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골프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

2.수영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

3.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4.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이창호
	담당부서(과)	체육국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유병채		연락처	044-203-3156
	과장	권도연		이메일	jonadan33_naru@mail.go.kr
2020. 10. 05.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골프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

2.규제조문

제8조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3.위임법령

법 제11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0.10.07 ~ 2020.10.2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경감과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 건의과제 및 안전사고 관련 제도개선 과제 이행

7.규제내용

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 및 수영장업에 대한 시설 안전기준 추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피규제자를 비롯하여 이해관계자 및 관련 기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골프장업자	체육시설업 약 58,000여 개소 중 시설 안전기준 추가에 해당하는 골프장업 1개소, 수영장업 38개소 등 총 39개소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체육시설업 중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골프장업 및 수영장업에 대한 시설안전기준 추가를 통한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통한 이용자 보호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 도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10

0

10

피규제자 이외

0

0

0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10

0

1.2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4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공통기준

가. 필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필수시설

<신설>

나. 〜 아. (생략)

자. 수영장업

<신설>

차. 〜 더. (생략)

별표4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필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체육시설과 자동차경주장업의 경우는 세면실로 대신할 수 있다)과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필수시설

구분	시설기준
안전시설(신설)	○ 위치 및 지형상 타구에 의해 골프장 외부 시설에 대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 아. (현행과 같음)

자. 수영장업

구분	시설기준
운동시설	○ 수영조 내 사다리는 벽과 사다리사이에 팔, 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차. 〜 더.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경감방안(국무조정실, ’20. 5.)과 골프장 안전사고에 따른 지자체 애로사항 건의, 수영장 안전사고에 따른 제도개선과제 이행

* 개선과제 내용 : ▲ ‘체육시설 내 시설물 공동 사용 허용’을 통해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 ▲  ‘골프장 시설 안전기준 신설’ 도심지역 골프장 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  ‘수영장 시설 안전기준 신설’ 호텔 수영장 사다리 끼임 사망사고에 따른 제도개선

ㅇ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개선과제에 후속조치)  ▲ 체육시설 내 시설물 공동 사용 허용, 골프장 및 수영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별표 4) 등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1. 공통기준 가. 필수시설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1. 공통기준 가. 필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체육시설과 자동차경주장업의 경우는 세면실로 대신할 수 있다)과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필수시설 ③ 안전시설(신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필수시설 ③ 안전시설(신설)
<신 설>	○ 위치 및 지형상 타구에 의해 골프장 외부 시설에 대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자. 수영장업 ○ 수영조 내 사다리는 벽과 사다리사이에 팔, 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개정안 주요내용

□ 경 과

ㅇ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국무조정실, ’20. 5.)

ㅇ 골프장 안전사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서울 강서구) 애로사항 건의과제 (’20. 5.)

ㅇ 호텔 수영장(부산 해운대구) 사다리 끼임 어린이 익사사고 관련 제도개선 과제 (’19. 6.)

□ 정부개입 필요성 : 법령 개정 필요성

ㅇ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내 시설 공동사용 허용하고 보다 안전한 이용자의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골프장 및 수영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골프장업 및 수영장 안전기준 현행 유지
	내용	골프장업 및 수영장 안전기준 현행 유지
규제대안1	대안명	골프장업 및 수영장업의 시설 안전기준 신설
	내용	골프장 및 수영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기준 추가
규제대안2	대안명	골프장업 및 수영장업의 시설 안전기준 미추가
	내용	골프장 및 수영장의 기존 안전기준 유지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현행 유지 힘듦	안전 사고 위험 존재
규제대안1	골프장업 및 수영장업의 시설 안전기준 신설	골프장업 및 수영장업 안전기준 신설 위한 비용 발생
규제대안2	비규제 대안	안전의 사각지대 발생 등에 따른 법 적용의 실효성 문제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지방자치단체
골프장업 및 수영장업자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현행유지안) 안전사고 발생 등에 따른 제도개선을 필요에 따른 현행유지 불가

* 골프장 안전사고에 따른 지자체 건의과제(’20. 5.), 수영장 익사사고 제도개선 과제(’19. 6.)

ㅇ (대안2) 안전사고 발생 등에 따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비규제대안 없음

3. 규제목표

ㅇ 그동안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체육교습업’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바,  ‘체육교습업’을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하여 어린이통학버스 및 시설‧안전기준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 및 이용자 보호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가. 목적의 타당성

ㅇ ‘체육교습업’이 신고체육시설로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시설 및 안전·위생 기준의 준수를 위한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를 통해 취약한 이용자(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 안전 확보’의 편익이 더 큼

- 현재 ‘체육교습업’은 체육시설업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실태파악도 어렵고, 시설 및 안전기준 미비로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아 취약한 이용자 보호측면에서 최대한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노력이 중요

ㅇ 그 밖에 규제개선 차원에서 기업현장 핵심규제 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

나. 수단의 적정성

ㅇ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체육교습업’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관련 시설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및 시설의 설치 기준과 안전․위생기준 등의 적용 필요

ㅇ ‘체육교습업’은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은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업종 간 형평성 문제제기 및 안전 사각지대발생

< 체육교습업 운영 현황 >

운동종목	축구	농구	야구	어린이 수영	줄넘기	롤러	배드민턴	빙상	종합교습	합 계
개소수	1,832	661	401	431	1525	67	126	42	7,076	12,161

ㅇ 따라서, ‘체육교습업’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체시법」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함

[ 참고 : 신고체육시설업 관련 규제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규제 : 보험가입(소규모체육시설 제외), 시설기준(운동시설, 안전시설), 안전·위생기준(공통기준 및 종류별 기준)  등

* 그 외 성범죄경력자 취업금지, 아동성범죄 예방교육, 어린이통학버스(도로교통법) 등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표본모델
		판단 근거	피규제 대상은 등록·신고체육시설로 대부분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업종이 통계청 분류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통계청 분류체계 활용 곤란
④	대상 업종		ㅇ체육시설업 구분(법 제10조제1항) -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신설)
⑤	예비분석내용		①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 파악 ㅇ 체육시설업 58,884개소 ② 규제비용 식별 및 산출 ㅇ 골프장, 수영장 시설 기준 정비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예상 ③ 기업 규모별 규제부담비율 파악 ㅇ 등록·신고체육시설업은 대부분 10인 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은 종목별 특성에 따라 개별기준을 적용 받으므로 규제부담비율 차등 ④ 차등화 대상 결정 ㅇ 대상 규제는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피규제 대상은 종목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인 기준을 적용받게됨으로 별도로 차등화할 실익이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종목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인 기준을 적용받게 됨으로 별도로 차등화 적용의 실익이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이므로, 일몰 없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해당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골프장업 및 수영장업의 시설 안전기준 신설>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10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골프장업 및 수영장업의 시설 안전기준 신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0		1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0		10
기업순비용		10	연간균등순비용	1.2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체육교습업’이 신고체육시설에 포함되어도 현재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된 체육시설업자 58,367개소에 시설 및 안전기준,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신설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 : 신고체육시설업(법 제10조제1항제2호) ]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등 총 16종

- 신고체육시설업 시설 및 안전기준, 준수사항 등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여 대부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제 준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신고체육시설업은 기초자치단체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지자체별로 매년 현황 파악 및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행정적으로 집행에 문제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국회 이정미‧안민석‧한선교의원 「체육시설법」개정안 대표발의 (’19.6.27.(이정미), 8.30.(안민석), 10.22.(한선교))

- 국회 의결(’20.4.29.) 및 공포(’20.5.19.): 시행 (’20.11.20.)

* 법률 개정 내용 : ▲ 법 제2조 체육시설업 정의에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신설 ▲ 법 제10조 신고체육시설업에 ‘체육교습업’ 추가  ▲ 법 제22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체육교습업자” 포함

ㅇ ‘체육시설법령에 “체육교습업: 신설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등 연구용역 실시를 통해 현황조사 및 타당성 검토(‘19. 7.~’19.12.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ㅇ 법률개정안 시행 후속 하위법령 개정 추진(‘20.6월~)

- (시행령)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를 규정하는 ‘시행령 별표2’에 ‘체육교습업’ 세부 종목 규정 ▲ 체육교습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안 제22조 개정) 등

* 체육교습업 :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직접 이용료를 받고  ‘축구, 농구, 야구, 수영, 줄넘기, 배드민턴, 롤러스케이트, 빙상 및 종합교습‘ 운동 종목을 연간 30일 이상 교육 하는 업

- (시행규칙)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체육교습업’ 신설(시행규칙 별표 5) ▲ 체육교습업의 시설기준, 안전․위생 기준 신설(시행규칙 별표4, 별표6

ㅇ 입법예고(‘20.10.7. ~ 10.26.)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 향후 평가계획

ㅇ 체육시설업 안전점검 등을 통해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

3. 종합결론

ㅇ 대안별 장단점, 해외사례, 비용편익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약한 이용자(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체육교습업’ 을 체육시설에 포함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최적으로 대안이라고 판단됨

- 그동안 ‘체육교습업’은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어린이통학차량 미적용 등 이용자 보호 미흡

ㅇ 어린이통학차량, 시설 및 안전기준을 위한 시설 개·보수 등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체육교습업’의 체육시설로 신규편입에 따라 효율적인 안전관리 등 편익과,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 안전 확보’의 편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ㅇ 그동안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어린이통학차량 미적용 및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체육교습업’을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여 타 체육시설업과의 규제적용의 형평성 등으로 확보함고 동시에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등은 대부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규제 준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골프장업 및 수영장업의 시설 안전기준 신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0		1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0		10
기업순비용		10	연간균등순비용	1.2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골프장업 및 수영장업의 시설 안전기준 신설>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골프장업

활동제목

시설안전기준

비용항목

설비

비용

10,000,00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설치비용(원)X연간 구매 횟수X피규제자 수 (10,000,000*1*1)

근거설명

<산출기초>

ㅇ 골프장 시설 안전 기준(별표 4)

- 골프장의 위치 및 지형상 타구에 의해 골프장 외부 시설에 대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

ㅇ 비용 : 10,000,000원

- 현재 조성되어 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골프장의 경우 외지나 산악 등이 위치하고 있어 골프장 외부시설에 대한 타구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

- 다만, 최근에 서울 시내에 유일하게 설치된 골프장의 경우 인근 주택시설과 인접하게 설치되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한 바, 이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10,000,000원(골프장 타구 안전사고 방지 그물 설치 비용)* *1개소(피규제자 수)= 10,000,000원

*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그물 설치 비용 책정(설치 장소에 따라 비용 상이)

- 피규제자 수 : 골프장업(1)

* 골프장업 중 서울시내에 주택가와 인접한 골프장 개소 수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수영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

2.규제조문

제8조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3.위임법령

법 제11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0.10.07 ~ 2020.10.2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경감과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 건의과제 및 안전사고 관련 제도개선 과제 이행

7.규제내용

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 및 수영장업에 대한 시설 안전기준 추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체육시설업 약 58,000여 개소 중 시설 안전기준 추가에 해당하는 골프장업 1개소, 수영장업 38개소 등 총 39개소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호텔 수영장업자	호텔 수영장 38개소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체육시설업 중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골프장업 및 수영장업에 대한 시설안전기준 추가를 통한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통한 이용자 보호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 도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14.19

0

14.19

피규제자 이외

0

0

0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14.19

0

1.71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4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공통기준

가. 필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필수시설

<신설>

나. 〜 아. (생략)

자. 수영장업

<신설>

차. 〜 더. (생략)

별표4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필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체육시설과 자동차경주장업의 경우는 세면실로 대신할 수 있다)과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필수시설

구분	시설기준
안전시설(신설)	○ 위치 및 지형상 타구에 의해 골프장 외부 시설에 대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 아. (현행과 같음)

자. 수영장업

구분	시설기준
운동시설	○ 수영조 내 사다리는 벽과 사다리사이에 팔, 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차. 〜 더.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경감방안(국무조정실, ’20. 5.)과 골프장 안전사고에 따른 지자체 애로사항 건의, 수영장 안전사고에 따른 제도개선과제 이행

* 개선과제 내용 : ▲ ‘체육시설 내 시설물 공동 사용 허용’을 통해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 ▲  ‘골프장 시설 안전기준 신설’ 도심지역 골프장 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  ‘수영장 시설 안전기준 신설’ 호텔 수영장 사다리 끼임 사망사고에 따른 제도개선

ㅇ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개선과제에 후속조치)  ▲ 체육시설 내 시설물 공동 사용 허용, 골프장 및 수영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별표 4) 등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1. 공통기준 가. 필수시설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1. 공통기준 가. 필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체육시설과 자동차경주장업의 경우는 세면실로 대신할 수 있다)과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필수시설 ③ 안전시설(신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필수시설 ③ 안전시설(신설)
<신 설>	○ 위치 및 지형상 타구에 의해 골프장 외부 시설에 대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자. 수영장업 ○ 수영조 내 사다리는 벽과 사다리사이에 팔, 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개정안 주요내용

□ 경 과

ㅇ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국무조정실, ’20. 5.)

ㅇ 골프장 안전사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서울 강서구) 애로사항 건의과제 (’20. 5.)

ㅇ 호텔 수영장(부산 해운대구) 사다리 끼임 어린이 익사사고 관련 제도개선 과제 (’19. 6.)

□ 정부개입 필요성 : 법령 개정 필요성

ㅇ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내 시설 공동사용 허용하고 보다 안전한 이용자의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골프장 및 수영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골프장업 및 수영장업의 시설 안전기준 현행 유지
	내용	골프장 안전시설 설치 기준 및 호텔 수영장 사다리 설치 기준 현행 유지
규제대안1	대안명	골프장업 및 수영장업의 시설 안전기준 신설
	내용	골프장 및 수영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기준 추가
규제대안2	대안명	골프장업 및 수영장업의 시설 안전기준 미추가
	내용	골프장 및 수영장의 기존 안전기준 유지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현행 유지 힘듦	안전 사고 위험 존재
규제대안1	골프장업 및 수영장업의 시설 안전기준 신설	골프장업 및 수영장업 안전기준 신설 위한 비용 발생
규제대안2	비규제 대안	안전의 사각지대 발생 등에 따른 법 적용의 실효성 문제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지방자치단체
골프장업 및 수영장업자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현행유지안) 안전사고 발생 등에 따른 제도개선을 필요에 따른 현행유지 불가

* 골프장 안전사고에 따른 지자체 건의과제(’20. 5.), 수영장 익사사고 제도개선 과제(’19. 6.)

ㅇ (대안2) 안전사고 발생 등에 따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비규제대안 없음

3. 규제목표

ㅇ 그동안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체육교습업’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바,  ‘체육교습업’을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하여 어린이통학버스 및 시설‧안전기준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 및 이용자 보호

- 법률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는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가. 목적의 타당성

ㅇ ‘체육교습업’이 신고체육시설로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시설 및 안전·위생 기준의 준수를 위한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를 통해 취약한 이용자(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 안전 확보’의 편익이 더 큼

- 현재 ‘체육교습업’은 체육시설업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실태파악도 어렵고, 시설 및 안전기준 미비로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아 취약한 이용자 보호측면에서 최대한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노력이 중요

ㅇ 그 밖에 규제개선 차원에서 기업현장 핵심규제 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

나. 수단의 적정성

ㅇ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체육교습업’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관련 시설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및 시설의 설치 기준과 안전․위생기준 등의 적용 필요

ㅇ ‘체육교습업’은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은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업종 간 형평성 문제제기 및 안전 사각지대발생

< 체육교습업 운영 현황 >

운동종목	축구	농구	야구	어린이 수영	줄넘기	롤러	배드민턴	빙상	종합교습	합 계
개소수	1,832	661	401	431	1525	67	126	42	7,076	12,161

ㅇ 따라서, ‘체육교습업’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체시법」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함

[ 참고 : 신고체육시설업 관련 규제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규제 : 보험가입(소규모체육시설 제외), 시설기준(운동시설, 안전시설), 안전·위생기준(공통기준 및 종류별 기준)  등

* 그 외 성범죄경력자 취업금지, 아동성범죄 예방교육, 어린이통학버스(도로교통법) 등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표본모델
		판단 근거	피규제 대상은 등록·신고체육시설로 대부분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업종이 통계청 분류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통계청 분류체계 활용 곤란
④	대상 업종		ㅇ체육시설업 구분(법 제10조제1항) -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신설)
⑤	예비분석내용		①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 파악 ㅇ 체육시설업 58,884개소 ② 규제비용 식별 및 산출 ㅇ 골프장, 수영장 시설 기준 정비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예상 ③ 기업 규모별 규제부담비율 파악 ㅇ 등록·신고체육시설업은 대부분 10인 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은 종목별 특성에 따라 개별기준을 적용 받으므로 규제부담비율 차등 ④ 차등화 대상 결정 ㅇ 대상 규제는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피규제 대상은 종목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인 기준을 적용받게됨으로 별도로 차등화할 실익이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종목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인 기준을 적용받게 됨으로 별도로 차등화 적용의 실익이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해당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골프장업 및 수영장업의 시설 안전기준 신설>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14.19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골프장업 및 수영장업의 시설 안전기준 신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4.19		14.19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4.19		14.19
기업순비용		14.19	연간균등순비용	1.71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체육교습업’이 신고체육시설에 포함되어도 현재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된 체육시설업자 58,367개소에 시설 및 안전기준,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신설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 : 신고체육시설업(법 제10조제1항제2호) ]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등 총 16종

- 신고체육시설업 시설 및 안전기준, 준수사항 등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여 대부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제 준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신고체육시설업은 기초자치단체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지자체별로 매년 현황 파악 및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행정적으로 집행에 문제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국회 이정미‧안민석‧한선교의원 「체육시설법」개정안 대표발의 (’19.6.27.(이정미), 8.30.(안민석), 10.22.(한선교))

- 국회 의결(’20.4.29.) 및 공포(’20.5.19.): 시행 (’20.11.20.)

* 법률 개정 내용 : ▲ 법 제2조 체육시설업 정의에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신설 ▲ 법 제10조 신고체육시설업에 ‘체육교습업’ 추가  ▲ 법 제22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체육교습업자” 포함

ㅇ ‘체육시설법령에 “체육교습업: 신설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등 연구용역 실시를 통해 현황조사 및 타당성 검토(‘19. 7.~’19.12.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ㅇ 법률개정안 시행 후속 하위법령 개정 추진(‘20.6월~)

- (시행령)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를 규정하는 ‘시행령 별표2’에 ‘체육교습업’ 세부 종목 규정 ▲ 체육교습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안 제22조 개정) 등

* 체육교습업 :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직접 이용료를 받고  ‘축구, 농구, 야구, 수영, 줄넘기, 배드민턴, 롤러스케이트, 빙상 및 종합교습‘ 운동 종목을 연간 30일 이상 교육 하는 업

- (시행규칙)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체육교습업’ 신설(시행규칙 별표 5) ▲ 체육교습업의 시설기준, 안전․위생 기준 신설(시행규칙 별표4, 별표6

ㅇ 입법예고(‘20.10.7. ~ 10.26.)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 향후 평가계획

ㅇ 체육시설업 안전점검 등을 통해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

3. 종합결론

ㅇ 대안별 장단점, 해외사례, 비용편익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영장 및 골프장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최적으로 대안이라고 판단됨

ㅇ 골프장, 수영장의 안전기준 강화에 따라 효율적인 안전관리 등 편익과,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 안전 확보’의 편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골프장업 및 수영장업의 시설 안전기준 신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4.19		14.19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4.19		14.19
기업순비용		14.19	연간균등순비용	1.71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골프장업 및 수영장업의 시설 안전기준 신설>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수영장업자

활동제목

시설안전기준

비용항목

설비

비용

14,193,00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구매비용(원)X연간 구매 횟수X피규제자 수(373,500*1*38)

근거설명

ㅇ 수영장 시설 안전 기준(별표 4)

- 수영조 내 사다리는 벽과 사다리사이에 팔, 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 규정

ㅇ 비용 : 14,193,000원

- 호텔수영장의 경우 일반 수영장과 달리 호텔시설 내 부대시설로 설치됨에 따라 수영장 시설의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설치 필요

- 373,500원(수영조 내 사다리 설치 비용)*38개소(피규제자 수)= 14,193,000원

* 사고 예방을 위한 수영조 내 사다리 설치 비용 책정(설치 장소에 따라 비용 상이)

* 수영조 내 사다리 설치 비용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으로 책정

- 피규제자 수 : 수영장업(38)

* 수영장업 중 호텔 수영장 개소 수

※ 관련기사: http://news.imaeil.com/Society/2019072313190234292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체육시설업 이용자

활동제목

골프장, 수영장 안전기준 추가

편익항목

이용자 안전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혹시라도 모를 사고에 대해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에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이용자 보호 도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2.규제조문

제8조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제22조 별표 5(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제23조 별표 6(안전·위생기준)

3.위임법령

법 제11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법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법 제24조(안전·위생기준)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0.10.07 ~ 2020.10.2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체육시설업에 ‘체육교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 시행 예정(’20.11.20)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필요

7.규제내용

체육시설업에 체육교습업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 기준 등 신설 필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체육교습업 총 9개 종목에 약 12,161여개 운영 중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체육교습업자	12,161개소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체육시설업에 체육교습업을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여 신고체육시설의 기준을 적용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통한 이용자 보호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 도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13,816

0

13,816

피규제자 이외

0

0

0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13,816

0

1,670.86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생략)

(생략)

가. ～ 더 (생략)

<신설>

별표4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더 (현행과 같음)

러. 체육교습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안전시설(신설)	○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단, 수영, 빙상 종목 교습시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 및 제23조의 안전·위생기준이 준수되는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동 공간에는 적절한 안전 장치를 갖추어야한다.

별표4

별표5

[별표 5]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신설>

별표5

[별표 5]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모	배치인원
체육 교습업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이하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비고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체육교습업의 경우 주된 운동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으로 타 체육교습업의 운동 종목을 부가적으로 교습 가능하다.

[별표 6]

안전ㆍ위생 기준(제23조 관련)

1. 공통기준

가.∼카. (생략)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하. (생략)

<신설>

별표6

별표6

[별표 6]

안전ㆍ위생 기준(제23조 관련)

1. 공통기준

가.∼카. (현행과 같음)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하. (현행과 같음)

거. 체육교습업

(1) 이용자가 해당 운동 종목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운동 장비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 운동 시설 및 부대 시설은 이용자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보험 가입) ① 〜 ② (생략)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25조(보험 가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을 설치----------------.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10조 체육시설업에 ‘체육교습업’ 신설 등의 법률개정안 시행(’20.11.20)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기타 개정 건의 사항 검토․반영 필요

* 법률 개정 내용 : ▲ 법 제2조 체육시설업 정의에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신설 ▲ 법 제10조 신고체육시설업에 ‘체육교습업’ 추가  ▲ 법 제22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체육교습업자” 포함

ㅇ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법률개정안 시행 후속 조치)  ▲ ‘체육교습업’ 신설에 따른 시설기준, 안전·위생 기준 신설(별표 4, 별표 6),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체육교습업 신설(별표 5)  등

* 체육교습업 세부종목 : 연구용역 (’19.7월～’19.12월) 토대로, 어린이 대상 이용객과 전국적으로 업장이 가장 많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종목으로 우선 규정(농구, 빙상, 배드민턴, 수영, 야구, 롤러스케이트(인라인), 줄넘기, 축구, 종합교습업 등)

□ 경 과

ㅇ 이정미‧안민석‧한선교의원 「체시법」개정안 대표발의 (’19. 6.27., 8.30., 10.22.)

ㅇ 상임위 전체회의(제376회 제1차) 의결 (’20. 3. 4.)

ㅇ 본회의 전체회의(제377회 제2차) 의결 (’20. 4.29.)

ㅇ 공포 (’20. 5.19.): 시행 (’20.11.20.)

□ 정부개입 필요성 : 법령 개정 필요성

ㅇ 취약계층인 어린들 다수가 이용하는 ‘체육교습업’이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시설 및 안전기준 미비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 ’19년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통학차량 사고발생에 따라 현행「도로교통법」상 축구클럽 등이 어린이통학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사각지대 발생으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태호유찬이법’으로 국회 통과)

- ‘체육교습업’을 「체육시설법」 상 ‘체육시설업’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따라 법 제11조와 제23조, 제24조에서 위임한 ‘체육교습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체육지도자의 배치, 안전·위생기준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체육교습업’ 종류별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등
	내용	체육교습업자에게 어린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등을 규정함
규제대안2	대안명	체육교습업에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미적용
	내용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음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법령 개정으로 현행 유지 불가	법령 개정으로 현행 유지 불가
규제대안1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과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을 정함	시설기준 및 어린이통학차량, 지도자배치 등 준수를 위한 비용 발생
규제대안2	비규제 대안	대상 종목 외 안전의 사각지대 발생 등에 따른 법 적용의 실효성 문제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지방자치단체
체육교습업자

* 입법예고(10.7. ～ 10.26)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현행유지안) 법령 개정 및 공포(’20.5.19.), 시행(‘20.11.20.)에 따라 현행유지 불가

* 이정미‧안민석‧한선교의원 「체시법」개정안 대표발의(’19.6.27., 8.30., 10.22.)

ㅇ (대안2) 법령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므로 비규제대안 없음

*「체시법」상 하위법령 위임사항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제11조), 체육지도자의 배치(제23조), 안전·위생기준(제24조) 등

3. 규제목표

ㅇ 그동안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체육교습업’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바,  ‘체육교습업’을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하여 어린이통학버스 및 시설‧안전기준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 및 이용자 보호

- 법률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는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가. 목적의 타당성

ㅇ ‘체육교습업’이 신고체육시설로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시설 및 안전·위생 기준의 준수를 위한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를 통해 취약한 이용자(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 안전 확보’의 편익이 더 큼

- 현재 ‘체육교습업’은 체육시설업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실태파악도 어렵고, 시설 및 안전기준 미비로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아 취약한 이용자 보호측면에서 최대한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노력이 중요

ㅇ 그 밖에 규제개선 차원에서 기업현장 핵심규제 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

나. 수단의 적정성

ㅇ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체육교습업’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관련 시설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및 시설의 설치 기준과 안전․위생기준 등의 적용 필요

ㅇ ‘체육교습업’은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은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업종 간 형평성 문제제기 및 안전 사각지대발생

< 체육교습업 운영 현황 >

운동종목	축구	농구	야구	어린이 수영	줄넘기	롤러	배드민턴	빙상	종합교습	합 계
개소수	1,832	661	401	431	1525	67	126	42	7,076	12,161

ㅇ 따라서, ‘체육교습업’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체시법」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함

[ 참고 : 신고체육시설업 관련 규제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규제 : 보험가입(소규모체육시설 제외), 시설기준(운동시설, 안전시설), 안전·위생기준(공통기준 및 종류별 기준)  등

* 그 외 성범죄경력자 취업금지, 아동성범죄 예방교육, 어린이통학버스(도로교통법) 등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이므로, 일몰 없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해당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체육교습업’ 종류별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등>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13,816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체육교습업’ 종류별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등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3,816		13,816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3,816		13,816
기업순비용		13,816	연간균등순비용	1,670.86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체육교습업’이 신고체육시설에 포함되어도 현재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된 체육시설업자 58,367개소에 시설 및 안전기준,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신설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 : 신고체육시설업(법 제10조제1항제2호) ]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등 총 16종

- 신고체육시설업 시설 및 안전기준, 준수사항 등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여 대부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제 준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신고체육시설업은 기초자치단체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지자체별로 매년 현황 파악 및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행정적으로 집행에 문제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국회 이정미‧안민석‧한선교의원 「체육시설법」개정안 대표발의 (’19.6.27.(이정미), 8.30.(안민석), 10.22.(한선교))

- 국회 의결(’20.4.29.) 및 공포(’20.5.19.): 시행 (’20.11.20.)

* 법률 개정 내용 : ▲ 법 제2조 체육시설업 정의에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신설 ▲ 법 제10조 신고체육시설업에 ‘체육교습업’ 추가  ▲ 법 제22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체육교습업자” 포함

ㅇ ‘체육시설법령에 “체육교습업: 신설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등 연구용역 실시를 통해 현황조사 및 타당성 검토(‘19. 7.~’19.12.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ㅇ 법률개정안 시행 후속 하위법령 개정 추진(‘20.6월~)

- (시행령)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를 규정하는 ‘시행령 별표2’에 ‘체육교습업’ 세부 종목 규정 ▲ 체육교습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안 제22조 개정) 등

* 체육교습업 :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직접 이용료를 받고  ‘축구, 농구, 야구, 수영, 줄넘기, 배드민턴, 롤러스케이트, 빙상 및 종합교습‘ 운동 종목을 연간 30일 이상 교육 하는 업

- (시행규칙)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체육교습업’ 신설(시행규칙 별표 5) ▲ 체육교습업의 시설기준, 안전․위생 기준 신설(시행규칙 별표4, 별표6

ㅇ 입법예고(‘20.9.00. ~ 10.00.) 및 공청회(‘20.6.23., 8.13.)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 향후 평가계획

ㅇ 체육시설업 안전점검 등을 통해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

3. 종합결론

ㅇ 대안별 장단점, 해외사례, 비용편익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약한 이용자(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체육교습업’ 을 체육시설에 포함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최적으로 대안이라고 판단됨

- 그동안 ‘체육교습업’은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어린이통학차량 미적용 등 이용자 보호 미흡

ㅇ 어린이통학차량, 시설 및 안전기준을 위한 시설 개·보수 등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체육교습업’의 체육시설로 신규편입에 따라 효율적인 안전관리 등 편익과,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 안전 확보’의 편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ㅇ 그동안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어린이통학차량 미적용 및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체육교습업’을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여 타 체육시설업과의 규제적용의 형평성 등으로 확보하고 동시에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등은 대부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규제 준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체육교습업’ 종류별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등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3,816		13,816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3,816		13,816
기업순비용		13,816	연간균등순비용	1,670.86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체육교습업’ 종류별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등>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체육교습업자

활동제목

어린이통학차량 개조 비용

비용항목

설비

비용

13,816,000,00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개조비용(원) X 평균 운행 대수 X 피규제자 수(2,000,000*2*3454)

근거설명

<산출기초>

ㅇ 어린이통학차량(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 1. 공통기준 / 가. 필수시설 / (2) 안전시설)

- 비용 : 13,816,000,000원

* 기존 체육시설업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바 규정(제52조 및 제53조 등)을 준수해야 하며,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해 ‘체육교습업’에 대한 ‘어린이통학차량’운행에 새로운 의무가 발생함

* 신규업종인 ‘체육교습업’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대상이 되나, 실태조사 결과 약 66.1%가 이미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음에 따라 미운행하고 있는 업자에 대하여만 규제 적용

* 체육교습업의 경우, 기존 체육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거나, 업자가 설치한 시설의 경우도 이미 필요한 기구와 설비 등을 갖추어 영업을 하고 있는 바, 별도의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출처 : ‘체육교습업 안전관리 실태조사’(국민체육진흥공단, ‘20. 7.)

ㅇ 비용 : 13,816,000,000원

- 2,000,000원(어린이통학차량 개조비용)* 2대(평균 운행 대수)*3,454개소(피규제자 수)= 13,816,000,000원

* 어린이통학차량 개조비용은 개조 업체 견적 조회(20.10월)로 산출

업체명	주소	개조비용
키즈카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 148(삼숭동)	도색 : 80~130만원 구조변경 : 120(기본형),150(고급형)
태경오토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도색 : 85만원 구조변경 : 120만원(기본형), 150만원(고급형)
세이프오토	경기 김포시 양촌읍 석모로73번길 100	도색 : 80만원 구조변경 : 120만원(자동문 옵션 85만원)

* 평균운행 대수(2대)는 실태조사를 통해 산출(체육교습업 안전관리 실태조사, 국민체육진흥공단 ’20. 7. 참조)

* 피규제자 수 산정

- 체육교습업 총 12,161개소 중 실태조사를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여부 83.8% 적용 대상 교습업자는 총 10,190개소로 산출(체육교습업 안전관리 실태조사, 국민체육진흥공단 ’20. 7. 참조)

- 따라서 피규제자 수는 총 10,190개소 중 어린이 통학차량 보유 비율 66.1%를 제외한 33.9%를 어린이통학차량으로 개조가 필요한 일반 차량 보유 업체로 책정하여 3,454개소 산출(‘체육교습업 안전관리 실태조사, 국민체육진흥공단 ’20. 7. 참조)

- 피규제자 수 산식 : 체육교습업(12,161개소)×0.83(어린이통학차량 운행 비율)×0.36%(일반차량 보유 업체 비율)=3,454개소

(정량)세분류

체육교습업자

활동제목

안전·위생기준

비용항목

설비

비용

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구매비용(원) X 연간 구매 횟수 X 피규제자 수(0*1*12,161)

근거설명

<산출기초>

ㅇ[별표6]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에 필요한 안전장비 착용지도 및 운동장비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 등은 실태조사(체육교습업 안전관리 실태조사, 국민체육진흥공단 ’20. 7.) 결과 현재 영업 중인 체육교습업의 경우 각 운동종목별 안전장비를 이미 충분하게 갖추고 있음

-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인 만큼 시설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바, 추가적인 비용소요는 없는 것으로 파악

(정량)세분류

체육교습업자

활동제목

시설기준

비용항목

설비

비용

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구매비용(원) X 연간 구매 횟수 X 피규제자 수(0*1*12,161)

근거설명

<산출기초>

ㅇ[별표4]에 따른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고 이용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동 공간에 적절한 안전 장치를 갖추도록 한 것등은 실태조사(체육교습업 안전관리 실태조사, 국민체육진흥공단 ’20. 7.) 결과 현재 영업 중인 체육교습업의 경우 이미 운동 장비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인 만큼 안전하게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 바, 추가적인 비용소요는 없는 것으로 파악

(정량)세분류

체육교습업자

활동제목

체육지도자 배치

비용항목

노동

비용

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연간 투입인원 X 인건비 X 피규제자 수(2 *0*12,161)

근거설명

<산출기초>

ㅇ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 5)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 동시 최대 교습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는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

ㅇ 비용 : 0원

- 실태조사(체육교습업 안전관리 실태조사, 국민체육진흥공단 ’20. 7.) 결과 현재 운영 중인 ‘체육교습업’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습이 주를 이루고 있어 체육지도자이미 배치되어 운영 중에 있음

- 또한, 법령에 따른 ‘체육지도자’자격을 소유한 지도자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 결과 지도자는 평균 3명을 고용하고 있고,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도 평균 2.7명을 보유하고 있어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에 따른 신규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교습인원의 경우도 동시최대수용인원은 평균 19명으로 이미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이상의 지도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별도 추가 발생 비용 없음

* 근거: ‘체육교습업 안전관리 실태조사’(국민체육진흥공단, ‘20. 7. 참조)

- 피규제자 수 : 체육교습업(12,161)

* 출처: ‘체육시설법령에 ’체육교습업‘ 신설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19. 12.)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체육교습업 이용자

활동제목

신규 체육시설업 종목 추가

편익항목

이용자 안전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그동안 취약계층(어린이‧아동 등)이 주로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체육교습업’을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하여 시설 및  안전기준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 및 이용자 보호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2.규제조문

제22조 별표 5(체육지도자 배치기준)

3.위임법령

법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0.10.07 ~ 2020.10.2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체육시설업에 ‘체육교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 시행 예정(’20.11.20)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필요

7.규제내용

체육시설업에 체육교습업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신설 필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체육교습업 총 9개 종목에 약 12,161여개 운영 중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체육교습업자	체육교습업 총 9개 종목 12,161개소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체육시설업에 체육교습업을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여 신고체육시설의 기준을 적용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통한 이용자 보호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 도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5

[별표 5]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신설>

별표5

[별표 5]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모	배치인원
체육 교습업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이하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비고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체육교습업의 경우 주된 운동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으로 타 체육교습업의 운동 종목을 부가적으로 교습 가능하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10조 체육시설업에 ‘체육교습업’ 신설 등의 법률개정안 시행(’20.11.20)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기타 개정 건의 사항 검토․반영 필요

* 법률 개정 내용 : ▲ 법 제2조 체육시설업 정의에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신설 ▲ 법 제10조 신고체육시설업에 ‘체육교습업’ 추가  ▲ 법 제22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체육교습업자” 포함

ㅇ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법률개정안 시행 후속 조치)  ▲ ‘체육교습업’ 신설에 따른 시설기준, 안전·위생 기준 신설(별표 4, 별표 6),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체육교습업 신설(별표 5)  등

* 체육교습업 세부종목 : 연구용역 (’19.7월～’19.12월) 토대로, 어린이 대상 이용객과 전국적으로 업장이 가장 많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종목으로 우선 규정(농구, 빙상, 배드민턴, 수영, 야구, 롤러스케이트(인라인), 줄넘기, 축구, 종합교습업 등)

□ 경 과

ㅇ 이정미‧안민석‧한선교의원 「체시법」개정안 대표발의 (’19. 6.27., 8.30., 10.22.)

ㅇ 상임위 전체회의(제376회 제1차) 의결 (’20. 3. 4.)

ㅇ 본회의 전체회의(제377회 제2차) 의결 (’20. 4.29.)

ㅇ 공포 (’20. 5.19.): 시행 (’20.11.20.)

□ 정부개입 필요성 : 법령 개정 필요성

ㅇ 취약계층인 어린들 다수가 이용하는 ‘체육교습업’이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시설 및 안전기준 미비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 ’19년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통학차량 사고발생에 따라 현행「도로교통법」상 축구클럽 등이 어린이통학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사각지대 발생으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태호유찬이법’으로 국회 통과)

- ‘체육교습업’을 「체육시설법」 상 ‘체육시설업’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따라 법 제11조와 제23조, 제24조에서 위임한 ‘체육교습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체육지도자의 배치, 안전·위생기준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체육교습업’ 종류별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등
	내용	체육교습업자에게 어린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등을 규정함
규제대안2	대안명	체육교습업에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미적용
	내용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음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법령 개정으로 현행 유지 불가	법령 개정으로 현행 유지 불가
규제대안1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과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을 정함	시설기준 및 어린이통학차량, 지도자배치 등 준수를 위한 비용 발생
규제대안2	비규제 대안	대상 종목 외 안전의 사각지대 발생 등에 따른 법 적용의 실효성 문제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지방자치단체
체육교습업자

* 입법예고(10.7. ～ 10.26.)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현행유지안) 법령 개정 및 공포(’20.5.19.), 시행(‘20.11.20.)에 따라 현행유지 불가

* 이정미‧안민석‧한선교의원 「체시법」개정안 대표발의(’19.6.27., 8.30., 10.22.)

ㅇ (대안2) 법령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므로 비규제대안 없음

*「체시법」상 하위법령 위임사항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제11조), 체육지도자의 배치(제23조), 안전·위생기준(제24조) 등

3. 규제목표

ㅇ 그동안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체육교습업’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바,  ‘체육교습업’을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하여 어린이통학버스 및 시설‧안전기준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 및 이용자 보호

- 법률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는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가. 목적의 타당성

ㅇ ‘체육교습업’이 신고체육시설로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시설 및 안전·위생 기준의 준수를 위한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를 통해 취약한 이용자(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 안전 확보’의 편익이 더 큼

- 현재 ‘체육교습업’은 체육시설업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실태파악도 어렵고, 시설 및 안전기준 미비로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아 취약한 이용자 보호측면에서 최대한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노력이 중요

ㅇ 그 밖에 규제개선 차원에서 기업현장 핵심규제 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

나. 수단의 적정성

ㅇ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체육교습업’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관련 시설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및 시설의 설치 기준과 안전․위생기준 등의 적용 필요

ㅇ ‘체육교습업’은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은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업종 간 형평성 문제제기 및 안전 사각지대발생

< 체육교습업 운영 현황 >

운동종목	축구	농구	야구	어린이 수영	줄넘기	롤러	배드민턴	빙상	종합교습	합 계
개소수	1,832	661	401	431	1525	67	126	42	7,076	12,161

ㅇ 따라서, ‘체육교습업’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체시법」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함

[ 참고 : 신고체육시설업 관련 규제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규제 : 보험가입(소규모체육시설 제외), 시설기준(운동시설, 안전시설), 안전·위생기준(공통기준 및 종류별 기준)  등

* 그 외 성범죄경력자 취업금지, 아동성범죄 예방교육, 어린이통학버스(도로교통법) 등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해당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체육교습업’ 종류별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등>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체육교습업’ 종류별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등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체육교습업’이 신고체육시설에 포함되어도 현재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된 체육시설업자 58,367개소에 시설 및 안전기준,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신설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 : 신고체육시설업(법 제10조제1항제2호) ]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등 총 16종

- 신고체육시설업 시설 및 안전기준, 준수사항 등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여 대부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제 준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신고체육시설업은 기초자치단체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지자체별로 매년 현황 파악 및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행정적으로 집행에 문제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국회 이정미‧안민석‧한선교의원 「체육시설법」개정안 대표발의 (’19.6.27.(이정미), 8.30.(안민석), 10.22.(한선교))

- 국회 의결(’20.4.29.) 및 공포(’20.5.19.): 시행 (’20.11.20.)

* 법률 개정 내용 : ▲ 법 제2조 체육시설업 정의에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신설 ▲ 법 제10조 신고체육시설업에 ‘체육교습업’ 추가  ▲ 법 제22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체육교습업자” 포함

ㅇ ‘체육시설법령에 “체육교습업: 신설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등 연구용역 실시를 통해 현황조사 및 타당성 검토(‘19. 7.~’19.12.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ㅇ 법률개정안 시행 후속 하위법령 개정 추진(‘20.6월~)

- (시행령)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를 규정하는 ‘시행령 별표2’에 ‘체육교습업’ 세부 종목 규정 ▲ 체육교습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안 제22조 개정) 등

* 체육교습업 :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직접 이용료를 받고  ‘축구, 농구, 야구, 수영, 줄넘기, 배드민턴, 롤러스케이트, 빙상 및 종합교습‘ 운동 종목을 연간 30일 이상 교육 하는 업

- (시행규칙)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체육교습업’ 신설(시행규칙 별표 5) ▲ 체육교습업의 시설기준, 안전․위생 기준 신설(시행규칙 별표4, 별표6

ㅇ 입법예고(‘20.9.00. ~ 10.00.) 및 공청회(‘20.6.23., 8.13.)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 향후 평가계획

ㅇ 체육시설업 안전점검 등을 통해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

3. 종합결론

ㅇ 대안별 장단점, 해외사례, 비용편익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약한 이용자(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체육교습업’ 을 체육시설에 포함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최적으로 대안이라고 판단됨

- 그동안 ‘체육교습업’은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어린이통학차량 미적용 등 이용자 보호 미흡

ㅇ 어린이통학차량, 시설 및 안전기준을 위한 시설 개·보수 등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체육교습업’의 체육시설로 신규편입에 따라 효율적인 안전관리 등 편익과,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 안전 확보’의 편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ㅇ 그동안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어린이통학차량 미적용 및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체육교습업’을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여 타 체육시설업과의 규제적용의 형평성 등으로 확보하고 동시에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등은 대부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규제 준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체육교습업’ 종류별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등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체육교습업’ 종류별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등>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체육교습업자

활동제목

체육지도자 배치

비용항목

노동

비용

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연간 투입인원X소요 인건비X피규제자 수(2*0*12,161)

근거설명

<산출기초>

ㅇ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 5)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 동시 최대 교습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는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

ㅇ 비용 : 0원

- 실태조사(체육교습업 안전관리 실태조사, 국민체육진흥공단 ’20. 7.) 결과 현재 운영 중인 ‘체육교습업’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습이 주를 이루고 있어 체육지도자이미 배치되어 운영 중에 있음

- 또한, 법령에 따른 ‘체육지도자’자격을 소유한 지도자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 결과 지도자는 평균 3명을 고용하고 있고,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도 평균 2.7명을 보유하고 있어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에 따른 신규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교습인원의 경우도 동시최대수용인원은 평균 19명으로 이미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이상의 지도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별도 추가 발생 비용 없음

* 근거: ‘체육교습업 안전관리 실태조사’(국민체육진흥공단, ‘20. 7. 참조)

- 피규제자 수 : 체육교습업(12,161)

* 출처: ‘체육시설법령에 ’체육교습업‘ 신설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19. 12.)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체육교습업 이용자

활동제목

신규 체육시설업 종목 추가

편익항목

이용자 안전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그동안 취약계층(어린이‧아동 등)이 주로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체육교습업’을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하여 시설 및  안전기준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 및 이용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