 4.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배치된 체육지도자 : 체육지도자로 배치된 후 6개월 이내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체육시설 안전교육을 체계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스포츠권의 강화 및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60호, 2024. 2. 27.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안전관리 교육의 내용, 방법, 대상, 기간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체육시설 안전교육을 체계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스포츠권의 강화 및 보호를 위한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의 내용과 방법,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사용,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방안 등 안전교육 시 반드시 필요한 교육내용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이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 등 체육시설 관계자	교육 대상의 범위, 운영 형태, 기간, 시간, 내용 (설문조사: ’24.3.29~‘24.4.7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시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교육이 필요	의견수렴 후 법령 개정 반영

3. 규제목표

ㅇ 체육시설 관계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의무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통하여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의 내용과 방법,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사용,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방안 등 안전관리 교육 시 반드시 필요한 교육내용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의 경우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의 산하에 설립된 National Center for Spectator Sports Safety and Security(이하 ‘NCS’)는 스포츠 경기장 및 이벤트 안전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국토안보부(DHS) 및 연방 비상관리국(FEMA)의 보조금을 받아 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포츠시설 및 행사의 위기관리, 사고 관리, 대피 및 보호 조치, 위기 커뮤니케이션 및 군중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과정을 제공하고 실무 전문가인 스포츠 지도자, 감독자 및 일선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교육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안심 우량시설의 인정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안전·안심우량시설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익재단법인 일본체육시설협회가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의무교육을 시행하여 교육이수한 체육시설관리사, 스포츠구급치료사, 공인스포츠프로그래머를 체육시설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타법사례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안전교육) : 매년 4시간 이상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종사자에 대한 교육) : 매년 21시간 이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 매년 4시간 이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매년 3시간 이상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재10조(응급처치교육 등) : 매년 4시간 이상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2018년부터 현재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위탁받아 매년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대면교육과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여, 전국의 체육시설 관계자들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특히 교육대상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온라인교육도 병행하고 있어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18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자체 체육시설 담당 공무원 교육 및 온라인교육(K스포에듀)을 추진중에 있으며,

- 국민체육진흥공단 내 체육시설안전교육실이 별도 조직으로 신설(’25년) 예정이며, 체육시설 안전교육 전용 온라인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교육 환경 및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임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 운영 및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24년, 153백만원)하고 있으며,

* 국가·지자체·민간 체육시설 관리자 대상 현장 교육 추진(16회), 체육교습업 등 어린이 대상 안전 이용수칙 교육자료 개발, 체육시설업자 특화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등

- 교육대상자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체육시설 안전교육 전용 온라인플랫폼을 신규 개발을 위한 ’25년 예산(10억원) 편성을 검토중임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24.2.27.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4.8.28.시행)

2. 향후 평가계획

ㅇ 매년 실시하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교육 이수율 및 효과 등을 분석하여

ㅇ 안전관리 교육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교육방법 및 시간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임

3. 종합결론

ㅇ 개정안은 체육시설 담당 공무원, 안전관리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 등 체육시설 관계자들에게 연간 3시간 이상의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ㅇ 이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의무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통하여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하고, 특히 최근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등에서 이용자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를 계기로 언론에서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제도 도입 및 집행 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