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2009. 5.

□ 관광진흥법 시행령 규제심사 대상

연번	구분	규제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규제내용
1	신설 (시행령)	의료관광 전문교육 기관의 지정	< 신 설 >	ㅇ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음 < 시행령안 제8조의3 >
2	내용 심사 (시행령)	우수숙박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ㅇ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중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숙박시설을 우수숙박 시설로 지정할 수 있음 < 법 제19조의2 >	ㅇ우수숙박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숙박업자는 한국관광 공사에 우수숙박시설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수숙박 시설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종료 30일전에 재심사를 받도록 함 < 시행령안 제22조의2, 별표6 >
3	신설 (시행령)	물놀이형 유원 시설업자의 준수사항	< 신 설 >	ㅇ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 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 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며, 위반시 에는 등록취소등 행정처분을 받음 < 법 제32조, 제35조제1항제14호 /시행령안 제33조, 제34조 /시행규칙안 제39조의2(별표10의2) >
4	내용 심사 (시행령)	관광지등 조성사업 준공검사	ㅇ사업시행자가 관광지 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함 < 법 제58조의2 >	ㅇ사업시행자는 준공설계도서 등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 준공인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행령안 제50조의2 >

규제영향분석서(1)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국제관광과

ㅇ 관광산업국장 조현재, 국제관광과장 황성운, 국제관광과 박기남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	10개기관(추정)	‘의료관광TF'	전문인력양성 필요성 공감
이해관계자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현재 등록중(35개)	"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현재 등록중(7개)	"	"
관련부처	보건복지가족부		"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설정 이유

-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 지정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지속적인 지정과 지원이 필요함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다.

< 시행령안 제8조의3 >

7. 규제체계도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관광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의료법 및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였고,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육성중임(‘08.12.12 관광산업경쟁력강화방안, ’09.5.26 신성장동력방안 발표)

ㅇ 그러나,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관광허브 선점을 위한 경쟁 치열한 상황임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은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언어소통의 어려움, 의료지식 및 의료관광프로그램 기획 부재 등이 의료관광 활성화의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어 전문인력 양성기관 필요성 대두

- 현재 한국관광공사와 지자체 별로 의료관광 전문 코디네이터 교육이 진행 중이나, 커리큘럼 및 교육시간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 및 실효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일례로 예컨대 병원 영어회화에 대한 교육이 2일만 진행되는 경우도 존재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인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대비한 고객친화형 의료관광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교육기관의 충실한 교육프로그램의 뒷받침이 필요하므로, 의료관광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의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가 필요

ㅇ 의료관광객은 외국인 환자이므로 질환과 문화적 격차로 인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전문적인 코디네이터의 응대가 있을 경우 심리적 긴장감을 다소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전문인의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필요

※ 동 규제는 관광진흥법 개정시 규제심사를 거쳤으나, 개정법안에 대한 법제심사 과정중에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문화체육관광부령 : 현재 입안중 >
제21조의2(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의료관광 전문교육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관광공사에 의료 관광 전문교육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전담직원은 1년에 1회, 8시간 이상 한국관광공사의 의료 관광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별표 6의2 :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 1. 시설 기준 가. 120㎡ 이상의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강의실은 교육기관 등이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나. 10명 이상이 동시에 영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인력 기준 가.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사내강사 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한다. 나. “가” 항의 강사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관광관련교육은 관광관련학과 교수 및 강사, 관광관련 기관 및 기업체 근무자 및 근무경력자로 한다. 2) 의료관련 교육은 의료관련학과 교수 및 강사, 의료관련기관 근무자 및 근무 경력자로 한다. 3) 관광 및 의료교육과목이외에 의료관광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은 해당 과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강사로 활용한다. 다. 교육전담직원 1인이상, 교육장 관리직원 1인이상을 각각 고용하여야 한다. 3. 교육실적 기준 가. 지정일 기준 이전 6개월간 의료관광 관련 교육실적이 있어야 하며, 교육실적은 50인 이상으로 한다.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규제 외 대체수단 : 없음

※ 의료관광 전문인력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본지식, 비자ㆍ출입국 등 여행업 업무,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언어능력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의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관광 관련 교육프로그램은 시설, 전문교육인력, 프로그램 등이 부실하여 정부차원의 관리가 필요함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동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적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ㅇ 현재 의료관광 교육을 실시중인 업체는 10개로 추산

- 따라서 전문교육기관 지정과 관련된 규제비용은 3백만원(10개 업체×1명×3일×10만원)으로 추정

※ 구비서류의 작성에 1명의 인원이 3일간 작성시간이 필요하고, 서류작성 업무에 일당 1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상정

ㅇ 동 제도가 도입되면 의료관광 장애요소 중 하나로 지적되던 언어소통의 어려움, 의료지식, 의료관광프로그램 기획 등의 문제 해소가 가능하여 의료관광활성화 기반이 구축되므로 의료관광객 유치증대로 인바운드 시장 성장과 관광수지 개선에도 큰 효과 기대

<표 1-1> 의료관광의 의료부문 경제파급효과                 (단위：명, 백만원)

구분	목 표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연평균
환자수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300,000	60,000
진료수입	74,739	149,478	224,217	298,956	373,695	1,121,085	224,217
경제유발효과	131,092	262,184	393,277	524,369	655,461	1,966,383	393,277
고용창출	303	1,465	1,465	1,465	1,465	6,162	1,232

자료：보건복지가족부(2008), “해외환자유치 및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표 1-2> 의료관광의 관광부문 경제파급효과                  (단위：명, 백만원)

구분	목 표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연평균
환자수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300,000	60,000
관광수입	46,800	93,600	140,400	187,200	234,000	702,000	140,400
경제유발효과	81,502	163,004	244,507	326,009	407,511	1,222,535	244,507
고용창출	1,413	2,827	4,240	5,653	7,067	21,200	4,240

주：1) 관광산업의 생산유발효과 1.7415, 부가가치창출효과 0.7664, 고용효과 0.0302, 소득효과 0.292를

적용(2003년 산업연관표 근거)

2) 방한 외국인 1인당 지출액은 1,800$, 환율은 1,300원을 적용했으나, 실제 지출비용 수준은 진료부문

이나 경제 환경에 따라 더 높아질 수 있음

ㅇ 또한, 무자격 교육기관의 부실한 교육과정으로 인한 교육희망자들의 피해를 막고 지정된 교육기관의 전문화 ,표준화 된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활성화로 한국관광의 이미지 및 만족도 저해를 방지하는 국가적 편익 증대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은 의료관광을 전담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이고 기존에 유사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간호사, 의사와 외국환자 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 시급히 메디컬 컨시어지 교육이 심화되어야 함

ㅇ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취득하고 한국관광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의료관광 전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은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안임

3-2. 이해관계자 협의

□ 의료관광 T/F(문화체육관광부, ‘09.2.12)

ㅇ 구  성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관광상품개발 처장, 여행관련(닥스투어, KMT, KATA), 의료관계자(인하대병원, 아름다운나라 피부과, 우리들병원, 자생한방병원, 청심병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ㅇ 제기의견

-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외국어로 정보를 제고할 수 있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찬성

-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심화과정’으로 타 기관과 차별화 요구

- 전문인력 교육기관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검증된 기관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외국인환자유치T/F(총리실, ‘09.5.13)

ㅇ 구  성 : 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병원협회 등

ㅇ 제기의견

-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추진계획 합의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기술적 집행가능성

- 현재 10여개 이내의 의료관광 교육기관이 교육실시중이며, 한국관광공사에서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교육을 실시 중으로 이를 기준으로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가능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계획은 복지부와 관련 TF에서 수차례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로 집행상 문제점은 없음

규제영향분석서(2)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ㅇ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우수숙박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ㅇ 관광산업국장 조현재, 관광진흥과장 이병국, 관광진흥과 사무관 장영화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우수숙박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숙박업 (여관, 모텔 등) 운영자		입법예고	이의없음
관련부처	중앙행정기관		부처협의	이의없음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하고 영업 중인 숙박업자가 원하는 경우 우수숙박시설로 지정을 받는 제도로 우수숙박시설 지정기준 등 지정요건 지속유지 필요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이 숙박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우수한 숙박시설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중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숙박시설을 우수숙박시설로 지정할 수 있음

<법 제19조의2>

ㅇ 대통령령 규정사항<시행령안 제22조의2, 별표6>

-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숙박업자는 한국관광공사에 우수숙박시설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수숙박시설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종료 30일전에 재심사를 받도록 함

- 지정받은 우수숙박시설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ㅇ 우수숙박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숙박업 (여관, 모텔 등) 운영자 ⇒ 한국

관광공사에 지정요청 ⇒ 지정요건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정여부 결정 ⇒ 우수

숙박시설 지정서 교부 ⇒ 우수숙박시설로 운영(홍보 마케팅 지원 등)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관광객이 숙박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시설과 서비스 수준이 뛰어난 숙박시설이 늘어나도록 하기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숙박시설을 우수숙박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가 신설(관광진흥법 제19조의2)됨에 따라 지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모텔, 여관 등) 중 시설과 서비스가 뛰어난 시설을 숙박업자가 원하는 경우 우수숙박시설로 지정하여 부족한 중저가 관광호텔을 보완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숙박시설 제공하기 위함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우수 숙박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관광공사에서 직ㆍ간접적인 광고ㆍ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되므로 관광객 방문 증대 및 광고ㆍ홍보 등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와 이용자의 만족도 증대 편익 발생

ㅇ 우수 숙박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에서는 지정 신청할 경우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우수숙박시설 지정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을 하도록 하고 우수숙박시설 지정기준을 시행령〔별표 6〕에 명확히 하였음

※ 〔별표 6〕 우수숙박시설 지정 기준

1.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 안내데스크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할 것

3. 조명, 소방 및 안전 관리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4. 관광객을 맞이하는 프론트 등 접객공간이 개방형 구조일 것

5. 주차장에 차단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6. 건물 내외부에 대실영업에 대한 공지를 금할 것

7. 성인방송을 제공할 경우, 제어기능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피규제자 의견 종합

- 우수숙박시설 지정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고 지정기준을 카드결재, 성인방송 제어장치, 개방형 프론트 등 관광객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숙박업계의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우수숙박시설 지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종료 30일전에 재심사를 받도록 하여 우수숙박시설 지정요건이 유지되도록 하였음

규제영향분석서(3)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경제적

규제

ㅇ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ㅇ 관광산업국장 조현재, 관광진흥과장 이병국, 관광진흥과 권도헌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체	30여개 업체	입법예고 의견수렴	일부조항 완화요청
이해관계자	지자체	16개 시․도	〃	의견없음
	종합유원시설협회	-	법령개정시 의견수렴	일부조항 완화요청
관련부처	중앙행정기관	-	〃	의견없음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으로 지속유지 필요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규제 :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며, 위반시에는 등록취소등

행정처분을 받음

< 법 제32조, 제35조제1항제14호 / 시행령안 제33조(별표2) 및

제34조(별표3) / 시행규칙안 제39조의2(별표10의2) >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ㅇ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

기구 안전․위생기준 마련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체

ㅇ물놀이형 유원시설업체

지도․감독

ㅇ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

기구 안전․위생기준 준수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관광진흥법령에서 일반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관한 안전성 검사만을 규정하고 있고,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경우 안전 및 위생기준(수질기준 포함)을 정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음

ㅇ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안전ㆍ위생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세환 의원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09.3.25/’09.9.26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물놀이형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ㆍ위생기준은 입장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유사업종(수영장업 등)과 외국(미국, 일본 등)의 사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안전ㆍ위생 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고, 설치업자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하므로 규제의 신설은 불가피함

- 수영장의 경우 입장자 정원, 동시 수영가능 인원, 간호사 배치,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 물의 여과기 통과횟수, 관리요원 및 수상안전요원 배치 등에 대해 안전ㆍ위생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 또한 선진국의 경우 어린이 등의 입장에 관한 조항, 응급처치 기준에 근거한 안전 요원 배치 조항, 안전시설과 기구의 설치 조항, 안전운영에 관한 조항 등이 있음

* 동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어 법 개정시 규제심사를 받지 않았음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안전ㆍ위생기준의 준수는 물놀이 시설 입장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다른 대안은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체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수영장에 준하여 안전ㆍ위생기준(수질기준 포함)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관련 시설은 있으되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있는 일부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체가 비용부담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인명사고 등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해외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국가 이미지 하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규제비용은 미미하다고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의2(별표10의2)에 규정된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ㆍ위생기준(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당초 적용 검토했던 “수영장업의 안전ㆍ위생기준”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ㅇ 우리부와 한국문화정책연구원 합동으로 유사업종(수영장업등)과 외국(미국, 일본 등)의 사례조사를 거쳐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ㆍ위생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해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관련 업계 및 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됨

ㅇ 또한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위생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시행령 제33조 별표2 및 별표3)은 유사한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위반행위에 준하여 정하였으며,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관련 업계 및 협회 등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하다고 판단됨

☞ 행정처분기준

1차:시정명령, 2차:사업정지 10일, 3차:사업정지 1개월, 4차:취소(신고업종은 사업정지 3개월)

☞ 과징금 부과기준

종합:2,000만원, 일반:1,600만원, 기타:1,200만원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체 의견 종합

-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의 대표업체 삼성에버랜드(주)에서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ㆍ위생기준(안)”에 대해 일부 완화를 요청하여 반영하였음

ㅇ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의견 종합

-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ㆍ위생기준(안)”에 대한 일부 완화와 수상안전요원 양성기관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여 반영하였음

ㅇ 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의견 없음

ㅇ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입법예고시 수렴의견 반영여부

- 별첨 자료 참조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법에서 위임한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ㆍ위생기준을 시행규칙 제39조의2(별표10의2)에서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증가하는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안전관리 및 안전성을 강화하였음

ㅇ 법에서 위임한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ㆍ위생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시행령 제33조(별표2) 및 제34조(별표3)에서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설치업자가 안전ㆍ위생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음

(참고 1)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위생기준 관련 조항(안)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9조의2(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위생기준)

법 제32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은 별표 10의2를 말한다.

[별표 10의2]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ㆍ위생기준(제39조의2 관련)

1.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이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해당 유기시설․유기기구별 신장 제한 등에 해당되는 어린이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하여 주변 공간, 부속시설, 수상안전시설의 구비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정원 또는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산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구별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설계도에 제시된 유량이 공급되거나 담수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심 표시를 하여야 한다.(변경된 부분에는 변경된 수심을 표시)

6. 사업자는 풀의 물이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유물 및 침전물의 유무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7. 사업자는 영업 중인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 사업장에「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8. 풀의 수질검사방법은「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을 따르며, 사업자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해수를 이용하는 경우「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2조 및 별표 1 제3호 라목의 Ⅱ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 유리잔류염소는 0.4㎎/l에서 1.0㎎/l 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l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5㎎/l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각 풀의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9. 사업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유기시설 ․유기기구의 정원, 물의 순환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8항 ㉮~㉰ 게시, ㉱~㉲ 관리일지 작성, 비치, 보관)

10.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11.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이 할당 구역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 위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 수심 100㎝ 이상의 풀에서는 면적 660㎡당 최소 1인이 배치되어야 하고, 수심 100㎝ 미만의 풀에서는 1000㎡당 최소 1인이 배치되어야 한다.

㉰ 안전요원의 자격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 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12. 사업자는 안전요원이 할당한 구역 내에서 부상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응급처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관리계획,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및 안전 모니터링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참고 2)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결과

ㅇ 기     간 : ‘08. 4. 15(월)～5. 6(수)

ㅇ 의견 제출 : 삼성에버랜드(주),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 제출의견 및 검토의견

제출기관	개정안	제출의견	조정 내용	비고
삼성에버 랜드(주)	별표10의2 물놀이형 유원시설업 안전․위생기준	별표 13에서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놀이형 안전 ․위생기준을 독자적․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기존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추가하는 방식을 요청함.	ㅇ 일부수용 -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에만 한정된 내용으로 현행처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다만, 기존 규정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제목을 수정 ⇒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위생기준 ※ 제목변경에 맞게 본문 내용 일부 수정	수정 반영

제출기관	개정안	제출의견	조정 내용	비고
삼성에버 랜드(주)	3.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신장 120㎝ 미만의 어린이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시설별 특성에 따른 차이 없이 일률적으로120㎝로 제한하거나 보호자 동행의무를 부과한다면 사업자의 운영자율권이나 고객의 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불합리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보임. 3.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신장의 문제로 이용이 제한되는 자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ㅇ 수 용 - 일률적으로 120㎝로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 ⇒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해당 유기시설․유기기구별 신장 제한 등에 해당되는 어린이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정 반영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하여 주변 공간, 부속시설, 수상안전시설의 구비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정원 또는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산정하고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 사업자는 기구별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기구별 정원과 동시 수용 가능인원을 통제하는 것은 사업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두어야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4. 사업자는 -------------------------------- --------------------------------------------- --------------------------------------------- --------------------------------------------- --------------------------------------------- --------------------------.	ㅇ 수 용 - 사업자의 자율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 ⇒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하여 주변 공간, 부속시설, 수상안전시설의 구비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정원 또는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산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구별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수정 반영

제출기관	개정안	제출의견	조정 내용	비고
삼성에버 랜드(주)	9.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정원, 물의 순환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8항 ㉮부터 ㉱까지)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과 대장균군은 현장에서 측정이 곤란하고 실험실에서 측정하므로 실시간 게시가 곤란함. 9.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정원, 물의 순환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8항 ㉮~㉰ 게시, ㉱~㉲ 관리일지 작성, 비치, 보관)	ㅇ 수 용 - 과망간산칼륨소비량과 대장균군이 실시간 게시가 곤란다는 의견에 동의 ⇒ 사업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유기시설 ․유기기구의 정원, 물의 순환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8항 ㉮~㉰ 게시, ㉱~㉲ 관리일지 작성, 비치, 보관)	수정 반영
	12. 사업자는 안전요원이 할당한 구역 내에서 부상자를 10초 이내에 발견하여 20초 이내에 응급처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관리계획,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및 안전 모니터링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상자를 10초 이내에 발견하여 20초 이내에 응급처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함. 또한 응급처치의 ‘이행’ 개념이 완료인지 불명확함. 12. 사업자는 안전요원이 할당한 구역 내에서 부상자를 지체 없이 발견하고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관리계획,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및 안전 모니터링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수 용 - 10초 이내 발견, 20초 이내 응급처치 이행이 지나치게 이론적이라는 의견에 동의 ⇒ 사업자는 안전요원이 할당한 구역 내에서 부상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응급처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관리계획,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및 안전 모니터링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정 반영

제출기관	개정안	제출의견	조정 내용	비고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3.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신장 120㎝ 미만의 어린이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이용 제한자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음. 3.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임산부, 심장질환자, 신체상 부적격자, 노소약자는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연소자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보호자와 동반이용하여야 한다.	ㅇ 일부수용 -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정신적․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하는 조문이 이미 있음으로 불필요	수정 반영 (에버랜드)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하여 주변 공간, 부속시설, 수상안전시설의 구비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정원 또는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산정하고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 사업자는 기구별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가 정원산정을 하는 것으로 문구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사업주는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에 대하여 주변공간, 부속시설, 수상안전시설의 구비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정원 또는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산정하고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사업자는 기구별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ㅇ 수 용 - 사업자의 자율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 ⇒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기구․유기시설에 대하여 주변 공간, 부속시설, 수상안전시설의 구비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정원 또는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산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구별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수정 반영 (에버랜드)

제출기관	개정안	제출의견	조정 내용	비고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7. 영업 중인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장에는「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수영장의 경우 실외 수영장으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실외 파도풀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소규모 업체는 부상정도가 단순 소독형태이므로 안전요원이 응급조치가 가능함. 7. 영업 중인 실외 파도풀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장에는「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ㅇ 수용불가 - 소규모 업체에서 발생하는 부상이 반드시 경미한 부상이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용곤란. ⇒ 영업 중인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 사업자는「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원안 유지
	9.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정원, 물의 순환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8항 ㉮부터 ㉱까지)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지속적으로 물이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횟수를 정하기가 모호하고 수질검사일자와 검사결과만을 게시해야 함. 4.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ㅇ 일부수용 - 물의 순환횟수는 여과기통과횟수(1일 3회이상)을 의미하며, 수질검사결과중 잔류염소량과 수소이온농도만을 게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수용곤란	수정 반영 (에버랜드)

제출기관	개정안	제출의견	조정 내용	비고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11.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의 자격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 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업종별 관광협회 대표기관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도 안전요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조항 신설 건의 ㉰ 안전요원의 자격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 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 협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ㅇ 수용불가 -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은 기본적으로 현행 수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준용하고 있고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는 수상안전요원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수용 곤란.	원안 유지
	12. 사업자는 안전요원이 할당한 구역 내에서 부상자를 10초 이내에 발견하여 20초 이내에 응급처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관리계획,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및 안전 모니터링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시간을 법 조문에 명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12. 사업자는 안전요원이 할당한 구역 내에서 부상자를 즉시 발견하여 응급처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관리계획,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및 안전 모니터링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수 용 - 10초 이내 발견, 20초 이내 응급처치 이행이 지나치게 이론적이라는 의견에 동의 ⇒ 사업자는 안전요원이 할당한 구역 내에서 부상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응급처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관리계획,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및 안전 모니터링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정 반영 (에버랜드)

(참고 3)

물놀이형 유기시설업체 현황

■ 총 33개업체, 총252개 물놀이기구(일반적인 유원시설업 9개업체 포함)

지역	소재지	업체명	대표자	업종	허가일자	물놀이 기종수	‘07입장객 (명)	면적 (㎡)	‘08투자액 (억원)	비고
부산	수영구	호텔아쿠아펠리스㈜		일반	‘07.07.20	1	-	800
대구	달성군	㈜스파밸리		종합	‘03.07.14	11	553,000	6,611
광주	북구	금호패밀리랜드		종합	‘90.07.03	1				전체기구 25종
대전	유성구	㈜드림엔터테인먼트		종합	‘93.07.03	2		400		전체기구 20종
울산	남구	울산대공원 (아쿠아시스)		일반	‘02.04.30	5	151,711	6,910
	울주군	범서온천지지워터피아		일반	‘08.07.03	2	-		2
경기	용인시	케리비안베이		종합	‘96.07.11	19	1,350,000	135,600	150
	이천시	㈜바이오피드백 호텔미란다		일반	‘03.06.17	3	-	16,528
	파주시	금강산랜드		일반	‘05.07.07	5	145,599	16,528
	부천시	이도랜드(타이거월드)		종합	‘08.08.08	9		132,232
강원	속초시	설악프라자랜드(워터피아)		종합	‘84.05.04	5	669,100	52,000		전체기구 15종
	홍천군	오션월드		일반	‘06.07.05	17	-	99,174
	평창군	보광휘닉스파크(블루캐니언)		종합	‘08.06.12	15	-	22,336	255
	평창군	용평리조트(피크아일랜드)		종합	‘88.08.02	9	93,400	24,794	350	전체기구 10종 입장객08년
충북	청원군	오창온천		일반	‘08.07.25	4	34,000		2	입장객08년
충남	천안시	천안상록리조트		종합	‘97.12.10	16	188,000	11,570		전체기구 24종
	예산군	덕산스파캐슬		일반	‘05.09.15	7	595,702	20,826
	보령시	레그랜드 펀비치		일반	‘07.07.06	14	61,260	13,900
	아산시	파라다이스 스파도고		일반	‘08.06.13	1	-		1
	아산시	아산스파비스		종합	‘08.07.16	7	58,000	36,364	101	입장객08년
전북	부안군	대명리조트 변산		일반	‘08.07.22	4	48,437		190	입장객08년
	김제시	김제스파월드(휴업)		일반	‘01.08.11	6				장기 휴업 중
전남	나주시	중흥골드스파&리조트		종합	‘07.06.13	14	212,169	33,057
	화순군	금호리조트㈜ 화순		일반	‘07.10.05	6	350,000	3,966
	화순군	화순도곡스파랜드		일반	‘08.04.21	1	-
	여수시	디오션리조트		종합	‘08.07.25	13	83,000		800	입장객08년
경북	영주시	영주판타시온리조트(휴업)		종합	‘08.07.18	15		99,174	1,000	휴업
	경주시	경주월드(캘리포니아비치)		종합	‘85.05.20	10	238,900	33,000	500	전체기구 34종 입장객08년
	경주시	㈜대명레저산업 경주지점		일반	‘06.12.29	4	321,330	5,290
	경주시	한화리조트㈜ 경주지점		일반	‘07.01.16	4	244,620	3,966
	경주시	㈜경주조선호텔		일반	‘07.06.14	1	13,946	3,305
경남	양산시	통도환타지아		종합	‘93.04.30	13	105,000	26,446	600	전체기구 33종
	창녕군	부곡화와이랜드		종합	‘84.07.13	8	687,314		8	전체기구 24종
33개업체						252	6,204,488	804,777	3,959

(참고 4)

국회 문방위 관련 참고자료

① 현재 워터파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 통상 워터파크는 물놀이형 유원시설, 스파(온천)시설, 수영장, 사우나,찜질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시설은 소관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 물놀이형 유기시설(파도풀, 유수풀 등) : 관광진흥법

☞ 스파(온천)시설, 사우나, 찜질방 : 공중위생관리법(목욕장업), 온천법

☞ 수영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②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수질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 유원시설업은 놀이기구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에서 특별히 수질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업체에서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수영장 수질기준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용인 케리비안베이

속초 워터피아

파주 금강산랜드

③ 수영장 수질기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 물은 ①먹는 물(수도물), ②생활용수, ③공업용수, ④농업용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영장 수질기준은 탁도와 대장균 부분을 제외하고 수도물 수질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구 분	수도물	수영장	목욕장
			원수	욕조수
유리잔류염소	0.7㎎/l	0.4㎎/l~1.0㎎/l	-	-
수소이온농도	5.8~8.5	5.8~8.6	5.8~8.6	-
탁도	1NTU 이하	2.8NTU 이하	1NTU 이하	1.6NTU 이하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	10㎎/l 이하	12㎎/l 이하	10㎎/l 이하	25㎎/l 이하
대장균	미검출	5개중 2개 이하	미검출	미검출
색도	-	-	5도 이하	-

☞ 국립환경과학원

경기보건환경연구원

④ 수영장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업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성수기(7-8월)를 제외한 월 1회 정도 실시하며(자체검사 제외), 채취된 물에 대한 검사는 해당 시․도 산하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경기보건환경연구원

⑤ 해외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문화관광연구원 조사결과 미국과 일본 모두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수질기준은 수영장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미국은 워터파크와 수영장의 정의가 모호함. 수영장에 유기시설을 갖추는 형태를 워터파크라 통칭하고 있음.

⑥ 수영장 수질기준을 물놀이형 유원시설에 적용시 문제는 없는지?

○ 수영장 수질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일부 물놀이형 유원시설은 추가적인 비용부담(시설비․전기료․약품비 등)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 수영장이 있으면 일부 증설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문제가 없으며 시설은 있으나 업체에서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임.

- 관련 약품비 등도 월 300~6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케리비안베이도 연간 1억원 내외임.

⑦ 장세환의원 관광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최종의견은?

○ 현행 소위 수정안(․․․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과 같이 의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시면

○ 수영장 안전․위생기준과 외국 워터파크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물놀이형 유원시설에서 수질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음.

규제영향분석서(4)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ㅇ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관광지등 조성사업 준공검사 절차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ㅇ 관광산업국장 조현재, 관광진흥과장 이병국, 관광진흥과 사무관 최선식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한국관광공사 제주 중문관광단지	규모 8,006㎢ 사업비 9,709억원	용역결과 반영	관광지 등 준공제도 도입 근거 마련
	관광지 등 사업시행자	관광지 229개 관광단지 21개	-	-
이해관계자	지자체	7개시도	법령개정시 의견수렴	준공제도 도입
	입주업체	다수	-	이용자분담금 추가납부 부담
관련부처	중앙행정기관	생략	-	이의없음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관광지 조성사업 완료시 공공시설 귀속 및 국공유 시설 관리․운영 주체 설정 등을 위해 준공검사 제도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지속유지 필요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사업시행자가 관광지 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법 제58조의2>

ㅇ 대통령령 규정사항<시행령안 제50조의2>

- 사업시행자는 준공설계도서 등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 준공인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행정기관

지자체

사업시행자

-협의결과 통보

-관계행정기관과 사전 협의

-준공인가필증 교부

및 관보 고시

-준공인가서신    청서 제출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관광단지내 기존의 공공시설 및 새로 설치한 도로, 상ㆍ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준공처리 규정이 없어 관리청과의 양도ㆍ양수시 어려움이 있고, 이용자 분담금 등 시설 관리비용을  입주기업으로부터 징수함으로써 입주기업의 부담이 큰 실정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를 근거로 관광지등 개발사업 완료시 준공처리를 하고자 하여도, 해당 지자체에서 관광진흥법 미규정을 사유로 준공처리 거부 등 소극적 대응 사례 다수 발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 유사개발 분야는 준공처리에 대한 법적근거 기 마련됨(붙임 참조)

ㅇ 준공규정 부재로 시설부지의 지적 정리 미비, 개발부담금 부과시점의 불명확 등 다수 문제가 발생됨

【 제주 중문관광단지 사례 】

□ 관광단지 개요

ㅇ 개발기간 : 1978 ~2010

ㅇ 개발규모 : 356만㎡(1단계 225만㎡, 2단계 131만㎡)

ㅇ 개발현황

- 1단계(‘78~’10) : 기반공사 완료, 직영사업(골프장) 완료, 숙박 등 민자시설(완공 16개소, 추진중 10개소)

- 2단계(‘85~’10) : 기반조성 완료, 직영사업(상가1개소)완료, 숙박 등 민자시설(완공 2개소, 추진중 12개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관광공사

□ 중문단지 운영현황(‘08년 기준)

ㅇ 관광공사 관리인원                                            (단위 : 명)

구 분	일반직	기능직	업무직	통역직	상용직	합계
제주지사	11	2	7	1	2	23

ㅇ 운영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내 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인건비	임금 및 제수당 등	1,476	1,606	1,492	1,500
단지관리	도로,상하수도,조경 등(이용자 분담)	712	741	637	733
	건물, 도로, 기계장치 등(자본성 단지 유지)	443	387	560	614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전력수도료, 통신비, 연료유지비, 소모품비, 차량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보험료,협회비, 피복, 감가상각비, 잡비 등	1,288	1,573	1,242	1,636
판매비	판매선전비, 판매촉진비, 판매수수료	4	2	2	4
세금과공과	종토세, 토지세, 건물세, 사업소세 등	1,997	3,788	4,678	4,095
계		5,920	8,097	8,611	8,582

ㅇ 운영예산 조달방법 : 관광공사 및 입주업체(이용자분담금)

- 공사예산 : 이용자 분담금을 제외한 운영예산

ㅇ 이용자 분담금 부과현황

구분	부과대상 (이용자)	부과내용	부과금액 (백만원)	부과방법	부과근거	비고
2005	중문관광단지 입주업체	시설유지보수비 공동관리비	340	사업시행자 (관광공사) 선집행 후 부과	관광진흥법
2006			399
2007			311
2008			310

ㅇ 관리시설(지자체 이관대상 공공기반시설)

- 도로 : 153,380㎡ , 공원 : 94,585㎡ , 광장 : 23,110㎡ , 녹지 : 324,181㎡

- 상수도 : 9.4㎞ , 하수도 : 23㎞ , 유수지시설 : 4,527㎡

- 구축물(가로등, 선임교 및 천제2교 등 단지내 구축물), 해안초소, 매표소, 누각휴게소, 단지내 조경수목, 배수지 관리 등

□ 준공제도 관련 문제점

ㅇ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법 규정적 준공처리 불가

→ 세부 준공지침 없음(법적 근거 없음)

ㅇ 준공처리 지연에 따른 국·공유지 및 공공시설 무상양도·양수 협의 시점확정 불가로 민자사업 추진에 애로사항 발생

ㅇ 공공시설인 기반시설 지속관리로 사업시행자 운영비 가중

※ 관광단지 이용자분담금  징수현황 : 514건 21,055백만원 (2008년말 현재)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관광진흥법상 준공처리 절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그 동안 준공처리 절차규정이 없어서 발생하였던 공공기반시설의 관리․운영주체, 국가귀속 등의 문제점 해소

ㅇ 기존 및 신규 기반시설간 양도․양수 등 처리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용자분담금 등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 부담을 완화를 통한 관광산업분야 투자 촉진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관광단지 조성사업 완료시 도로, 호텔 등 시설별로 개별법에 따라 준공제도를 기적용하고 있으므로 준공인가 신청자료 준비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은 거의 없는 반면, 공공기반시설이 지자체에 이양에 따라 입주업체의 이용자분담금 등 부담경감 및 사업시행자의 관리비용 절감효과가 있음

- 단지면적 및 입주업체 수에 따라 비용 편차가 크므로 보문관광단지(25개업체 296백만원) 및 중문관광단지(100개업체 959백만원)의 평균치(627백만원) 적용시 13,167백만원 절감 효과

※  산출근거 : 관광단지 21개소 × 평균관리비 627백만원 =13,167백만원

ㅇ 관광(단)지 조성사업 완료시, 준공검사신청서를 해당 시도에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는 사항으로, 별도 인력 충원없이 기존 시도 준공업무 담당자가 처리 가능하므로 별도 인력 및 비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

※ 관광단지 준공인가 절차 및 서류

- 준공인가 절차 : 준공 신청서류 제출(사업시행자)→ 관계행정기관 협의(시도지사)→ 준공검사 실시(시도지사)

- 준공인가 서류 : 준공설계도서, 지적측량성과도,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  조서와 도면, 환지계획서 및 신구지적대조도,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의 관리처분 계획서 등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관광지등 개발사업 종료후 준공처리 절차 규정이 없어 공공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의 양도·양수 곤란, 지적정리 미비, 개발부담금 부과시점 불명확 등 문제가 있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 제주 중문단지의 콘도미니엄 사례

- 부지내 국공유지(도로) 소유권의 이전되지 않아 토지소유권 100% 확보를 규정한 관광진흥법에 위배되어 사업 추진 애로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이해관계인 의견 종합

- 관광(단)지 개발 관련 시ㆍ도 및 개발 업체에서 개별법에 의거 각 시설별 준공검사를 적용받아 번거로운 점이 많았으므로, 준공제도 도입에 동의함.

ㅇ 관광공사 입장

- 관광진흥법에 준공제도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공기반시설을 지자체에 조속 양도 양수처리 하여 입주업체의 부담 경감 요망

→ 준공기준은 기반시설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전부 또는 부분준공 가능토록 진행

ㅇ 입주업체 입장

- 관광단지 관광시설 운영 시 모든 제세공과금을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준조세 성격인 이용자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불만 제기

ㅇ 제주도 입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서 준공시 공공시설의 지자체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는 관광단지 준공규정이 없어, 지자체 이양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서는 법의 개정이 필요

ㅇ 준공제도 관련민원(현대시멘트)

- 콘도미니엄 사업시설부지에 국공유지 소유권 미 이전으로 사업추진 불가하므로 사업추진을 위한 국공유지 소유권 이양 요청

→ 준공처리가 되어야 국공유지 양도 양수 가능

ㅇ 관광진흥법시행령 입법예고시 수렴의견 반영여부

구 분	관광진흥법 시행령 (안)	관계기관 의견	반영여부
경상 남도	< 신설 > 제57조의2(준공검사) ①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당해 준공검사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생 략)	< 일부 수정 > 제57조의2(준공검사) ①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당해 준공검사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 조성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준공검사의 세부사항 또한 부령으로 정함이 타당함.	< 수용 불가 > : 원안유지 - 준공검사 제도와 관광지조성계획의 세부사항 규정과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음 - 준공검사 제도를 규정한 관련 법률(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의 경우 신청서류 등 준공검사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관광진흥법에 준공제도의 도입 근거마련으로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완료시,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관리청과 원활하게 양도ㆍ양수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개발한 공공기반시설의 지자체 이관으로 입주업체의 이용자분담금 경감 및 사업시행자의 관리비용 절감 가능

ㅇ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고,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 가능

<붙임 : 타법 준공규정 사례>

구분	기업도시개발구역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복합단지	관광단지	행복도시	택지개발지구	기존시가지 개발	대지조성
법률명	특별법	자유구역법	산업입지법	도시개발법	지역균형 개발법	관광진흥법	행정중심복합 도시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사업목적	기업투자활성화 지역균형발전	외국인투자 촉진 지역균형발전	지속적인 산업발전 촉진	계획적인 도시개발	복합적인 토지이용 활성화	관광사업 육성	행복도시 건설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	도시환경 개선	주택지 조성
대상지역	수도권․충청권 이외의 지역	기준없음	기준없음	기준없음	기준없음	기준없음	충청권 지역	도시지역 및 그 주변지역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	기준없음
규모	최소 330만㎡이상 (혁신거점형은 165만㎡이상)	제한없음	․국가산단: 제한없음 ․지방산단: 15만㎡이상 ․도시첨단: 3만㎡이상	․도시지역중 - 주거,상업: 1만㎡ - 공업: 3만㎡ - 자연녹지: 1만㎡ ․도시지역外 - 33만㎡이상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지정신청자	민간기업,지자체	시․도지사	국가, 지자체 민간기업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제한없음	시․도지사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시장․군수	대지조성사업자
지정권자	건교부장관	재경부장관	시․도지사 건교부장관	시․도지사 건교부장관	시․도지사 건교부장관	문광부장관	건교부장관 (대통령승인요)	시․도지사 건교부장관	시․도지사	시․도지사 건교부장관
사업 시행자	민간기업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구역지정권자가 시행자 지정 (별도제한 없음)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주실수요 기업 부동산신탁회사 토지소유자/조합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지방이전법인 일반건설업체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민간개발자	관광공사 토지공사 지방공기업 민간개발자 (시․도지사에 신청서 제출)	정부투자기관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조합 시장․군수 주택공사	대지조성사업자
심의기관	기업도시위원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별도 없음	별도 없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시행절차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 시행 → 실시계획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 시행 → 실시계획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동시시행 → 실시계획 수립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 시행→실시계획 ※자연녹지 및 도시지역 外 지역은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가능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시행 → 실시계획	관광단지 지정→ 조성계획 수립	예정지역 지정→ 행복도시 광역 도시계획 수립→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	지구지정→개발계획 →실시계획	정비구역 지정 →관리처분계획 인가 → 주택 공급	별도절차 없음
준공처리	법17조(준공검사)	법14조(준공검사)	시행령36조(준공인가)	시행령 4절(준공검사 등)	시행령28조(준공인가)	-	법27조(준공검사)	법16조(준공검사) 시행령11조(준공검사)	법52조(준공인가) 시행령55조(준공인가)	시행령34조(사용검사)
인․허가 등 의제	41개법률 88개 조항	36개법률, 62개 조항	21개법률, 39개 조항	30개법률, 53개 조항	없음	17개 법률, 29개 조항	40개 법률, 72개 조항	21개법, 39개 조항	21개법, 31개 조항	24개법, 34개 조항
기반시설 비용부담	간선시설 국고지원	국고 우선지원	국고 우선지원	개발계획에 따라 일부 국고지원	시행자․지정권자의 협약체결	우선설치노력 (비용부담규정없음)	국고 우선지원	일부 국고지원	일부 국고보조 또는 융자	국고보조 가능
조세 감면	법인세․소득세 등 7개 감면	법인세․소득세 등 7개 감면	법인세․소득세 등 6개 감면	지방세 감면	별도규정 없음	별도규정 없음	별도규정 없음	별도규정 없음	별도규정 없음	별도규정 없음
부담금 감면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등 5개 감면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등 8개 감면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등 5개 감면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2개	개발부담금 감면	별도규정 없음	별도규정 없음	별도규정 없음	별도규정 없음	별도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