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목 차>

1.지원금·융자금 회수사유 추가 및 지원·융자제한 기간 규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이충수
	담당부서(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박명순		연락처	044-203-2347
	과장	김현목		이메일	hope1970@mail.go.kr
2021. 07. 06.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지원금·융자금 회수사유 추가 및 지원·융자제한 기간 규정

2.규제조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제4항, 별표1

3.위임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제5호, 제5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1.07.21 ~ 2021.08.3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광주광역시장은 문화산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지원 또는 융자 시 집행 또는 정산 등과 관련된 준수사항을 지원 또는 융자조건에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재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7.규제내용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사유로 법률에서 열거된 사유 외에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 지원 또는 융자제한 기간을 2년으로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거나 융자받은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매년 20개 내외 사업자 지원 중)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거나 융자받은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	매년 20명 내외 사업자

9.규제목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거나 융자받은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이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여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적정한 집행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비용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거나 융자받은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가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준수하지 않아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이 회수되고 향후 2년 동안 지원 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편익은 지원 또는 융자조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한 집행 또는 정산 과정 등에서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 방지로 비용보다 편익이 큼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사업이 지속되는 계속 유지 필요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적용 곤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①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 시기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등을 이중으로 받은 경우 <신 설> ② (생 략) <신 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제2항에 따른 회수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 시기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과 같다. <삭 제> ⑤ ------ 제4항-------------------------------------------------------------------------------------------------------------------.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광주광역시장은 문화산업 등과 관련된 사업의 창업지원과 제품의 제작·유통지원에 관한 사업 등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추진 관련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ㅇ 이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가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재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
	내용	지원 또는 융자조건 미이행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일반 법률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 및 지원 또는 융자 제한
규제대안1	대안명	지원금 및 융자금 회수 및 2년 제한
	내용	지원 또는 융자조건 미이행시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 및 2년간 지원 또는 융자 제한
규제대안2	대안명	지원금 및 융자금 회수 및 3년 제한
	내용	지원 또는 융자조건 미이행시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또는 융자 제한

ㅇ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보조금 외에 다른 지원금은 지원 또는 융자조건 미이행시 일반 법률이 없어 별도 불이익이 없음	지원 또는 융자조건 미이행시 보조금 외에 다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에는 회수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부적정한 지원금 또는 융자금 사용 등에 효과적인 대처 곤란
규제대안1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부적정한 집행 등을 방지하여 예산 낭비 등 방지에 효과적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부정하게 집행한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에게는 현행보다 불리
규제대안2	지원 또는 융자조건 미이행시 3년간 지원 또는 융자 제한할 수 있어 부적정한 집행 및 잔액 미반납 방지에 효과적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지원 또는 융자 제한기간이 2년으로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ㅇ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예정

3. 규제목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거나 융자받은 사업자 등이 적정하게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하도록 하여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국가 및 광주광역시 예산 낭비 방지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고, 2년간 지원 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며,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최소한의 규제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고, 지원 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중기영향평가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고, 지원 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진입제한이나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하지 않고 신산업 분야와 관련이 없음

- 일몰설정 여부

부적정한 예산의 집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몰 설정이 곤란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유연한 분류 체계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으로 해당 없음
네거티브리스트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대상과 제한기간를 열거하는 방식으므로 네거티브 리스트 미해당
사후 평가관리		사전 심의·검사 의무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진입, 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규제샌드박스와 관련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회수,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배제 규정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대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여를 취소하고 지출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규정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지원 또는 융자조건은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을 지원 또는 융자사업 공고 시 공고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준수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지원 또는 융자조건은 현재도 집행과정에서 확인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행정적 부담은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 재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정적 집행가능성 매우 높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사유와 제한기간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공포, ‘21.5.18.)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국민들의 의견 수렴(‘21.7.~8.)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공포(‘21.11.)

2. 향후 평가계획

ㅇ「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거나 융자받은 사업자 등이 적정하게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하도록 하여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국가 및 광주광역시 예산 낭비 방지하는 것이 정책목표임

ㅇ 이를 위해 매년 지원조건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도록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 모니터링 예정

3. 종합결론

ㅇ 국민의 공통재원인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지원목적이 달성되도록 하여 예산의 누수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ㅇ 규제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 있고 비용편익분석, 규제의 순응도‧집행가능성 등을 통해 볼 때 대안의 타당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지원금 및 융자금 회수 및 2년 제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지원금 및 융자금 회수 및 2년 제한>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세분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거나 융자받은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

활동제목

지원 또는 융자 조건 미이행

비용항목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 2년간 지원 또는 융자 제한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지원 또는 융자를 받기 위해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준수 부담

②정부 :

□ 편익

(정성)세분류

정부 및 광주광역시

활동제목

지원사업

편익항목

사업목적 달성, 예산 절감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도록 하여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방지를 통한 사업목적 달성 및 예산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