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2014. 10.    .

목    차

Ⅰ. 규제 심사(안) 개요	1

□ 요 약	1

Ⅱ. 규제심사안	3

1. 체육시설의 시설기준 정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3
2. 체육시설의 안전·위생 기준 보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10

Ⅰ.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1. 체육시설의 시설기준 정비 * 강화(기준 구체화) * 부령	◦스키장의 시설기준 중 안전시설과 관련한 규정 마련 시행(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스키장업)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시설(안전망·안전매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스키장 안전시설인 안전망, 안전매트 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 - 안전망, 안전울타리의 높이는 지면에서 1.8m, 설면으로부터 1.5m 이상이 되도록 하고 최하부는 지면의 눈과 접촉하도록 설치 - 안전매트 두께는 50㎜ 이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스키장업)
2. 체육시설의 안전·위생기준 보완 * 강화 * 부령	◦등록, 신고 대상 체육시설에 대해 안전·위생기준 공통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스키장의 안전·위생기준에 슬로프별 스키구조요원 2명 배치, 각 리프트 승·하차장에 1명 이상의 승·하차 보조요원을 배치하도록 함(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스키장업) ◦수영장의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과 관련한 기준 마련 시행 ◦수영장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대한적십자사나 수영장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자로 규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수영장업)	◦체육시설업 안전·위생기준 공통기준에 체육시설업소 내 재난 대비 소화기의 설치와 피난안내도 부착 또는 피난안내를 의무화하고 체육시설업소 내 사망사고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토록 개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안전·위생기준 공통기준의 준수사항 추가) ◦스키장의 스키구조요원을 스키장협회에서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을 받은 자로 하고 슬로프 길이가 1.5㎞ 이상일 경우 스키구조요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배치하고, 스키장 리프트 승차장의 승차보조요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 배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스키장업) ◦수영장 수질측정 시 유리잔류염소, 잔류염소에 관한 기준을 유리잔류염소 기준으로 통일하고, 탁도 기준을 2.8NTU에서 1.5NTU로 강화, 수영장물의 중금속(비소, 수은, 알루미늄) 수질기준 마련 ◦수영장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대한적십자사나 수영장협회 이외에 해양경찰청에서 고시하는 단체에서 발급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자도 수상안전요원으로 배치 가능하게 개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수영장업)

Ⅱ. 규제심사안

1. 체육시설 시설기준 정비
□ 규제 신설 내용
	◦ 스키장의 안전시설(안전망, 안전매트) 기준 구체화 - 안전망 또는 안전울타리의 높이는 지면에서 1.8m, 설면으로부터 1.5m 이상으로 하고 최하부는 지면의 눈과 접촉하게 하여 설치 - 안전매트는 충격 완화 제품을 사용하고 두께가 50㎜ 이상이 되어야 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나. 스키장업 ② 안전시설 ◦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시설(안전망·안전매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나. 스키장업 ② 안전시설 ◦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시설(안전망·안전매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망 또는 안전울타리의 높이는 지면에서 1.8m, 설면으로부터 1.5m 이상이어야 한다. - 안전망 또는 안전울타리는 스키장 이용자의 불필요한 상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최하부는 지면의 눈과 접촉하여야 한다. - 안전매트는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되 두께는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579

규제사무명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안전규제

유형/구분

기타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스포츠산업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최원석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스키장업사업자	*19개 업체 (2013년말 기준)	입법예고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동 규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과 연계된 규정으로 체육시설업의 설치를 위해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규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았음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강화)규제내용

스키장업의 시설기준 중 안전시설(안전망, 안전매트)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

8. 규제체계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스키장업 안전시설)

						문화체육관광부 (법령·제도 총괄)
시·도지사 (등록권자)						⇆					스키장업 사업자 (등록시설 설치)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 스키장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스키장 등록 필수시설 기준

▪운동시설 : 슬로프(길이 300m 이상, 폭 30m 이상), 평균 경사도 7도 이사 초보자용 슬로프 1면 이상, 리프트 설치

▪안전시설 : 스로프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시설(안전망, 안전매트 등) 설치, 1대 이상의 설상차, 정전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력공급장치 구비

▪관리시설 :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에 조경

*체육시설업 시설설치 공통기준(필수시설)

▪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 및 화장실, 탈의실, 급수시설

▪안전시설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기준에 맞는 조도, 응급실 및 구급약품(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수영장), 적정한 환기시설

▪관리시설 : 매표소·사무실·휴게소 설치

◦ 스키장은 연간 이용객이 7백만 명에 이르는 대표적 겨울스포츠이나 스키장 내 안전사고로 인한 사고자도 연간 1만여 명에 이르고 있음.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키장 안전시설과 관련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이용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2012/2013시즌 : 스키장 이용객(6,863천명), 사고자 수(10,071명)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스키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기준에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망, 안전매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사업자가 임의, 형식적으로만 설치할 경우 안전사고 우려

◦ 스키장 안전사고 원인은 개인부주의와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나 기타(시설물과 충돌)의 경우 2008/2009시즌 대비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0.2%→15.6%) 시설물 충돌은 다른 안전사고에 비해 사고 발생 시 부상정도가 심각하므로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의 마련이 필요

*2012/2013시즌 원인별 안전사고 현황

구분	개인부주의		과 속		기 타		합 계
	08/09	12/13	08/09	12/13	08/09	12/13	08/09	12/13
인원	8,659명	6,218명	4,276명	2,279명	25명	1,574명	12,960명	10,071명
비율	66.8%	61.7%	33.0%	22.6%	0.2%	15.6%	100%	100%

◦ 스키장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과 스키장 사업자의 시설 설치 시 명확한 기준제시를 위해 기준 구체화 필요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 스키장의 안전관리는 스키장 이용자의 민원과 연계된 중요사항으로 스키장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적극 시행 ◦ 기 설치된 스키장의 안전시설(안전망, 안전매트)을 구체화된 기준 및 기준이상으로 맞추어 설치하는 것으로 별도의 대안 검토 불요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 상 기 부과된 시설기준의 의무사항을 구체화한 안전기준에 맞추는 것으로 기준에 부합할 시 별도 비용발생 없음

*1개 스키장 안전망, 안전매트 신규 설치 비용 추정(대명 비발디 사례)

안전시설	안전망	안전기둥	안전매트	합 계
소 요 량	1만2천m(높이 2m)	6천 개	2천5백 장	850백만원
단 가	1만원(㎡)	6만원	10만∼14만
비 용	240백만원	360백만원	250백만원

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 스키장 슬로프 안전망, 안전매트는 스키장별로 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며, 구체화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시 추가 비용 발생 예상됨 ◦ 스키장업 영위 사업자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중소기업 기본법) : 상시근로자 200명 미만, 매출액 200억 원 이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 스키장의 안전시설 설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 기존 안전시설 설치 의무사항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 이해관계자 협의

◦ 한국스키장경영협회를 통한 의견수렴(2014.6.30

~)

◦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중 : 2014.10.24.~12.2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동 규제는 법령에 따른 근거가 명확하고 사업자가 안전과 관련한 기준을 적극 이행하려는 사항으로 집행과정에서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체육시설의 안전·위생기준 보완
□ 규제 신설 내용
	◦ 체육시설업 안전·위생기준 공통기준에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추가 - 재난에 대비하여 체육시설업소 내 소화기 설치와 피난안내도 부착 또는 피난안내를 할 수 있도록 개선 - 체육시설업소 내 사망사고의 발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토록 개선 ◦ 스키장 안전·위생기준의 스키구조요원, 승차보조요원의 배치 증원 - 스키구조요원은 법 제34조에 따른 스키장협회에서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을 받은 자로 하고 슬로프 길이가 1.5㎞ 이상일 경우 스키구조요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 배치 - 리프트 승차장의 승차보조요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 배치 ◦ 수영장 안전·위생기준의 수질기준 개선, 중금속 관련 기준 마련, 수상안전요원 배치자격 확대 개선 - 유리잔류염소, 잔류염소 측정과 관련한 기준을 유리잔류염소와 관련한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정비 - 수영장 물의 탁도기준을 2.8NTU에서 1.5NTU로 강화 - 수영장 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의 마련(비소 0.05㎎/l, 수은 0.007㎎/l, 알루미늄 0.5㎎/l) - 수영장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요건을 대한적십자사나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자에서 자격을 갖춘 자로 변경하고 해양경찰청에서 고시하는 단체에서 발급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자도 수상안전요원으로 배치 가능하도록 개선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안전위생기준 1. 공통기준 (1) 체육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4) 체육시설업의 해당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5)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신설> (7) <신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안전위생기준 1. 공통기준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 나목에 따른 재난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피난안내도를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거나 피난안내 내용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7)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나. 스키장업 (1) 스키지도요원(스키장에서 이용자에게 스키에 관한 지식과 스키를 타는 방법 및 기술․안전 등에 관하여 교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및 스키구조요원(스키장에서 슬로프를 순찰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후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을 배치하되, 스키지도요원은 슬로프면적 5만 제곱미터당 1명 이상, 스키구조요원은 운영 중인 슬로프별로 2명 이상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2) 각 리프트의 승·하차장에는 1명 이상의 승·하차보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나. 스키장업 (1) 스키지도요원(스키장에서 이용자에게 스키에 관한 지식과 스키를 타는 방법 및 기술․안전 등에 관하여 교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및 스키구조요원(스키장에서 슬로프를 순찰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후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 제34조에 따른 스키장협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을 배치하되, 스키지도요원은 슬로프면적 5만 제곱미터당 1명 이상, 스키구조요원은 운영 중인 슬로프별로 2명 이상(슬로프 길이가 1.5㎞ 이상인 슬로프는 3명 이상)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2) 각 리프트의 승차장에는 2명 이상의 승차보조요원을 하차장에는 1명 이상의 하차보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사. 수영장업 (6)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른다.(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Ⅱ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 유리잔류염소는 0.4㎎/l부터 1.0㎎/l(잔류염소일 때에는 1.0㎎/l 이상)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l 이상(잔류염소일 때에는 0.5㎎/l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l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 <신설> (7) 수영조 주위의 적당한 곳에 수영장의 정원, 욕수의 순환 횟수, 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8) 수영조 안에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9)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나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사. 수영장업 (6) (생략) ㉮ 유리잔류염소는 0.4㎎/l부터 1.0㎎/l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생략) ㉰ 탁도는 1.5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생략) ㉲ (생략) ㉳ 비소는 0.05㎎/l, 수은은 0.007㎎/l, 알루미늄은 0.5㎎/l 이하이어야 한다. (7) (생략) (8) (생략) (9)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나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또는 해양경찰청에서 고시하는「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에 따라 지정된 인명구조 교육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자를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10578

규제사무명

체육시설업 안전·위생기준 준수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안전규제

유형/구분

기타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스포츠산업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최원석

4. 근거법령명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체육 시설업자	·스키장업 : 19개 ·수영장업 : 846개	입법예고

* 2013년말 기준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체 : 56,124개 업체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동 규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에 의한 체육시설업 안전·위생기준과 연계된 규정으로 체육시설업의 안전·위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규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았음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강화)규제내용

- 체육시설업소 내 소화기의 설치와 피난안내도 부착 또는 피난안내를 하도록 하고 사망사고의 발생 시에는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 스키장 슬로프가 1.5㎞ 이상일 때 스키구조요원을 2명→3명으로 증원 배치, 리프트 승차장 승차보조요원 1명→2명으로 증원 배치

- 수영장 수질기준 강화(탁도 2.8NTU→1.5NTU, 중금속 기준 신설), 수상안전요원 배치 자격 확대

8. 규제체계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안전·위생기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 체육시설업 안전·위생기준(공통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법령·제도 총괄)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체육시설 지도·감독)							⇆					체육시설업자 (안전·위생기준 준수)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 체육시설업은 2013년말 기준 전국 56,124개 사업체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 신고되어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중 생활체육시설이나, 체육시설업소 내 화재 등의 재난 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소화기의 설치와 대피안내 등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

*체육시설업 현황(2013년말 기준)

*체육시설업 중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의 경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해 피난안내도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외 시설은 비치대상이 아님.

◦ 스키장 리프트 추락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원인은 리프트 기계의 결함보다는 리프트탑승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

*강원도 ◯◯스키장에서 10세 어린이 리프트 추락사고 발생 보도(2014.1.12./KBS 9시 뉴스)

*스키장 리프트 시설은 매년 스키장 개장전 소방방재청,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 실시

◦ 대표적 국민생활체육시설인 수영장의 수질오염 문제는 언론, 국정감사 시 지속적으로 개선요구

▪해마다 도마위에 오르는 한강수영장 수질(2011.9 국정감사)

▪한강수영장, 물이끼에 소변까지...대장균 득실

한강수영장 7곳 중 4곳에 대하여 실시한 수질검사에서 4곳 모두 수질이 부적합으로 판정, 3곳에서는 대장균까지 검출(SBS, '13. 8.15.)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요구사항(수영장 위생점검 개선을 통한 이용자 보호방안/2014-134)

◦ 체육시설이용자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안전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위생 관련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화재 등의 재난 시 체육시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관련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 재난 시 대형사고로 확산을 막고 사업자 및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피난안내도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은 스크린골프장만 해당

◦ 스키장 리프트 승차 시 탑승자에 대한 안내와 교육의 미흡으로 발생하는 리프트 추락사고의 예방을 위해 승차보조요원 배치 인원을 확대

◦ 스키구조요원의 안전관련 업무이행 능력의 지속적인 담보와 구조업무의 효율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스키구조요원의 증원 배치

◦ 수영장은 유아, 청소년의 이용이 많아 위생관리의 필요성이 크고 대표적인 생활스포츠로서 보다 위생적인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 수질기준 개선이 필요

*수영장 수질관리 기준 해외사례

구 분	한 국	WHO	미국	EU	일본	독일
잔류염소 (유리잔류염소)	0.4~1.0㎎/L (결합잔류염소일 경우 1.0㎎/L 이상) *오존사용 시 0.2㎎/L 이상	1.0㎎/L이하 *오존이나 UV사용 시 0.2㎎/L 이상	1.0㏙ 이하 결합잔류염소 0.2㏙ 이상		0.4~1.0㎎/L	유리잔류염소 0.2~0.5㎎/L 결합잔류염소 PH 6.5~7.2때: 0.1㎎/L 이하 PH 7.2~7.8때: 0.2㎎/L 이하
수소이온(PH)	5.8~8.6	7.2~7.8	7.2~7.8	7.2~7.8	5.8~8.6	6.5~7.8
탁도	2.8NTU 이하		0.5NTU 이하		2NTU 이하	0.5 TE/F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모량	12㎎/L 이하				12㎎/L 이하	3㎎/L 이하
대장균	10㎖ 시료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 수상안전요원은 수상구조에 관한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수상안전요원의 자격 유효기간이 지난 자는 수상안전요원으로 배치될 수 없도록 개선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 체육시설 내 피난안내 등 안전관련 사항은 업계 자율적 시행 기대 어려움 ◦ 스키장 리프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키장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으나 리프트 탑승자가 짧은 시간을 단위로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에서 사전 교육 강화로는 한계가 있으며 리프트 탑승 수용인원에 맞게 승차보조요원 증원 배치가 필요 - 스키장에서도 리프트 탑승자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승차보조요원을 증원하여 운영 중 ◦ 수영장 수질개선을 위해 이용자와 사업자의 요구 수질기준이 달라 위생적이고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 마련이 요구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체육시설 내 피난안내도 부착 및 안내에 따른 비용 유발(추정) : 1,841백만원

- 3만원 × 45,606개소 + 4만5천원 × 10,518개소 = 1,841,490천원

*3만원 : 피난안내도 제작 비용(기본디자인 + 1장 비용)

*4만5천원 : 피난안내도 제작비용(3만 + 1만5천원/추가 1장당 비용 3천원/5개 추가),

(골프장, 골프연습장, 종합체육시설, 스키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피난안내도 비치 사례

·비치위치 :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비상구 위치,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방시설 위치, 피난대처 방법 등

·피난안내도 크기 : B4(257㎜×364㎜) 영업장 해당 층 바닥면적 400㎡ 이상인 경우 A3

◦ 스키장 리프트 승차보조요원 배치 증원 비용(1명→2명) : 439백만원

- 122개(리프트 수) × 1명(증원 인원) × 120만원(평균 급여) × 3개월(개장기간) = 439,200천원

◦ 스키구조요원 증원 비용(2명→3명) : 106백만원

- 22개(슬로프 길이 1.5㎞ 이상) × 1명(증원 인원) ×160만원(평균급여) × 3개월(개장기간) = 105,600천원

◦ 스키구조요원 교육 비용 : 28백만원

- 450명 × 61,520원(8시간) = 27,684천원

*교육대상 인원 : (192개 ×2명) + (22개 × 3명) = 450명

*현재 스키구조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전액 비용 지원

◦ 수영장 수질개선 및 수질검사 비용

- 탁도 개선을 위해 여과 방법을 이용할 시 전기세(평균 2일 동안 30분 사용, 비용은 미미함) 및 필터교체 비용(1~2년 단위로 교체) 발생, 탁도 개선을 위해 물 교체 비용이 현재보다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중금속 수질검사 비용 : 17백만원

*20,400원(비소/7,700원, 수은/6,600원, 알루미늄/6,100원) × 846개소 = 17,258천원

*기존 수질검사 비용 : 16,000원(수소이온 농도 300원, 유리잔류염소 3,700원, 탁도 400원,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2,800원, 대장균 8,800원)

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 체육시설업 대부분이 영세사업체이거나 중소기업군에 해당하나 체육시설내 피난안내도 부착의 경우 사업체별 5만원 내외의 비용 발생, 수영장 수질검사 비용도 사업체별 2만원 정도 추가 비용 발생하며 비용유발이 미미함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중소기업 기본법) : 상시근로자 200명 미만, 매출액 200억 원 이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 체육시설의 안전·위생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근거 ◦ 체육시설의 안전과 관련한 최소한의 안전·위생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 이해관계자 협의

◦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를 통한 의견수렴(2014.9.11.~9.17)

◦ 한국스키장경영협회를 통한 의견수렴(2014.6.30

~)

◦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중 : 2014.10.24.~12.2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동 규제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집행과 이행에 어려움과 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자체에서 지도·감독을 위한 비용 발생이 없음.(예산지원 조치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