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2009. 5.

□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규제심사 대상

연번	구분	규제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규제내용
1	강화 (시행규칙)	여행업 보증보험등 재가입 통보	ㅇ여행업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 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시행규칙 제18조 >	ㅇ여행업 보증보험등에 가입 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 한 자는 보험증서를 피보험자에게 제출하고, 보험증서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피보험자는 여행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기간 만료 30일전에 여행업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함 < 시행규칙안 제18조 >
2	내용 심사 (시행규칙)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및 여행일정 변경절차	ㅇ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 체결시 여행계약 서를 교부하고 부령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 하여야 하며, 여행업자는 여행일정 변경시 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 법 제14조 >	ㅇ여행업자는 여행계약을 체결 할 때에 여행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외교통상부에서 제공 하는 여행지 또는 여행국가별 여행경보단계 등 4가지 사항을 제공하고, 여행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일정 시작전에 여행객 으로부터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함 < 시행규칙안 제21조의2 >

규제영향분석서(1)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1371000-가191-

017-00(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요건)

2. 구분

신설

강화

ㅇ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여행업 보증보험 등 재가입 통보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ㅇ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ㅇ 관광산업국장 조현재, 국제관광과장 황성운, 국제관광과 김경화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여행업자	12003여개 업체	입법예고 의견수렴	의견없음
이해관계자	지역별 협회	16개	〃	〃
	한국일반여행업 협회	-	〃	〃
관련부처	중앙행정기관	-	〃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보증보험 등 가입시 가입자(여행업자)와 피보험자(업종별․지역별 협회장) 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장치임으로 지속유지 필요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 규제 : 여행업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ㅇ 강화 규제 : 여행업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보험

증서를 피보험자에게 제출하고, 보험증서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              해야 하며, 피보험자는 여행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 만료

30일전에 여행업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함

<시행규칙안 제18조제4항 및 제5항>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ㅇ보증보험 등 가입절차 마련

여행업자

피보험자

(업종별․지역별 협회장)

ㅇ보증보험 등 가입

ㅇ관광진흥법령 준수

ㅇ관광진흥법령 준수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보증보험 등을 가입시 가입자(여행업자)와 피보험자(업종별․지역별 협회)가 다름에 따른 정보공유가 필요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신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여행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피보험자(업종별․지역별 협회)에게 제출

- 피보험자는 여행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있어서 기간만료 30일전에 여행업자에게 사전 통보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여행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 등의 피보험자가 여행업자가 아닌 업종별․지역별 협회인바, 피보험자와 보증보험 등에 가입자 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보험증서 제출 및 사전고지외 다른 대안은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여행업자의 보증보험 등의 성실한 가입을 통한 여행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규제비용은 미미하다고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정보공유를 위해 여행업자가 등록서류를 피보험자에게 제출하고 전체 보증보험 등을 관리하는 피보험자는 사전에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고지함에 따른 절차적 추가로 보증보험 등 가입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ㅇ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관련 업계 및 협회 등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하다고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여행업자 의견 종합

- 의견 없음

ㅇ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의견 종합

- 의견 없음

ㅇ 지역별 협회 의견 종 합

- 의견 없음

ㅇ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입법예고시 수렴의견 반영여부

- 의견 없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보증보험 등 가입과 관련한 여행업자와 피보험자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보증보험 등 가입을 원활히 하여 여행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

규제영향분석서(2)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1371000-가191-

011-01(여행계약서의 교부의무)

2. 구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ㅇ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및 여행일정 변경 절차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ㅇ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ㅇ 관광산업국장 조현재, 국제관광과장 황성운, 국제관광과 김경화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여행업자	12003여개 업체	입법예고 의견수렴	의견없음
이해관계자	지자체	16개 시․도	〃	〃
	한국일반여행업 협회	-	〃	〃
관련부처	중앙행정기관	-	〃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있는 지도와 감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임으로 지속유지 필요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 체결시 여행계약서를 교부하고 부령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업자는

여행일정 변경시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법 제14조>

ㅇ 시행규칙 규정사항<시행규칙안 제21조의2>

-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에 여행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외교통상부에서 제공하는 여행지 또는 여행국가별 여행경보단계 등 4가지 사항을 제공하고, 여행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일정 시작전에 여행객으로부터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ㅇ여행지 안전정보 세부내용 및 여행일정 변경 세부절차 마련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여행업체

ㅇ여행업체 지도․감독

ㅇ관광진흥법령 준수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관광진흥법 제14조(여행계약 등) 개정(’09. 3. 18. 공포)에 따른 ‘여행지에 대한 안정정보 제공’ 및 ‘여행일정 변경 사전동의’ 규정 마련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여행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에 대한 세부내용 및 ‘여행일정 변경시의 여행자의 사전 동의’ 세부절차를 마련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신설로 그간 업계 및 소비자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필수사항을 나열하고, 여행일정 변경시의 여행자의 사전 동의 세부절차를 규정하였는바, 대안은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여행업계의 정보제공에 따른 비용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규제비용은 미미하다고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관련 업계 및 협회 등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하다고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여행업자 의견 종합

- 의견 없음

ㅇ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의견 종합

- 의견 없음

ㅇ 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의견 없음

ㅇ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입법예고시 수렴의견 반영여부

- 의견 없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여행전 소비자에게 여행지 관련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일정 변경시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과 보호를 통한 여행업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