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목 차
1.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1 2. 중대한 결함 8 3.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 15 4. 과태료의 부과기준 21

대상 Ⅰ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부수적 규제

성격별분류

행정규제/안전규제

유형/구분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인적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강기호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지자체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1 지자체 224	입법예고	-
이해 관계자	체육시설 이용자 체육시설 소유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 19,398(공공) 56,124(민간)	입법예고	-
관련부처		-	부처의견 조회	-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2015. 8. 4. ~ 계속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법 제4조의3에 따라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점검을 위임·위탁받은 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해야 할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항목, 방법, 절차 등을 규정

8. 규제체계도

ㅇ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시기, 항목, 방법, 절차 및 지침 작성

⇩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계획 수립(진흥공단·지자체, 연 1회)

⇩

ㅇ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2014. 2월)을 계기로 체육시설이용자, 국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필요성 제기

※ 사망자 10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공식적으로 214명, 주요언론에서 자연재해가 아니라 체육관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여러 단계가 부실해 일어난 '인재'였음을 지적

○ 현행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로 나누어 행정관청의 지도 및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큼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위탁,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의 내용으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이 개정(‘15. 2. 4.공포, 8. 4.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추진

○ 법 제4조의3에 따라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점검을 위임·위탁받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해야 할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항목,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임·위탁을 받은 진흥공단과 지자체가 안전점검시 필요한 항목 및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국민들의 안전한 체육시설의 이용을 위한 적절하고 적합한 수단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체시법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와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ㆍ위탁)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동 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관련된 기존 법조항은 없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진흥공단이나 지자체가 준수해야할 절차, 점검해야 할 항목, 관리 방법 등을 시행령에 명문화시킨 것으로 다른 대안으로 법률이 정한 목적달성이 어려움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 진흥공단이나 지자체가 체육시설 안전점검시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국민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조항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임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 해외 사례: 붙임참고

○ 타법 사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①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위임근거 검토 >

○ 체시법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2015. 2. 3. 개정, 2015년 8. 4. 시행

- 체시법 제4조의3 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등록·신고체육시설은 지자체에 위임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1.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2.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3.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을 체육시설의 소유자나 체육시설업자가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에 의해 실시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으나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체육시설의 안전사고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법률에 의한 규제 및 업계 자율 규제 비교 검토>

구분	법률에 의한 규제	업계 자율 규제
강제성	안전점검 실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음	안전점검 실시를 업계자율로 실시하므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음
처벌 가능 여부	과태료, 행정처분 등이 법률적 제재가 부과됨	위반시 법적인 처벌이 부과되지 않음
안전점검 기준의 명확성	체육종목별 안전점검의 기준이 명확함	민간업체별 안전점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모호한 규정이 다수 있을 수 있음
규제의 목적달성도	법률에 따른 안전점검과 위반시 법률적인 제재 등 체계적인 점검이 실시되므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용이함	비공식적인 안전점검 실시되며 안전에 대한 자율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숙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점검 주기	법률에서 정한 점검시기에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한 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음	업계의 편의에 따라 비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될 가능성이 많음
신뢰도	안전점검을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므로 공신력과 신뢰도가 높음	민간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므로 공신력과 신뢰도가 낮음
사고의 증감	법률 시행이후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현실적으로 안전사고가 거의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감소폭은 사회적인 성숙도와 비례할 것으로 예상)

※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시(2014. 2월) 주요언론에서 자연재해가 아니라 체육관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여러 단계가 부실해 일어난 '인재'였음을 지적

○ 관련 언론보도

ㅇ 체육 시설, 안전 대책 부족…전문 인력 ‘절실’(KBS, 2015. 06. 12)

- 체육시설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부족, 스포츠 안전가 전문인력 부족

ㅇ 관중 몰리는 체육시설 '안전불감' 여전(세계일보, 2014. 10. 28.)

- 2014년 전국 146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시범조사를 한 결과, 안전매뉴얼과 지침을 제대로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음, 안전시설이 미비한 곳은 132곳(90.4%), 안전교육 및 훈련이 미흡한 곳도 91곳(62.3%)에 달함

- 각 구단의 임의적 안전규정 비판

○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와 비교해서도 그 내용이 과도하지 않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① 비용

○ 체시법 제4조의3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위임·위탁을 받은 진흥공단이나 지자체가 안전점검시 필요한 절차, 방법, 항목 등을 시행령에 정한 것으로 동 항목 신설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등 민간이 부담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② 편익

○ (체육시설 주체)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의 부실을 방지하여 체육시설의 안전성을 확보

- 또한, 시행령상에 안전점검에 절차, 방법, 항목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체육시설의 소유자나 체육시설업자들에게 안전점검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

○ (일반국민) 대상 시설물을 사용하게 되는 불특정다수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더나아가 국민들이 안전한 체육시설에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어 실질적인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 입법 예고 및 재입법 예고 중 별도의 의견 없음

2) 집행자원 및 능력

○ 안전점검에 대한 절차, 방법 등을 신설하는 동 조항으로 인한 별도의 행정적인 비용은 크게 발생하지 않음

라. 기대 효과

○ 안전점검에 대한 절차, 방법, 항목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안전사고를 줄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나아가 국민이 안전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함

대상 2	중대한 결함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중대한 결함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부수적 규제

성격별분류

행정규제/안전규제

유형/구분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인적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강기호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및 제2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체육시설 소유자, 체육시설업자	19,398(공공) 56,124(민간)	입법예고	-
이해 관계자	체육시설 이용자		입법예고	-
관련부처		-	부처의견 조회	-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2015. 8. 4. ~ 계속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중대한 결함에 대한 항목을 규정하고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그 내용을 체육시설에 대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는 내용

8. 규제체계도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중대한 결함 규정

⇩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중대한 결함 발견

⇩

ㅇ 체육시설소유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에 통보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2014. 2월)을 계기로 체육시설이용자, 국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필요성 제기

※ 사망자 10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공식적으로 214명, 주요언론에서 자연재해가 아니라 체육관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여러 단계가 부실해 일어난 '인재'였음을 지적

○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안전점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크며 체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심각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체육시설의 소유자나 체육시설업자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부재함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위탁,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의 내용으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이 개정(‘15. 2. 4.공포, 8. 4.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추진

○ 국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되는 중대한 결함을 규정하고 체육시설 안전점검 후 그 결과를 체육시설의 소유자,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 손실,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손실, 절토․성토 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등 체육시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위해가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 이러한 중대한 결함이 있을 시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통보하여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토록 함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체시법 제4조의4 제1항 및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동 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기존 규제는 없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체시법 제4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에 따라 중대한 결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안전점검을 위임·위탁 받은 진흥공단과 지자체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체육시설소유자, 체육시설업자 지자체 등에 통보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비규제적이나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법률이 정한 목적달성이 어려움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 손실,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손실등 체육시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위해가 되는 내용을 규정

○ 안전관리점검을 위임·위탁받은 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후 안전점검 결과를 체육시설소유자, 체육시설업자, 지자체에 통보해야 할 필요한 내용을 규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와 비교할 때 그 정도 및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 해외사례: 붙임 참고

-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파악된 바 없음

○ 타법사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중대한 결함)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2. 교량교각의 부등침하(不等沈下)

3. 교량교좌장치(橋梁橋座裝置)의 파손

4.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5. 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부식

6. 댐본체의 균열 및 시공이음의 시공불량 등으로 인한 누수

7.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손실

8. 하구둑 및 제방의 본체, 수문, 교량의 파손·누수 또는 세굴

9. 폐기물매립시설의 차수시설(遮水施設) 파손으로 인한 침출수의 유출

10.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손실

11. 절토·성토 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12. 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②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가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명칭 및 소재지

2. 관리주체의 상호, 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 시설물의 상태별 등급과 중대한 결함 내용

5. 관리주체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위임근거 검토 >

○ 체시법 제4조의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2015. 2. 3. 개정, 2015년 8. 4. 시행

- 체시법 제4조의4 제1항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체시법 제4조의4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체육시설의 중대한 결함을 규정하지 않는 대안

- 체시법 제4조의4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동 항목을 신설한 것임.

- 안전점검을 위임․위탁받은 진흥공단이나 지자체에서 중대한 결함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체육시설업계에 혼란을 줄 수 있음

○ 중대한 결함에 대한 사항을 개정안 보다 축소하는 대안

-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중대한 결함)과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임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① 비용

○ 체육시설에 심각한 위험·위해가 되는 결함과 체육시설소유자, 체육시설업자 지자체 등에 통보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별도로 체육시설업자 등 민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음

② 편익

○ (체육시설 주체) 체육시설에 심각한 위험·위해가 되는 결함을 정의하고 체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시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통보하여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일반국민) 대상 시설물을 사용하게 되는 불특정다수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더나아가 국민들이 안전한 체육시설에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어 실질적인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 입법 예고 및 재입법 예고 중 별도의 의견 없음

2) 집행자원 및 능력

○ 동 규정 신설에 따른 인한 집행자원이나 집행능력의 행정적, 기술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

라. 기대 효과

○ 체육시설의 안전에 위험·위해가 되는 중대한 결함이 있을 시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통보하여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나아가 국민이 안전한 체육시설에서 안심하고 체력을 증진하여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함

대상 3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부수적 규제

성격별분류

행정규제/안전규제

유형/구분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인적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강기호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2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체육시설 소유자, 체육시설업자	19,398(공공) 56,124(민간)	입법예고	-
이해 관계자	체육시설 이용자		입법예고	-
관련부처		-	부처의견 조회	-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2015. 8. 4. ~ 계속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업자는 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제2조의5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함

8. 규제체계도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중대한 결함 발견

⇩

ㅇ 체육시설소유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에게 통보

⇩

ㅇ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 및 보강 조치 이행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2014. 2월)을 계기로 체육시설이용자, 국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필요성 제기

※ 사망자 10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공식적으로 214명, 주요언론에서 자연재해가 아니라 체육관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여러 단계가 부실해 일어난 '인재'였음을 지적

○ 현행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로 나누어 행정관청의 지도 및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큼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위탁,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의 내용으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이 개정(‘15. 2. 4.공포, 8. 4.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체육시설물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되는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시설물의 보수, 보강조치를 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성 대두

○  보수, 보강조치의 이행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과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안전점검을 위임받은 진흥공단이나 지자체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할 필요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체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체육시설업자 및 체육시설의 소유주에게 보수, 보강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경과기간(2년 이내 착수, 3년 이내 완료)을 주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한 체육시설의 이용을 위한 적절하고 적합한 수단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체시법 제4조의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동 항목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기존규제는 없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체시법 제4조의4의 규정된 내용에 따라 단순히 보수보강의 조치의 이행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다른 대안으로 법률이 정한 목적달성이 어려움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 체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보수, 보강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두어 체육시설의 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그 이행을 하게함으로써 보수․보강 후 체육시설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적절한 수준의 조항임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 해외사례: 붙임 참고

- 보수, 보강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경과기간 관련 구체적인 규정은 파악된 바 없음

○ 타법사례

제16조(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 등의 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제15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 위임근거 검토 >

○ 체시법 제4조의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2015. 2. 3. 개정, 2015년 8. 4. 시행

-  체시법 제4조의4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 보수, 보강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규정하지 않는 대안

- 체육시설 안전점검 후 동 기간을 안전점검을 위임․위탁받은 진흥공단이나 지자체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체육시설업계에 혼란을 줄 수 있음

- 보수․보강조치 이행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등의 시점이 명확하지 않음

○ 보수, 보강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개정안 보다 연장하는 대안

- 중대한 결함이 있는 체육시설이 연장된 기간만큼 영업이 가능하여 동 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이용이 가능해지므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져 공중의 위험 발생을 담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

-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과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임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① 비용

○ 체시법 제4조의4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보수․보강조치에 필요한 기간만을 시행령에 정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② 편익

○ (체육시설 주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에 발견될 경우 시행령상 정한 기간에 체육시설의 보수․보강조치를 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보수, 보강조치의 이행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과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안전점검을 위임받은 진흥공단이나 지자체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여 피규제자인 체육시설의 소유자나 체육시설업자들이 예측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체육시설의 소유자나 체육시설업자들에게 도움과 이익이 됨

○ (일반국민) 대상 시설물을 사용하게 되는 불특정다수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더나아가 국민들이 안전한 체육시설에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어 실질적인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 입법 예고 및 재입법 예고 중 별도의 의견 없음

2) 집행자원 및 능력

○ 보수․보강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신설하는 동 조항으로 인한 별도의 행정적인 비용은 크게 발생하지 않음

라. 기대 효과

○ 보수․보강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안전사고를 줄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이 안전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함

대상 4	과태료 부과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과태료 부과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개정

등록단위

부수적 규제

성격별분류

행정규제

유형/구분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인적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강기호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체육시설 소유자, 체육시설업자	56,124(민간)	입법예고	-
이해 관계자	체육시설 이용자		입법예고	-
관련부처		-	부처의견 조회	-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2015. 8. 4. ~ 계속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8. 규제체계도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중 중대한 결함 발견 및 통보

⇩

ㅇ 체육시설소유자 또는 체육시설업자 보수 및 보강 조치 불이행

⇩

ㅇ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 및 보강 조치 이행 및 시정명령

⇩

ㅇ 체육시설소유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2014. 2월)을 계기로 체육시설이용자, 국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필요성 제기

※ 사망자 10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공식적으로 214명, 주요언론에서 자연재해가 아니라 체육관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여러 단계가 부실해 일어난 '인재'였음을 지적

○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안전점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크며 체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심각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체육시설의 소유자나 체육시설업자가 보수․보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재제할 수 있는 조항이 부재함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위탁,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의 내용으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이 개정(‘15. 2. 4.공포, 8. 4.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추진

○ 국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되는 중대한 결함을 보수․보강을 하지 않는 체육시설의 소유자나 체육시설업자의 도덕적인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과태료 기준 마련 필요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체육시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되는 중대한 결함을 보수․보강을 이행하지 않아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체육시설의 소유자나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최소한의 이행 또는 시정을 강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체시법 제40조제1항제1호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동 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기존 규제는 없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체시법 제40조제1항제1호가 신설됨에 따라 단순히 과태료의 금액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다른 대안으로 법률이 정한 목적달성이 어려움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 체육시설의 안전과 체육시설의 소유자, 체육시설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로 법에서 정한 기준 이내(100만원 이하)에서 부과하므로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비해 부과금액은 미미한 수준임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 해외사례: 붙임 참고

- 구체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파악된 바 없음

○ 타법분석

- 시설물의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 2.개별기준, 하목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

< 위임근거 검토 >

○ 체시법 제40조(과태료)제1항제1호: 2015. 2. 3. 개정, 2015년 8. 4. 시행

- 체시법 제40조제1항에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라고 규정되어 있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시설물의 과태료금액을 낮추는 대안이 있을 수 있으나 시설물의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4] (500만원~1,000만원)와 비교할 때 체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금액(50만원~100만원)은 위반행위의 중대함을 감안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과태료 금액이 너무 적을 경우 과태료만 납부하고 시설개보수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움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① 비용

○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시행령에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한 것으로 추가 소요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② 편익

○ 체육시설의 시설물의 보수․보강의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명령을 준수하게 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 입법 예고 및 재입법 예고 중 별도의 의견 없음

2) 집행자원 및 능력

○ 지자체에서 이미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항목 추가로 인한 집행자원이나 집행능력의 행정적, 기술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

라. 기대 효과

○ 동 체육시설의 소유자자 체육시설업자가 당해 체육시설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행과 시정을 촉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함

【붙임】

「체육시설 안전관리관련 법률」해외사례

영국

□ 스포츠 안전 관련 법률 제정 배경 및 연혁

ㅇ 1차 아이브록스 참사(1902년 이글랜드의 브리티시 홈 챔피언십에서 관중석 붕괴로 25명 사망, 517명 부상)과 2차 아이브록스 참사( 1971년 올드펌 더비 경기에 관중석 붕괴로 66명의 사망자와 200명 이상의 부상자발생) 이후 1975년 경기장안전법 제정

- 관중 수용 10,000명 이상 경기장(프리미어 리그, 축구 리그 경기장은 5,000명 이상)은 정부가 1975년 제정한 경기장 경기안전법 하에 인증

ㅇ 1987년 스포츠의 화재안전 및 안전장소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일반 안전 인증을 포함하는 많은 지침들이 만들어짐

□ 축구관중법(Football Spectators Act 1989)

ㅇ 1985년 벨기에 헤이젤 참사와 1989년 힐즈버러 참사 이후 좁은공간에 너무 많은 관중이 몰려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영국 모든 스타디움에는 기존 입석 형태가 아닌 좌석 형태로 변경하는 등 관중의 안전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

□ 경기장 안전법(Sports Grounds Safety Authority Act 2011)

ㅇ 경기장안전에 경기장 안전국을 설치하는 법률 제정

ㅇ 경기장 안전국은 정부 조직으로 경기장 안전과 관련된 일반사항과 관련 법률의 세부항목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음

독일

□ 체육시설 건설 단계

ㅇ 독일의 체육시설들은 각 주의 건축관련 공법에서 요구하는 공중에 개방된 공공시설로서의 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 함(예를 들면화재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 대피로, 상하수 시설, 편의시설 등)

- 각 주의 건축관련 주무부처가 체육시설에 대한 설치를 허가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심사에 있어 1차적인 책임을 부담

- 각 주의 각 주의 건축관련 주무부처로 구성된 건축장관회의역시 스포츠와 안전 국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 스타디움의 건설과 유지/보수에 대한 사안에 있어 협력하고 있음

□ 스포츠와 안전 국가위원회

ㅇ 1985년 브뤼셀에서 있었던 FC 리버풀과 유벤투스 투린의 경기에서 무려 3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스포츠경기에서의 안전과 폭력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구단, 연방과 지방정부 등이 회합을 가지면서 스포츠와 안전 국가위원회(Nationaler Aussschuss Sport und Sicherheit, NASS)가 만들어짐

ㅇ NASS는 각 주의 내무부장관회의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2011년 10월에 스포츠와 안전에 관한 국가계획을 의결하고 시행

- 위원회는 내무장관회의, 연방내무부, 체육장관회의, 건축장관회의, 교통장관회의, 독일축구협회, 독일올림픽협회 등으로 구성

- 국가계획의 주요 목표는 폭력 기타 위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스포츠 경기를 진행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으나 체육시설 자체의 안전과 주변시설의 안전 역시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고 있음

ㅇ 스포츠와 안전 국가계획의 주요 영역

- 경기장 안전, 경기 및 행사 안전, 안전네트워크 구축, 미디어 및 대외홍보, 연구와 예방

일본

ㅇ 일본 스포츠기본법에 스포츠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스포츠단체의 노력, 스포츠시설의 정비 및 사고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명시

ㅇ 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개별법이나 특별법은 따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익재단법인 일본체육시설협회에서 공공체육시설은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두어 시설의 설치 및 안전점검을 시행

UAE

□ 「스포츠 시설 및 행사 안전법」

ㅇ 아랍에미리트 연방 평의회는 2014년 5월 「스포츠 시설 및 행사 안전법」을 승인

ㅇ 「스포츠 시설 및 행사 안전법」은 스포츠 시설과 행사에 관한 안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아랍에미리트 국가차원에서도 각종 스포츠 시설과 행사를 안전하게 관리 및 진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

ㅇ 스포츠 시설 내에서 운동하는 대중의 안전규정을 수립하고 대중의 스포츠 활동을 관리하고 안전에 관한 행동의식을 고취시키는 것도 주요 목적임

ㅇ 이 법은 아랍에미리트 국내외에 위치하거나 개최되는 모든 스포츠 시설 또는 행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스포츠시설과 행사는 국제축구연맹 등 국제 스포츠기구규정에 따라 에미리트 내에서 스포츠 행사를 개최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당국의 동의를 취득하여야 하며, 행사조직에 관련하여서는 내부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스포츠시설안전을 “정부 또는 사설이 관리하는 건물, 장비, 의복 등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에 관한 장소와 시설의 안전을 내부적 또는 외부적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