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목 차
1. 행정제재처분 기준 1 2. 정보공개의 기준·방법 및 절차 8

대상 Ⅰ	행정제재 처분 기준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행정제재 처분 기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개정

등록단위

부수적 규제

성격별분류

행정규제/안전규제

유형/구분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인적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강기호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1호 및 제7호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체육시설 소유자, 체육시설업자	56,124(민간)	입법예고	-
이해 관계자	체육시설 이용자		입법예고	-
관련부처		-	부처의견 조회	-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2015. 8. 4. ~ 계속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경우,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의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8. 규제체계도

ㅇ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 및 보강 조치 이행 및 시정명령 미준수

ㅇ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

ㅇ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2014. 2월)을 계기로 체육시설이용자, 국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필요성 제기

※ 사망자 10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공식적으로 214명, 주요언론에서 자연재해가 아니라 체육관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여러 단계가 부실해 일어난 '인재'였음을 지적

○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안전점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크며, 체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심각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체육시설을 체육시설의 소유자나 체육시설업자가 보수․보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의 부재

○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의 부재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현황]

구 분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사상자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10년	283	10	436	46	2	77
2011년	283	5	472	54	2	109
2012년	247	4	385	42	2	69
2013년	220	11	347	32	4	64
2014년	248	10	373	31	2	55
’15년 1∼4월	66	3	89	19	3	22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위탁,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의 내용으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이 개정(‘15. 2. 4.공포, 8. 4.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체육시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되는 중대한 결함을 보수․보강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체육시설의 소유자나 체육시설업자의 도덕적인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 필요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체육시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되는 중대한 결함을 보수․보강을 이행하지 않아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 처분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고 적합한 조치임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시킬 의무를 위반하여 영유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의 법률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함.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동 규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제32조제2항제1호와 제7호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상 본 항목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 규제는 없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체시법 제32조제2항제1호와 제7호가 신설됨에 따라 단순히 위반횟수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다른 대안으로 법률이 정한 목적달성이 어려움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 체육시설의 안전과 체육시설의 소유자, 체육시설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에서 정한 기준인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것으로 위반 정도의 중대성을 감안할때 최소한의 규제 정도 수준임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 해외사례: 붙임 참고

- 보수․보강 조치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규정은 파악된 바 없음

-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에 대한 범칙금 및 벌금부과 등의 해외사례

미국, 캘리포니아 州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 위반에 대하여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1년 동안 면허의 정지가 가능
미국, 뉴욕 州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 위반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1,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80일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과 징역을 병과
미국, 워싱턴 州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 위반에 대하여 500달러의 벌금 부과
일본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 위반에 대하여 7,000엔～9,000엔 범칙금과 면허벌점 2점
독일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 위반에 대하여 15유로～40유로의 범칙금 부과

○ 타법사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러.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법 제33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육교직원 등을 함께 태우지 않은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5호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 위임근거 검토 >

○ 체시법 제32조제2항제1호와 제7호: 2015. 2. 3. 개정, 2015년 8. 4. 시행

- 체시법 제32조제2항에는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7.「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라고 규정되어 있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3.>

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의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

4. 제19조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6.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③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체육시설 보수․보강조치 이행․시행명령 불이행의 경우 행정처분 일수를 줄이는 대안이 있을 수 있으나 시정명령까지 경과기간이 상당하므로 체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내재된 상태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상당한 위험을 줄 수 있어 동 시행령에 규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체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체육시설업자 및 체육시설의 소유주에게 보수․보강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경과기간(2년 이내 착수, 3년 이내 완료)을 주고 이후에 체육시설업자 등이 보수, 보강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하고 그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됨

○ 어린이통학버스사고의 경우 행정처분 일수를 줄이는 대안이 있을 수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1차 운영정지 6개월, 2차 운영정지 1년, 3차 시설폐쇄)에 비해 체시법 시행규칙은(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 4차 영업정지 3개원) 영세한 체육시설업자를 고려 위반행위의 중대함에 비해 행정처분기준을 상당히 낮게 설정하였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① 비용

○ 체시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 횟수에 대한 시행규칙에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추가 소요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② 편익

○ 체육시설의 시설물의 보수․보강의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명령을 준수하게 하고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에 게 안전한 운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를 포함한 국민이 보다 안전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실질적인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 입법 예고 및 재입법 예고 중 별도의 의견 없음

2) 집행자원 및 능력

○ 지자체에서 이미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 항목의 추가로 인한 집행자원이나 집행능력의 행정적, 기술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

라. 기대 효과

○ 체육시설의 소유자자 체육시설업자가 당해 체육시설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체육시설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으로 국민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가능케 함

○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시킬 의무를 위반하여 영유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체육시설업자에게 등록취소 처분 등을 하여 영유아의 안전한 체육활동 등을 보장

대상 2	정보공개의 기준·방법 및 절차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정보공개의 기준·방법 및 절차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부수적 규제

성격별분류

행정규제/안전규제

유형/구분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인적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강기호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지방자치단체		입법예고	-
이해 관계자	체육시설 이용자 체육시설 소유자, 체육시설업자	56,124(민간)	입법예고	-
관련부처	-	-	부처의견 조회	-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2015. 8. 4. ~ 계속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의 사고 정보의 공개를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8. 규제체계도

ㅇ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

ㅇ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나 동 사고에 관련된 정보를 학부모들이 알지 못하는 실정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현황]

구 분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사상자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10년	283	10	436	46	2	77
2011년	283	5	472	54	2	109
2012년	247	4	385	42	2	69
2013년	220	11	347	32	4	64
2014년	248	10	373	31	2	55
’15년 1∼4월	66	3	89	19	3	22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체육시설의 소유자나 체육시설업자의 도덕적인 해이를 방지하고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영유아가 보다 안전한 체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시킬 의무를 위반하여 영유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의 법률위반에 대한 정보를 영유아 자녀를 둔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영유아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함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동 규제는 체시법 제32조의2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규칙상 본 항목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 규제는 없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영유아를 둔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영유아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보장하는 취지의 체시법 제32조의2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규칙상 법에서 위임한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다른 대안으로 법률이 정한 목적달성이 어려움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시킬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32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정보 공개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정해 지자체에서 관련정보를 공개시 동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르도록 규정한 것이며 위반 정도의 중대성을 감안할때 공개정보는 최소한의 적절한 정도 수준임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 해외사례

-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에 대한 범칙금 및 벌금부과 등의 해외사례

미국, 캘리포니아 州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 위반에 대하여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1년 동안 면허의 정지가 가능
미국, 뉴욕 州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 위반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1,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80일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과 징역을 병과
미국, 워싱턴 州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 위반에 대하여 500달러의 벌금 부과
일본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 위반에 대하여 7,000엔～9,000엔 범칙금과 면허벌점 2점
독일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 위반에 대하여 15유로～40유로의 범칙금 부과

○ 타법사례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그 업소의 관계인(영업주와 소속 종업원을 말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2014.11.19.>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공개기간은 그 업소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부터 조치명령을 이행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19.>

1. 미이행업소명

2. 미이행업소의 주소

3.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한 내용

4. 미이행의 횟수

③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2개 이상의 매체에 공개한다.  <개정 2014.11.19.>

1.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

2. 국민안전처,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3. 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

4. 유선방송

5. 반상회보(班常會報)

6. 시·군·구청 소식지(시·군·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소식지를 말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주가 사후에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해야 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

제69조(시정명령의 공개) ① 법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28., 2009.1.28., 2011.9.29., 2013.3.23.>

1. 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2. 연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1.27.>

< 위임근거 검토 >

○ 체시법 제32조의2: 2015. 2. 3. 개정, 2015년 8. 4. 시행

-  체시법 제32조의2항에는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체육시설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고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체육시설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고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공개내용을 줄이는 대안이 있을 수 있으나 체육시설의 상호명과 소재지 사고 발생 등(사업자 성명, 전화번호 등은 제외) 최소한의 내용만을 국민에게 알려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비해 정보공개 내용 등이 과도하지 않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① 비용

○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정보 공개에 대한 시행규칙에 정보 공개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추가 소요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② 편익

○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에게 안전한 운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안전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실질적인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 입법 예고 및 재입법 예고 중 별도의 의견 없음

2) 집행자원 및 능력

○ 지자체에서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동 사항 추가로 인한 집행자원이나 집행능력의 행정적, 기술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

라. 기대 효과

○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시킬 의무를 위반하여 영유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영유아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보장

【붙임】

「체육시설 안전관리관련 법률」해외사례

영국

□ 스포츠 안전 관련 법률 제정 배경 및 연혁

ㅇ 1차 아이브록스 참사(1902년 이글랜드의 브리티시 홈 챔피언십에서 관중석 붕괴로 25명 사망, 517명 부상)과 2차 아이브록스 참사( 1971년 올드펌 더비 경기에 관중석 붕괴로 66명의 사망자와 200명 이상의 부상자발생) 이후 1975년 경기장안전법 제정

- 관중 수용 10,000명 이상 경기장(프리미어 리그, 축구 리그 경기장은 5,000명 이상)은 정부가 1975년 제정한 경기장 경기안전법 하에 인증

ㅇ 1987년 스포츠의 화재안전 및 안전장소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일반 안전 인증을 포함하는 많은 지침들이 만들어짐

□ 축구관중법(Football Spectators Act 1989)

ㅇ 1985년 벨기에 헤이젤 참사와 1989년 힐즈버러 참사 이후 좁은공간에 너무 많은 관중이 몰려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영국 모든 스타디움에는 기존 입석 형태가 아닌 좌석 형태로 변경하는 등 관중의 안전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

□ 경기장 안전법(Sports Grounds Safety Authority Act 2011)

ㅇ 경기장안전에 경기장 안전국을 설치하는 법률 제정

ㅇ 경기장 안전국은 정부 조직으로 경기장 안전과 관련된 일반사항과 관련 법률의 세부항목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음

독일

□ 체육시설 건설 단계

ㅇ 독일의 체육시설들은 각 주의 건축관련 공법에서 요구하는 공중에 개방된 공공시설로서의 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 함(예를 들면화재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 대피로, 상하수 시설, 편의시설 등)

- 각 주의 건축관련 주무부처가 체육시설에 대한 설치를 허가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심사에 있어 1차적인 책임을 부담

- 각 주의 각 주의 건축관련 주무부처로 구성된 건축장관회의역시 스포츠와 안전 국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 스타디움의 건설과 유지/보수에 대한 사안에 있어 협력하고 있음

□ 스포츠와 안전 국가위원회

ㅇ 1985년 브뤼셀에서 있었던 FC 리버풀과 유벤투스 투린의 경기에서 무려 3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스포츠경기에서의 안전과 폭력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구단, 연방과 지방정부 등이 회합을 가지면서 스포츠와 안전 국가위원회(Nationaler Aussschuss Sport und Sicherheit, NASS)가 만들어짐

ㅇ NASS는 각 주의 내무부장관회의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2011년 10월에 스포츠와 안전에 관한 국가계획을 의결하고 시행

- 위원회는 내무장관회의, 연방내무부, 체육장관회의, 건축장관회의, 교통장관회의, 독일축구협회, 독일올림픽협회 등으로 구성

- 국가계획의 주요 목표는 폭력 기타 위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스포츠 경기를 진행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으나 체육시설 자체의 안전과 주변시설의 안전 역시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고 있음

ㅇ 스포츠와 안전 국가계획의 주요 영역

- 경기장 안전, 경기 및 행사 안전, 안전네트워크 구축, 미디어 및 대외홍보, 연구와 예방

일본

ㅇ 일본 스포츠기본법에 스포츠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스포츠단체의 노력, 스포츠시설의 정비 및 사고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명시

ㅇ 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개별법이나 특별법은 따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익재단법인 일본체육시설협회에서 공공체육시설은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두어 시설의 설치 및 안전점검을 시행

UAE

□ 「스포츠 시설 및 행사 안전법」

ㅇ 아랍에미리트 연방 평의회는 2014년 5월 「스포츠 시설 및 행사 안전법」을 승인

ㅇ 「스포츠 시설 및 행사 안전법」은 스포츠 시설과 행사에 관한 안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아랍에미리트 국가차원에서도 각종 스포츠 시설과 행사를 안전하게 관리 및 진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

ㅇ 스포츠 시설 내에서 운동하는 대중의 안전규정을 수립하고 대중의 스포츠 활동을 관리하고 안전에 관한 행동의식을 고취시키는 것도 주요 목적임

ㅇ 이 법은 아랍에미리트 국내외에 위치하거나 개최되는 모든 스포츠 시설 또는 행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스포츠시설과 행사는 국제축구연맹 등 국제 스포츠기구규정에 따라 에미리트 내에서 스포츠 행사를 개최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당국의 동의를 취득하여야 하며, 행사조직에 관련하여서는 내부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스포츠시설안전을 “정부 또는 사설이 관리하는 건물, 장비, 의복 등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에 관한 장소와 시설의 안전을 내부적 또는 외부적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