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규제영향분석서(1)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규제							기타		○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국장 김기홍, 과장 이정우, 서기관 나기주
4. 근거법령명등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 ○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 시행령(안) 제9조 제1항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 규제 아님 ○ 분석방법 : 부처 직접 작성(기타 특이사항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 규제 신설 내용 제9조 (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정기간행물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이 폐지된 영업소를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른 납본 여부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7. 규제 존속기한	ㅇ 존속 기한 미설정 사유 -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많은 사항으로 규제 존속 기한 불필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신문법에 폐업신고 제도가 없어 민원인들이 폐간을 원해도 법령 정차에 따른 처리를 할 수가 없어 제호 사용제한 등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많아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

※ 유 사 사 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 등 다수 법률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 영업자 스스로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제호 사용제한 등의 불편을 해소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 기존 규제의 대체 여부 : 해당 없음(규제 신설)

○ 규제의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해당 없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 기존 행정절차 체계 속에서 수행되므로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편익 발생

○ 사업자의 편익 증가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법령에 의해 절차와 제출 서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제정안)

다. 이해관계자 협의

《이해관계인 의견》

○ 특이사항 없음

《부처협의 및 입법 예고 시 의견》

○ 부처간 의견 없음

○ 입법 예고 시 의견 없음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기존 행정절차에 의해 집행되므로 별도 인력 소요 등 없음

규제영향분석서(2)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영업의 승계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규제							기타		○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국장 김기홍, 과장 이정우, 서기관 나기주
4. 근거법령명등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 ○ 법 제22조 - 시행령(안) 제11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 규제 아님 ○ 분석방법 : 부처 직접 작성 - 기타 특이사항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 규제 신설 내용 제11조 (영업의 승계)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등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제6조 제1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등록 또는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허용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규제 존속기한	ㅇ 존속 기한 미설정 사유 -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많은 사항으로 규제 존속 기한 불필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수, 상속의 경우에도 폐간하고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여  별도의 등록 신고절차 없이 영업이 승계되도록 하는 것임.

※ 유 사 사 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 등 다수 법률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 민원인의 불편사항 해소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 기존 규제의 대체 여부 : 해당 없음(규제 신설)

○ 규제의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해당 없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 기존 행정절차 체계 속에서 수행되므로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편익 발생

○ 사업자의 편익 증가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법령에 의해 절차와 제출 서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제정안)

다. 이해관계자 협의

《이해관계인 의견》

○ 특이사항 없음

《부처협의 및 입법 예고 시 의견》

○ 부처간 의견 없음

○ 입법 예고 시 의견 없음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기존 행정절차에 의해 집행되므로 별도 인력 소요 등 없음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 매매, 상속, 합병 등으로 영업을 인수한 경우, 전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매수자 등은 새로운 신고를 하여야 하나, 영업승계제도를 도입할 경우 전 영업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승계됨.

○ 특히, 전 영업자가 고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양수나 합병에 따라 그 영업을 이어 받았을지라도 그전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고, 다른 신문명칭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 기존 규제의 대체 여부 : 해당 없음(규제 신설)

○ 규제의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