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 규제영향분석서

2009. 10.

□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제심사 대상

연번	구분	규제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규제내용
1	강화 (법)	관광단지 실효제도 도입	ㅇ관광지 지정 또는 조성 계획 승인 고시이후 2년 이내 조성계획 승인 신청 또는 사업착수가 없으면 관광지 지정 또는 조성 계획 승인의 효력이 자동 으로 상실됨 < 법 제56조 >	ㅇ관광단지도 관광지와 마찬 가지로 지정 또는 조성 계획 승인 고시이후 2년 이내 조성계획 승인 신청 또는 사업착수가 없으면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됨 < 법 제56조 개정 >
2	강화 (시행령)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방식 변경	ㅇ카지노사업자는 전년도 총매출액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6월말부터 12월말 까지 4회 분할 납부하여야 함 < 시행령 제30조제4항 >	ㅇ카지노사업자는 전년도 총매출액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6월말까지 1회 일괄 납부하여야 함 < 시행령 제30조제4항 개정 >

규제영향분석서(1)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강화

ㅇ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관광단지 실효제도 도입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ㅇ 관광산업국장 조현재, 관광진흥과장 이병국, 관광진흥과 이수진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지정 관광단지 개발업체	6개업체	입법예고 의견수렴	의견없음
	향후 관광단지 개발예정자	미정	-	-
이해관계자	지자체	7개시도	입법예고 의견수렴	의견없음
관련부처	중앙행정기관	생략	-	이의없음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무분별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을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관광지등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지속유지 필요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관광지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 고시이후 2년이내 조성계획 승인 신청 또는 사업착수가 없으면 관광지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됨<법 제56조>

ㅇ 강화규제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 고시이후 2년이내 조성계획 승인 신청 또는 사업착수가 없으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지정 실효 등 보고

관광지등 실효시 고시절차 이행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무분별한 관광지 지정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광지의 경우 실효제도(관광지 지정 등 고시이후 2년이내 조성계획 승인 신청등이 없을 경우 관광지 지정 효력등이 자동 상실됨)가 도입되었으나, 관광지보다 대규모로 개발하는 관광단지(붙임1 참조)에 대해서는 실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대상지의 장기간 방치 또는 무분별한 난개발 등 문제를 방지할 구체적인 장치가 없음

<붙 임 1>

구 분	관 광 지	관 광 단 지
개 념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
근 거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진흥법 제520조
지정현황	231개소	22개소
지정기준 또는 요건	ㅇ면적기준 : 없음 ㅇ시설기준 :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공공편익시설 구비	ㅇ면적기준 : 100만㎡이상 ㅇ시설기준 :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공공편익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 1종이상, 운동․운동시설 또는 휴양․문화시설중 1종이상 구비
지정절차	ㅇ시장․군수․구청장 신청 → 시․도지사 지정	ㅇ시장․군수․구청장 신청 → 시․도지사 지정
개발계획	ㅇ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 작성 → 시․도지사 승인	ㅇ 좌 동
사업 시행자	ㅇ지방자치단체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ㅇ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개발자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관광진흥법에 의거 개발목적 및 방식, 절차 등이 유사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관광지에 적용하고 있는 실효제도를 관광단지에도 도입하고자 함

ㅇ 구체적인 실효기간 명시 등 실효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상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 등 관광(단)지 개발기간 단축에 기여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명시된 실효기간을 초과하여 관광단지 지정등이 자동 실효될 경우, 기존 시도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담당이 고시절차 만을 이행하는 사항이므로 별도 인력 및 규제비용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

※ 실효의 경우 필요한 절차

- 시ㆍ도지사는 관광단지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관광진흥법 제56조 제5항)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개발사업에는 무분별한 개발방지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효제도를 두고 있으나 개발목적 및 방식 등이 유사한 관광단지의 경우 실효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이 없으므로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관광지 개발에 비해 대규모(100만㎡ 이상)로 조성하므로 장기간 사업방치 및 개발중단 문제해소 등 원활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더욱 필요

- 실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계획 승인신청 또는 사업착수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이 가능하므로 규제의 기한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관광단지 개발업체 의견 종합

- 의견없음

ㅇ 지방자치단체 의견 종합

- 의견없음

ㅇ 관광진흥법 입법예고시 수렴의견 반영여부

- 의견없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관광진흥법에 관광단지 실효제도의 도입 근거마련으로 사업추진시 각종 사유로 인한 개발중단 및 방치 등 문제를 해소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

규제영향분석서(2)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신설

강화

ㅇ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방식 변경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ㅇ 관광산업국장 조현재, 관광정책과장 박태영, 관광정책과 사무관 최선식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카지노사업자	15업체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제주자치도	-	〃
관련부처	중앙행정기관	-	-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재원인 카지노납부금의 납부방식에 대한 변경이므로 지속유지 필요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 규제 : 전년도 총매출액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6월말부터 12월말까지 4회 분할 납부<시행령 제30조 제4항>

ㅇ 강화 규제 : 전년도 총매출액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6월말까지 1회 납부<시행령안 제30조 제4항>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ㅇ 문화체육관광부 ⇒ 4월말까지 카지노사업자에게 납부금 고지서 1회 발급

ㅇ 카지노사업자 ⇒ 해당년도 6월말까지 납부금 1회 납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가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상반기 원활한 정책사업진행을 위한 기금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부응하도록 기금재원의 조기확보를 위하여 카지노납부금의 납부방식 변경(규제강화)이 필요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카지노납부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안으로 다른 대안은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단순히 카지노납부금의 납부시기와 방법만을 규제한 것으로 카지노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나 비용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님

ㅇ 기금사업 재원의 조기확보로 재정집행의 적시성 제고 및 업무간소화 기대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관광진흥법에 따라 납부금의 징수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서 적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피규제자 의견 종합

- 특이사항 없음

ㅇ 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의견 없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기존 납부절차 보다 업무 간소화를 통한 비용절감 등으로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