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o

존속기한연장

ㅇ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기록 보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o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ㅇ 미디어정책과장 조현래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ㅇ언론사닷컴을 포함한 인터넷신문 약 35개, ㅇ인터넷뉴스서비스 약 14개 ※코리안클릭, 2009.1월 기준	입법예고	의견없음
			면담	일부 의견있음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생략	경쟁영향분석
	중소기업청	생략	규제영향분석

5. 규제존속기한

ㅇ 인터넷 공간의 적정하고 원할한 피해구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은 설정하지 않았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 원본 및 사본 보관

-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배열 전자기록 보관

※ 언론중재법이 의원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제15조베8항)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을 개정

7. 규제체계도

ㅇ 별첨

[ 별지 : 규제체계 ]

	문화체육관광부
ㅇ 보도 원본 및 사본, 배열전자기록 보관 (법 제15조제8항, 시행령 제11조의2)				ㅇ 미이행시 과태료부과 (법 제34조제1항제3의2호, 시행령 제21조)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오프라인에서 언론활동을 하지 않지만 인터넷 공간을 활용해 뉴스서비스를 하는 인터넷신문사들이 1천 300여개가 등록되어 있음.

ㅇ 또한 인터넷 뉴스 유통에서 인터넷신문과 언론사의 인터넷사이트가 포털사이트에 의존적 구조를 보이고 있음.

ㅇ 국내 인터넷공간의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인터넷 공간의 뉴스품질 저하와 뉴스 유통의 사회적 책임 부족으로 인한 피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2009. 2. 6 일부개정), 동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의 사회적 의제설정 기능 및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과 절차 필요

- 서울고등법원은 “네이버가 명예훼손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때 네이버는 배포 및 편집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네이버의 기사 게시 역할도 일종의 유사취재 개념에 포섭”된다고 판시(2008. 1. 17)

- 대법원은 “인터넷 공간에서 게시된 표현물이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전파됨으로써 그 표현물로 인한 법익 침해의 결과가 중대해질 수 있으며, 특히 포털 사업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표현물이 게시된 경우 “무수한 이용자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훨씬 더 커서 다른 어느 경우보다 타인의 법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2009. 4. 16)

ㅇ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서비스하는 경우 기사배열 위치에 따른 노출정도에 의해 파급효과와 피해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기록은 적정한 피해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신문 등 다른 매체에 적용하던 기존법의 보도 원본 및 사본의 보관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의 매개나 제공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정정보도청구 등을 한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보관 의무가 없다면 피해자가 보도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ㅇ 신설되는 보도배열 전자기록 보관 범위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파급효과 및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이용률과 주목도가 높은 화면을 중심으로 설정

- 인터넷포털의 메인화면 및 뉴스홈을 통해 언론 기사에 접속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인터넷신문으로 바로 접속할 때에는 인터넷신문 메인화면의 기사에 대한 주목도가 높음

- 전자기록 보관 방식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의 서비스 실태가 각기 다른 점을 감안, 로그기록이나 캡쳐 방식 등업계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하도록 조치함(업계에 위임)

ㅇ 재정규모가 영세하고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인터넷매체들의 경우 ‘보도배열 기록’ 보관 의무 면제

- 당해 의무 이행과 관련해 해당 사업자에게 기술적․비용적으로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개발여력이 있는 상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법을 적용하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

- 기술개발과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신규 의무로서 열악한 인터넷신문의 현실을 참작한 제한적 의무 부과를 통해 업계의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음

※ 정보통신망법상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조치’의무의 경우 기술개발이 필요한 의무이므로 시행령에 이용자수 30만명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정했다가 추후 10만명 이상으로 확대 개정한 입법례 참조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보도배열기록 보관 대상은 일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예상되는 비용부담은 프로그램 개발․저장장치․관리인력 등 1년 기준으로 인터넷신문 최대 5천만원, 인터넷뉴스서비스 최대 3억원임

ㅇ 반면 인터넷 공간은 익명이나 가명에 의한 정보유통이 일반회되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쉽게 게시될 수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게시된 표현물이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전파됨으로써 그 표현물로 인한 사회적․법적 침해는 계량화 할 수 없음

- 따라서 적정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하여 보도배열 전자기록을 보관하게 함으로써 원활하고 정당한 피해구제라는 사회적 편익을 달성할 수 있음

※ 대법원도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인터넷 게시공간이라는 위험원을 창출․관리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위 게시공간 안에서 발생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어, 위와 같은 위험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평 및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2009. 4. 16)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중재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는 전파의 신속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터넷포털 등에 의한 보도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것이므로 인터넷카페, 개인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의 뉴스서비스는 제외하였음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 인터넷카페, 공공기관․일반기업 홈페이지 등 제외

※ 인터넷사이트 상위 300개 사이트 뉴스서비스 현황 및 업태 분석

분류	언론사	인터넷신문	포털	기업	기관	인터넷 사업자	해외사이트	계
사이트 수	28	19	15	66	15	145	6	294
종합뉴스 제공	28	19	15	1	0	6	0	69
단순뉴스 게재	0	0	0	0	0	9	0	9
부가통신사업자 여부			O			O

ㅇ 보도의 배열기록을 보관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기록보관의 필요성을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의 보관의무를 부과하였음.

- 인터네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포털)는 수시로 바뀌는 방대한 양의 기사를 게재하므로 모든 보도배열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므로 메인화면과 뉴스홈만을 보관대상으로 하였음

ㅇ 또한 처음 도입되는 규제이므로 초기에는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규제하되 추후 보관 기술의 발전이나 업계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재정규모가 영세하고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인터넷매체들의 경우 ‘보도배열 기록’ 보관 의무 면제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부처의견조회 완료(‘09.3.23~4.3) : 이의없음

ㅇ 업계 의견 참고

인터넷포털업계	인터넷신문업계
∙모든 기사에 대한 실시간 배열이 아니라 메인화면과 뉴스홈에 게재된 기사에 한해 배열기록을 보관한다면 가능 - 보관방식을 특정하지 말고 업계의 자율에 맡기되 “보관범위”를 한정하고 “보관 주기”를 설정해줄 것을 요청	∙(인터넷신문협회․인터넷미디어협회)현재 기사작성 및 보관시 메인화면에서의 배열위치와 게재시각 등 로그기록을 저장해왔으므로 충분히 가능 ∙(온라인신문협회)영세사업자들의 의무 이행가능성에 의문 제기하며 정부차원의 보도배열기록 보관을 위한 시스템 구축 요청

※ 정부차원의 시스템구축에 대한 검토의견

- 모든 업계에 통합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업계마다 각양각색인 서비스 제공 양태에 비추어 막대한 비용이 예상됨.

* 프로그램솔루션업체 예상 견적 : 시스템 구축에만 최소 10개월 이상의 개발기간과 10억 이상 소요(구축된 시스템의 관리․운영을 위한 비용 별도)

- 법상 사업자에 부관된 의무임에도 인터넷신문에만 정부지원을 해줄 경우 역차별 가능성이 있으며,

- 민간 영역에 불필요한 정부개입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비판 소지가 있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보관의무 이행을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의 미디어정책 관련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므로 과다비용 등으로 인한 집행 상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며 기존 정부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인력을 사용하여 감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조직이 요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