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법위에 '체육교습업' 신설

2.체육교습업자의 준수사항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이창호
	담당부서(과)	체육국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유병채		연락처	044-203-3156
	과장	권도연		이메일	jonadan33_naru@mail.go.kr
2020. 09. 24.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법위에 '체육교습업' 신설

2.규제조문

제6조 별표 2(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3.위임법령

법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0.10.07 ~ 2020.09.1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체육시설업에 ‘체육교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 시행 예정(’20.11.20)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필요

7.규제내용

체육시설업에 체육교습업이 체육시설업에 추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세부 운동종목 및 시설·안전기준 신설 필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체육교습업 총 9개 종목에 약 12,161여개 운영 중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체육교습업자	12,161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체육시설업에 체육교습업을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여 신고체육시설의 기준을 적용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통한 이용자 보호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 도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3,765.87

0

3,765.87

피규제자 이외

0

0

0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3,765.87

0

455.43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별표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제6조 관련)
업종	영업의 범위
1. 스키장업 ~ 9. 가상체험체육 시설업	1.～ 9. (생 략)

별표4

[별표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제6조 관련)
업종	영업의 범위
1. 스키장업 ~ 9. 가상체험체육 시설업	1.～ 9. (현행과 같음)
10. 체육교습업(신설)	체육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직접 이용료 등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운동에 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강습·훈련하거나 교육하는 업(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농구 2. 빙상 3. 배드민턴 4. 수영 5. 야구 6.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포함한다.) 7. 줄넘기 8. 축구 9. 제1호에 제8호까지의 운동을 하나 이상 포함한 여러 종목의 운동(종합교습업)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①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에 착수할 때에는 그 공사에 착수하기 30일 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제2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준공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준공보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①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에 따라 준공보고서 제출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완료한 때에는 준공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제22조(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체육교습업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신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체육교습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간시간(24시~5시)에는 교습을 하지 아니할 것

2.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10조 체육시설업에 ‘체육교습업’ 신설 등의 법률개정안 시행(’20.11.20)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기타 개정 건의 사항 검토․반영 필요

* 법률 개정 내용 : ▲ 법 제2조 체육시설업 정의에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신설 ▲ 법 제10조 신고체육시설업에 ‘체육교습업’ 추가  ▲ 법 제22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체육교습업자” 포함

ㅇ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법률개정안 시행 후속 조치)  ▲ 체육교습업 신설에 따라 ‘시행령 별표2 (체육시설업 종류별 범위) 및 제22조(준수사항)’에 체육교습업에 대한 사항 추가

* 체육교습업 세부종목 : 연구용역 (’19.7월～’19.12월) 토대로, 어린이 대상 이용객과 전국적으로 업장이 가장 많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종목으로 우선 규정(농구, 빙상, 배드민턴, 수영, 야구, 롤러스케이트(인라인), 줄넘기, 축구, 종합교습업 등)

□ 경 과

ㅇ 이정미‧안민석‧한선교의원 「체시법」개정안 대표발의 (’19. 6.27., 8.30., 10.22.)

ㅇ 상임위 전체회의(제376회 제1차) 의결 (’20. 3. 4.)

ㅇ 본회의 전체회의(제377회 제2차) 의결 (’20. 4.29.)

ㅇ 공포 (’20. 5.19.): 시행 (’20.11.20.)

□ 정부개입 필요성 : 법령 개정 필요성

ㅇ 취약계층인 어린들 다수가 이용하는 ‘체육교습업’이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시설 및 안전기준 미비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 ’19년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통학차량 사고발생에 따라 현행「도로교통법」상 축구클럽 등이 어린이통학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사각지대 발생으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태호유찬이법’으로 국회 통과)

- ‘체육교습업’을 「체육시설법」 상 ‘체육시설업’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따라 법 제10조와 제22조에서 위임한 ‘체육교습업’의 세부 종목을 정하고,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함

ㅇ 그 외 법 규제개선 차원에서 기존 등록 체육시설의 준공보고서 제출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여 기업현장 핵심규제 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체육교습업’ 종목 추가 및 체육시설업자 준수사항 보완
	내용	체육교습업에 어린이 대상 이용객과 전국적으로 업장이 많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9개 종목*으로 우선 규정 *농구, 빙상, 배드민턴, 수영, 야구, 롤러스케이트(인라인), 줄넘기, 축구, 종합교습업을 체육교습업으로 규정
규제대안2	대안명	체육교습업에 최소한의 종목(1~2종목)만 추가
	내용	체육교습업에 어린이 대상 이용객이 많은 종목만 추가 *축구, 종합교습업을 체육교습업으로 규정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법령 개정으로 현행 유지 불가	법령 개정으로 현행 유지 불가
규제대안1	체육교습업을 이용하는 취약한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체육교습업의 특성을 반영한 준수사항 등 신설	시설기준 및 어린이통학차량, 지도자배치 등 준수를 위한 비용 발생
규제대안2	체육교습업을 이용하는 취약한 이용자의 안전 확보	대상 종목 외 안전의 사각지대 발생 등에 따른 법 적용의 실효성 문제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현행유지안) 법령 개정 및 공포(’20.5.19.), 시행(‘20.11.20.)에 따라 현행유지 불가

* 이정미‧안민석‧한선교의원 「체시법」개정안 대표발의(’19.6.27., 8.30., 10.22.)

ㅇ (대안2) 법령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므로 비규제대안 없음

*「체시법」상 하위법령 위임사항 : 체육시설의 종류와 범위(제10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제22조) 등

3. 규제목표

ㅇ 그동안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체육교습업’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바,  ‘체육교습업’을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하여 어린이통학버스 및 시설‧안전기준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 및 이용자 보호

- 법률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는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가. 목적의 타당성

ㅇ ‘체육교습업’이 신고체육시설로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시설 및 안전·위생 기준의 준수를 위한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를 통해 취약한 이용자(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 안전 확보’의 편익이 더 큼

- 현재 ‘체육교습업’은 체육시설업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실태파악도 어렵고, 시설 및 안전기준 미비로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아 취약한 이용자 보호측면에서 최대한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노력이 중요

ㅇ 그 밖에 규제개선 차원에서 기업현장 핵심규제 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

나. 수단의 적정성

ㅇ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체육교습업’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관련 시설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및 시설의 설치 기준과 안전․위생기준 등의 적용 필요

ㅇ ‘체육교습업’은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은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업종 간 형평성 문제제기 및 안전 사각지대발생

< 체육교습업 운영 현황 >

운동종목	축구	농구	야구	어린이 수영	줄넘기	롤러	배드민턴	빙상	종합교습	합 계
개소수	1,832	661	401	431	1525	67	126	42	7,076	12,161

ㅇ 따라서, ‘체육교습업’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체시법」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함

[ 참고 : 신고체육시설업 관련 규제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규제 : 보험가입(소규모체육시설 제외), 시설기준(운동시설, 안전시설), 안전·위생기준(공통기준 및 종류별 기준)  등

* 그 외 성범죄경력자 취업금지, 아동성범죄 예방교육, 어린이통학버스(도로교통법) 등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이므로, 일몰 없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해당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체육교습업’이 신고체육시설에 포함되어도 현재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된 체육시설업자 58,367개소에 시설 및 안전기준,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신설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 : 신고체육시설업(법 제10조제1항제2호) ]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등 총 16종

- 신고체육시설업 시설 및 안전기준, 준수사항 등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여 대부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제 준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신고체육시설업은 기초자치단체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지자체별로 매년 현황 파악 및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행정적으로 집행에 문제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국회 이정미‧안민석‧한선교의원 「체육시설법」개정안 대표발의 (’19.6.27.(이정미), 8.30.(안민석), 10.22.(한선교))

- 국회 의결(’20.4.29.) 및 공포(’20.5.19.): 시행 (’20.11.20.)

* 법률 개정 내용 : ▲ 법 제2조 체육시설업 정의에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신설 ▲ 법 제10조 신고체육시설업에 ‘체육교습업’ 추가  ▲ 법 제22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체육교습업자” 포함

ㅇ 체육시설법령에 ’체육교습업: 신설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등 연구용역 실시를 통해 현황조사 및 타당성 검토(‘19. 7.~’19.12.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ㅇ 법률개정안 시행 후속 하위법령 개정 추진(‘20.6월~)

- (시행령)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를 규정하는 ‘시행령 별표2’에 ‘체육교습업’ 세부 종목 규정 ▲ 체육교습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안 제22조 개정) 등

* 체육교습업 :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직접 이용료를 받고  ‘축구, 농구, 야구, 수영, 줄넘기, 배드민턴, 롤러스케이트, 빙상 및 종합교습‘ 운동 종목을 연간 30일 이상 교육 하는 업

- (시행규칙)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체육교습업’ 신설(시행규칙 별표 5) ▲ 체육교습업의 시설기준, 안전․위생 기준 신설(시행규칙 별표4, 별표6

ㅇ 입법예고(‘20.10.7. ~ 10.12.), 관계자 간담회(‘20.6.23., 8.21.), 이해관계자 설문조사(‘20.6.22. ~ 7.10.)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 향후 평가계획

ㅇ 체육시설업 안전점검 등을 통해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

3. 종합결론

ㅇ 대안별 장단점, 해외사례, 비용편익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약한 이용자(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체육교습업’ 을 체육시설에 포함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최적으로 대안이라고 판단됨

- 그동안 ‘체육교습업’은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어린이통학차량 미적용 등 이용자 보호 미흡

ㅇ 어린이통학차량, 시설 및 안전기준을 위한 시설 개·보수 등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체육교습업’의 체육시설로 신규편입에 따라 효율적인 안전관리 등 편익과,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 안전 확보’의 편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ㅇ 그동안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어린이통학차량 미적용 및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체육교습업’을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여 타 체육시설업과의 규제적용의 형평성 등으로 확보함고 동시에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등은 대부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규제 준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체육교습업자의 준수사항 신설

2.규제조문

제22조(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체육교습업자의 준수사항)

3.위임법령

법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0.10.07 ~ 2020.10.1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체육시설업에 ‘체육교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 시행 예정(’20.11.20)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필요

7.규제내용

체육시설업에 체육교습업이 체육시설업에 추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세부 운동종목 및 시설·안전기준 신설 필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체육교습업 총 9개 종목에 약 12,161여개 운영 중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체육교습업자	12,161개소

9.규제목표

체육시설업에 체육교습업을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여 신고체육시설의 기준을 적용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통한 이용자 보호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 도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육교습업을 하고자하는 자에게 '야간시간(24시 이후 ~ 05시까지) 교습 금지 및 주류 판매 금지'의 준수 사항을 부과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체육교습 활동 보장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 사항 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제22조(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체육교습업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신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체육교습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간시간(24시~5시)에는 교습을 하지 아니할 것 2.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10조 체육시설업에 ‘체육교습업’ 신설 등의 법률개정안 시행(’20.11.20)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기타 개정 건의 사항 검토․반영 필요

* 법률 개정 내용 : ▲ 법 제2조 체육시설업 정의에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신설 ▲ 법 제10조 신고체육시설업에 ‘체육교습업’ 추가  ▲ 법 제22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체육교습업자” 포함

ㅇ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법률개정안 시행 후속 조치)  ▲ 체육교습업 신설에 따라 ‘시행령 별표2 (체육시설업 종류별 범위) 및 제22조(준수사항)’에 체육교습업에 대한 사항 추가

* 체육교습업 세부종목 : 연구용역 (’19.7월～’19.12월) 토대로, 어린이 대상 이용객과 전국적으로 업장이 가장 많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종목으로 우선 규정(농구, 빙상, 배드민턴, 수영, 야구, 롤러스케이트(인라인), 줄넘기, 축구, 종합교습업 등)

□ 경 과

ㅇ 이정미‧안민석‧한선교의원 「체시법」개정안 대표발의 (’19. 6.27., 8.30., 10.22.)

ㅇ 상임위 전체회의(제376회 제1차) 의결 (’20. 3. 4.)

ㅇ 본회의 전체회의(제377회 제2차) 의결 (’20. 4.29.)

ㅇ 공포 (’20. 5.19.): 시행 (’20.11.20.)

□ 정부개입 필요성 : 법령 개정 필요성

ㅇ 취약계층인 어린들 다수가 이용하는 ‘체육교습업’이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시설 및 안전기준 미비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 ’19년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통학차량 사고발생에 따라 현행「도로교통법」상 축구클럽 등이 어린이통학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사각지대 발생으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태호유찬이법’으로 국회 통과)

- ‘체육교습업’을 「체육시설법」 상 ‘체육시설업’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따라 법 제10조와 제22조에서 위임한 ‘체육교습업’의 세부 종목을 정하고,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함

ㅇ 그 외 법 규제개선 차원에서 기존 등록 체육시설의 준공보고서 제출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여 기업현장 핵심규제 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체육교습업’ 종목 추가 및 체육시설업자 준수사항 보완
	내용	체육교습업에 어린이 대상 이용객과 전국적으로 업장이 많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9개 종목*으로 우선 규정 *농구, 빙상, 배드민턴, 수영, 야구, 롤러스케이트(인라인), 줄넘기, 축구, 종합교습업을 체육교습업으로 규정
규제대안2	대안명	체육교습업에 최소한의 종목(1~2종목)만 추가
	내용	체육교습업에 어린이 대상 이용객이 많은 종목만 추가 *축구, 종합교습업을 체육교습업으로 규정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법령 개정으로 현행 유지 불가	법령 개정으로 현행 유지 불가
규제대안1	체육교습업을 이용하는 취약한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체육교습업의 특성을 반영한 준수사항 등 신설	시설기준 및 어린이통학차량, 지도자배치 등 준수를 위한 비용 발생
규제대안2	체육교습업을 이용하는 취약한 이용자의 안전 확보	대상 종목 외 안전의 사각지대 발생 등에 따른 법 적용의 실효성 문제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지방자치단체
체육교습업자

* 입법예고(10.7. ～ 10.12.)

3. 규제목표

ㅇ 그동안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체육교습업’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바,  ‘체육교습업’을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하여 어린이통학버스 및 시설‧안전기준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 및 이용자 보호

- 법률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는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가. 목적의 타당성

ㅇ ‘체육교습업’이 신고체육시설로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시설 및 안전·위생 기준의 준수를 위한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를 통해 취약한 이용자(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 안전 확보’의 편익이 더 큼

- 현재 ‘체육교습업’은 체육시설업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실태파악도 어렵고, 시설 및 안전기준 미비로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아 취약한 이용자 보호측면에서 최대한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노력이 중요

ㅇ 그 밖에 규제개선 차원에서 기업현장 핵심규제 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

나. 수단의 적정성

ㅇ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체육교습업’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관련 시설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및 시설의 설치 기준과 안전․위생기준 등의 적용 필요

ㅇ ‘체육교습업’은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은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업종 간 형평성 문제제기 및 안전 사각지대발생

< 체육교습업 운영 현황 >

운동종목	축구	농구	야구	어린이 수영	줄넘기	롤러	배드민턴	빙상	종합교습	합 계
개소수	1,832	661	401	431	1525	67	126	42	7,076	12,161

ㅇ 따라서, ‘체육교습업’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함

[ 참고 : 신고체육시설업 관련 규제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규제 : 보험가입(소규모체육시설 제외), 시설기준(운동시설, 안전시설), 안전·위생기준(공통기준 및 종류별 기준)  등

* 그 외 성범죄경력자 취업금지, 아동성범죄 예방교육, 어린이통학버스(도로교통법) 등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표본모델

판단

근거

피규제 대상은 등록·신고체육시설로 대부분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업종이 통계청 분류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통계청 분류체계 활용 곤란

④

대상 업종

ㅇ체육시설업 구분(법 제10조제1항)

-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신설)

⑤

예비분석내용

①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 파악

ㅇ 체육교습업

-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교습업 총 9개 종목에 약 12,161여개 운영 중으로 파악

운동 종목	축구	농구	야구	어린이 수영	줄넘기	롤러	배드민턴	빙상	종합교습	합 계
개소수	1,832	661	401	431	1,525	67	126	42	7,076	12,161

② 규제비용 식별 및 산출

ㅇ 신규 체육시실업은 민간자유업으로 기 운영되던 시설로 신고체육시설업으로 편입하는데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아 규제비용 식별 및 산출 곤란

* 다만, 어린이 통학버스, 시설 및 안전·위생 기준 정비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예상

③ 기업 규모별 규제부담비율 파악

ㅇ 등록·신고체육시설업은 대부분 10인 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은 종목별 특성에 따라 개별기준을 적용 받으므로 규제부담비율 차등

④ 차등화 대상 결정

ㅇ 대상 규제는 기존 신고체육시설업 종목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시설 및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으로 피규제 대상은 종목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인 기준을 적용받게됨으로 별도로 차등화할 실익이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종목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인 기준을 적용받게 됨으로 별도로 차등화 적용의 실익이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이므로, 일몰 없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해당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체육교습업’이 신고체육시설에 포함되어도 현재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된 체육시설업자 58,367개소에 시설 및 안전기준,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신설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 : 신고체육시설업(법 제10조제1항제2호) ]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등 총 16종

- 신고체육시설업 시설 및 안전기준, 준수사항 등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여 대부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제 준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신고체육시설업은 기초자치단체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지자체별로 매년 현황 파악 및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행정적으로 집행에 문제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국회 이정미‧안민석‧한선교의원 「체육시설법」개정안 대표발의 (’19.6.27.(이정미), 8.30.(안민석), 10.22.(한선교))

- 국회 의결(’20.4.29.) 및 공포(’20.5.19.): 시행 (’20.11.20.)

* 법률 개정 내용 : ▲ 법 제2조 체육시설업 정의에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신설 ▲ 법 제10조 신고체육시설업에 ‘체육교습업’ 추가  ▲ 법 제22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체육교습업자” 포함

ㅇ 체육시설법령에 ’체육교습업: 신설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등 연구용역 실시를 통해 현황조사 및 타당성 검토(‘19. 7.~’19.12.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ㅇ 법률개정안 시행 후속 하위법령 개정 추진(‘20.6월~)

- (시행령)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를 규정하는 ‘시행령 별표2’에 ‘체육교습업’ 세부 종목 규정 ▲ 체육교습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안 제22조 개정) 등

* 체육교습업 :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직접 이용료를 받고  ‘축구, 농구, 야구, 수영, 줄넘기, 배드민턴, 롤러스케이트, 빙상 및 종합교습‘ 운동 종목을 연간 30일 이상 교육 하는 업

- (시행규칙)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체육교습업’ 신설(시행규칙 별표 5) ▲ 체육교습업의 시설기준, 안전․위생 기준 신설(시행규칙 별표4, 별표6

ㅇ 입법예고(‘20.10.7. ~ 10.12.), 관계자 간담회(‘20.6.23., 8.21.), 이해관계자 설문조사(‘20.6.22. ~ 7.10.)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 향후 평가계획

ㅇ 체육시설업 안전점검 등을 통해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

3. 종합결론

ㅇ 대안별 장단점, 해외사례, 비용편익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약한 이용자(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체육교습업’ 을 체육시설에 포함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최적으로 대안이라고 판단됨

- 그동안 ‘체육교습업’은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어린이통학차량 미적용 등 이용자 보호 미흡

ㅇ 어린이통학차량, 시설 및 안전기준을 위한 시설 개·보수 등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체육교습업’의 체육시설로 신규편입에 따라 효율적인 안전관리 등 편익과,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 안전 확보’의 편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ㅇ 그동안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어린이통학차량 미적용 및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체육교습업’을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여 타 체육시설업과의 규제적용의 형평성 등으로 확보함고 동시에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등은 대부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규제 준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체육교습업’ 종목 추가 및 체육시설업자 준수사항 보완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체육교습업’ 종목 추가 및 체육시설업자 준수사항 보완>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세분류

체육교습업자

활동제목

체육교습업자의 준수사항

비용항목

야간시간(24시 이후 ～ 05시까지)에는 교습을 하지 않을 것,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산출기초>

ㅇ 체육교습업자의 준수사항(제22조제2항)

- 준수사항 : 야간시간(24시 이후 ～ 05시까지)에는 교습을 하지 않을 것,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ㅇ 비용 : 0원

- 체육교습업의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24시 이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주류 역시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준수사항 신설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근거: ‘체육교습업 신설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체육교습업계 관계자(축구, 농구, 야구, 줄넘기, 종합(복합)교습업자 등) 의견수렴 결과<간담회 ‘20.6.12., 7.28. 총 2회 실시>

- 피규제자 수 : 체육교습업 12,161개소

* 출처: ‘체육시설법령에 ’체육교습업‘ 신설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19.12월/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