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목 차>

1.야영장업 등록시 안전확인 서류 추가

2.야영장업 변경등록 시 안전확인 서류 추가

3.야영장업 사업자 보험 가입

4.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개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위재호
	담당부서(과)	관광산업정책과		직급	시설주사
	국장	김현환		연락처	044-203-2871
	과장	유병채		이메일	wwuyz@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야영장업 등록시 안전확인 서류 추가
	2.규제조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4항
	3.위임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8.8.21~9.28
	6.검증단계	해당없음
규제의 필요성	7.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야영장에서 액화석유가스, 전기,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검사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나 관련근거가 없음
	8.규제내용	야영장에서 액화석유가스, 전기시설,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 등록시 안전검사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9.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 야영장업을 등록하고자 계획하는 자 이해관계자: 야영장사업자 등
	10.규제목표	야영장에서 액화석유가스, 전기시설, 지하수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12.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3.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4.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15.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④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 3의2. (생 략) < 신 설 > < 신 설 > 4. ~ 5. (생 략)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현 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④ ------------------------------------------------------------------------------------------------------------------------------------------------------------------------------------------------------.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른 사용전점검확인증 3의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 5.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야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수는 ‘17년 말 기준 연인원 11백만명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단위 관광객이 자연친화형 여가체험활동을 할 수 있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ㅇ ‘18.6월 기준 전국의 2,097개 야영장에서 야영생활의 편의를 위해 전기, 가스, 지하수를 많은 야영장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음

- 전기사용 : 1,910개소(전체의 91%)

- 가스사용 : 276개소(전체의 13%)

- 지하수사용 : 1,123개소(전체의 53%)

ㅇ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야영장업의 특성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시설에서 전기, 가스, 지하수 수질의 안전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나, 현재 관광진흥법에서는 등록시 안전검사를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ㅇ 따라서, 관련근거를 신설하여 야영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등록하고자 하는 야영장에 가스, 전기, 지하수 시설이 있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 증명서, 사용전점검확인증,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게 하는 것으로 야영장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
	내용	야영장업 등록시 서류 미확인
규제대안1	대안명	야영장업 등록시 안전확인 서류 추가
	내용	야영장업 등록 시 가스, 전기, 지하수 시설에 대한 안전확인 서류 확인 또는 제출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ㅇ 등록 시 편리(서류 간소화)	ㅇ 가스, 전기, 지하수에 대한 안전확인 불가 ㅇ 야영장 이용자들의 안전위험 노출
규제대안1	ㅇ 가스, 전기, 지하수에 대한 안전확인으로 등록 야영장의 신뢰도 제고 ㅇ 야영장 이용자들의 안전확보 제고	ㅇ 등록 시 추가 서류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대한캠핑장협회	야영장 이용자들의 안전확보 위해 필요함	반영
대한캠핑협회	야영장 이용자들의 안전확보 위해 필요함	반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야영장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추가서류 제출로 다소 불편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확보가 최우선임

ㅇ 아울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 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른 사용전점검확인증,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는 관련법령에서 가스, 전기, 지하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검사 및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야영장을 등록하기 전에 야영장 사업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3. 규제목표

ㅇ 가스, 전기, 지하수를 이용하는 야영장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관련법령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을 이행하였는지를 등록 시에 확인함으로써 등록야영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성 제고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야영장에서 가스, 전기, 지하수 시설을 설치하는 야영장 사업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야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안전하게 설치된 시설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음

ㅇ 야영장 등록시 관할 등록기관에서 이 시설들이 관련법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 또는 검사된 시설인지 확인함으로 야영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타당한 규제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액화석유가스 시설, 전기시설, 지하수 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점검 및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을 야영장업 등록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통해 단순 확인하는 것으로 일몰 설정 불필요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하수처리 시스템과 물 공급 시스템에 대해 주 환경보호청 또는 지방정부 건강관리 구역으로부터 확인받은 증명 및 확인 서류 첨부

- (영국)수도 설치는 영국 또는 유럽 표준 규정 및 벌률에 따라야 함,소화시설은 영국 표준 기관에서 승인하며 소방서 인증 기준을 따라야 함

o 타법사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신청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가스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현행유지>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현행유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 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른 사용전점검확인증,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는 관련법령에서 가스, 전기, 지하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검사 및 점검을 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야영장 사업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게 하려는 것으로 피규제자 준수가능성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 모든 야영장 사업자가 관련규정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을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차등화 불필요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야영장업 등록시 현재에도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고 있고 각종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행정적 집행가능성 충분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관련규정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을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재정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야영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지하수에 대한 안전성 제고 필요성 등 지속적 제기(‘17년 행안부 야영장 관리실태 안전감찰 등)

ㅇ BH 화재안전TF 제도개선 과제 논의사항(‘17~18년)

ㅇ 개정안 마련 후 이해관계자의 대표 단체(대한캠핑장협회, 대한캠핑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18.6월)

2. 향후 평가계획

ㅇ 향후 지자체를 통해 등록시 준수 여부 확인

3. 종합결론

ㅇ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야영장에서 전기, 가스, 지하수 수질의 안전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야영장 사업로 등록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련법령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 증명서, 사용전점검확인증,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은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현행유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야영장업 변경등록 시 안전확인 서류 추가
	2.규제조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3.위임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8.8.21~9.28
	6.검증단계	해당없음
규제의 필요성	7.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등록한 야영장의 변경 등록 시 액화석유가스 시설이 설치될 경우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이 안전하게 완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이 필요
	8.규제내용	등록한 야영장의 변경 등록 시 액화석유가스 시설이 설치될 경우 관련법에 따른 시설이 안전하게 완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9.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 야영장업을 등록하고자 계획하는 자 이해관계자: 야영장사업자 등
	10.규제목표	야영장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12.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3.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4.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15.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광사업의 변경등록)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변경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야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수는 ‘17년 말 기준 연인원 11백만명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단위 관광객이 자연친화형 여가체험활동을 할 수 있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ㅇ ‘18.6월 기준 전국의 2,097개 야영장에서 야영생활의 편의를 위해 가스시설을 많은 야영장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음

- 가스사용 : 276개소(전체의 13%)

ㅇ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야영장업의 특성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시설에서 가스시설의 안전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나, 현재 관광진흥법에서는 가스시설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록시 가스시설의 안전검사를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ㅇ 따라서, 관련근거를 신설하여 야영장을 변경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기존에 없던 가스 시설이 설치된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 증명서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게 하는 것으로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
	내용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미확인
규제대안1	대안명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확인
	내용	야영장업 변경등록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확인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ㅇ 없음	ㅇ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확인 불가
규제대안1	ㅇ 액화석유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확인으로 야영장의 안전확보	ㅇ 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대한캠핑장협회	야영장 이용자들의 안전확보 위해 필요함	반영
대한캠핑협회	야영장 이용자들의 안전확보 위해 필요함	반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는 관련법령에서 액화석유가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야영장에서 액화석유가스 시설을 설치하고 변경등록시 야영장 사업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였는지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3. 규제목표

ㅇ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야영장을 변경등록하려는 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완성검사를 이행하였는지를 변경등록 시에 확인함으로써 등록야영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성 제고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야영장에서 액화석유가스 시설을 설치하는 야영장 사업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야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안전하게 설치된 가스시설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음

ㅇ 액화석유가스 시설 설치로 인해 야영장 변경등록시 관할 등록기관에서 이 시설이 관련법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 또는 검사된 시설인지 확인함으로 야영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타당한 규제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액화석유가스 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완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을 야영장업 변경 등록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단순 확인하는 것으로 일몰 설정 불필요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 야영시설 등록을 위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캠프시설 내 소방 안전과 방재 체계를 인증받은 증명서 필수

o 타법사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신청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가스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확인>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확인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는 관련법령에서 가스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검사를 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야영장 사업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게 하려는 것으로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 모든 야영장 사업자가 관련규정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차등화 불필요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야영장업 등록시 현재에도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고 있고 각종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행정적 집행가능성 충분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관련규정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재정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야영장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성 제고 필요성 등 지속적 제기(‘17년 행안부 야영장 관리실태 안전감찰 등)

ㅇ BH 화재안전TF 제도개선 과제 논의사항(‘17~18년)

ㅇ 개정안 마련 후 이해관계자의 대표 단체(대한캠핑장협회, 대한캠핑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18.6월)

2. 향후 평가계획

ㅇ 향후 지자체를 통해 등록시 준수 여부 확인

3. 종합결론

ㅇ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야영장에서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안전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야영업을 변경등록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련법령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은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확인>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야영장업 사업자 보험 가입
	2.규제조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8조제6항
	3.위임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8.8.21~9.28
	6.검증단계	해당없음
규제의 필요성	7.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야영장에서 각종 안전사고는 많이 일어나고 있으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가입 의무가 없어 야영장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으로 보험가입 의무 필요
	8.규제내용	야영장 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통해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 제고를 위해 야영장 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 신설
	9.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 야영장업 사업자 이해관계자: 야영장사업자 등
	10.규제목표	야영장에서 사고 발생시 인명과 재산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통해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 제고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12.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3.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4.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15.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 ⑤ (생 략) <신 설>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금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를 준용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야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수는 ‘17년 말 기준 연인원 11백만명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단위 관광객이 자연친화형 여가체험활동을 할 수 있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ㅇ ‘18.6월 기준 전국의 2,097개 야영장 중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야영장은 931개소로 전체의 약 44% 수준

ㅇ 대부분의 야영장이 산악지역, 계곡, 해안지역 등에 위치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높고, 휴대용 가스 및 모닥불 등을 사용함에 따라 화재 위험성도 매우 높은 실정

* ‘15.3.22일 강화도 야영장 화재사고로 5명사망, 2명 부상 사례 등

ㅇ 야영장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고 그 이용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야영장 보험 가입률은 44% 정도 수준으로 절반 이상의 야영장 이용자는 사고시 보상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야영장 이용자 누구나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야영장사업자 보험가입 규정 신설
	내용	야영장업을 등록한자는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함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ㅇ 야영장 사업자의 보험료 부담 없음	ㅇ 사고시 이용자 보상 불가 ㅇ 사고시 야영장 사업자 부담 증가
규제대안1	ㅇ 사고시 이용자 보상 가능 ㅇ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 제고	ㅇ 야영장 사업자 보험료 부담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대한캠핑장협회	약간의 비용부담이 있지만 사고시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므로 야영장 이용자들의 안전확보 위해 필요	반영
대한캠핑협회	사고시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필요하므로 야영장 이용자들의 안전확보 위해 필요	반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야영장은 자연친화적인 장소에서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환경속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즐기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많은 사고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환경임

ㅇ 아울러, 야영장에서는 전기, 가스 시설 등의 사용이 늘어나고 모닥불, 휴대용가스 등의 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어 질식 및 화재사고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

- 전기 사용 : 1,910개 야영장(전체의 91%)

- 가스 사용 : 276개 야영장(전체의 13%)

ㅇ 이에 따라, 화재로 인한 질식시고, 전기로 인한 화재, 자연재난에 따른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남

연번	구분	사고사례
		사고일	사고명	장소	원인	피해상황
						사망	부상
1	질식	14. 01. 01.	일산화탄소 중독	제천 월악산국립공원 야영장	텐트 안 숯불	1
2	질식	14. 01. 26.	일산화탄소 중독	속초 설악동야영장	텐트 안 숯불		3
3	질식	14. 02. 16.	일산화탄소 중독	전북 고창 선운사 캠핑장	텐트 안 숯불	2
4	질식	14. 05. 04.	일산화탄소 중독	전북 부안 상록해수욕장 캠핑장	텐트 안 솔방울	1	1
5	화재	14. 05. 18.	캠핑카, 승용차 화재	원주 간현유원지 캠핑장	파악불가		2
6	질식	14. 05. 18.	일산화탄소 중독	충북 괴산 화양리 야영장	텐트 안 화기구		4
7	자연재해	14. 08. 03.	부러진 소나무	오천솔밭 내 야영장	태풍	1	2
8	자연재해	14. 08. 03.	승용차 계곡 급류	청도 오토캠핑장	시간당 20mm 장대비	7
9	질식	14. 08. 19.	일산화탄소 중독	양양 갈천리 캠핑장	텐트 안 숯불		2
10	화재	14. 10. 11.	부탄가스 폭발	구미 금오산야영장	과대불판 사용		7
11	화재	14. 11. 15.	바비큐장 화재	담양 펜션	화재	5	12
12	질식	14. 11. 16.	일산화탄소 중독	남양주 화도읍 야영장	텐트 안 부탄 연소기	2
13	화재	15. 03. 14.	난로 폭발	양평 지평면 야영장	텐트 안 난로 폭발	2
14	화재	15. 03. 22.	천막 불량 전기 시설 화재	인천 강화 펜션	천막 불량 전기 시설 화재	5	2
15	질식	15. 04. 12.	일산화탄소 중독	가평 카라반	실내 가스난로	1
16	질식	15. 06. 23.	가스 중독	전북 무주 야영장	실내 갈탄		4
17	자연재해	15. 09. 01.	텐트 침수	안산 대부도 캠핑장	우천
18	화재	15. 10. 04.	부탄가스 폭발	전북 완주 캠핑장	부탄가스 가열		2
19	질식	15. 12. 08.	온수매트에 의한 질식사	강화군 석모도 낚시터 캠핑장	파악불가	2
20	질식	16. 11. 06.	일산화탄소 중독	강화군 길상면 캠핑장	파악불가		2
21	화재	16. 11. 27.	난로 화재	칠곡보 오토캠핑장	텐트 안 난로		2
22	화재	16. 12. 04.	백패킹 중 라면 끓이던 20대 남 화재	인천 굴업도	가스 버너 바람
23	질식	17. 11. 12.	가스 중독	양주 캠핑장	텐트 안 화롯불		3
24	질식	18. 01. 01.	가스 중독	양주시 백석읍 캠핑장	텐트 안 가스난로		4
25	화재	18. 03. 11.	카라반 화재	청송군 안덕면 캠핑장	파악불가

ㅇ 이러한 사고에 따른 야영장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관련 규정이 없어 절반 이상의 야영장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

ㅇ 이에 따라 보험가입 규정을 신설하여 야영장 이용자가 안전사고 발생시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야영장 사업자도 사고에 따른 피해자와 합의 등에 따라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ㅇ 따라서 야영장의 보험가입은 야영장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임

3. 규제목표

ㅇ 야영장업을 등록한자는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함으로서 야영장에서의 사고 발생시 이용자 누구나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음으로 국민들의 안전 제고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사고발생이 많은 야영장에서 야영장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

ㅇ 등록된 야영장에서는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등록된 야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사고 발생시 충분히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인식될 수 있어 등록야영장의 안전을 제고하고 피해자와 야영장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보험가입이 필요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야영장 이용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험가입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몰설정 불필요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일본) 일본오토캠프협회를 통해 이용자 배상 책임 보험 및 종업원을 위한 상해보험 운영 중

o 타법사례

법령	대상	보험금액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	국·공유건물, 병원, 공연장, 숙박업소(연면적 3천㎡이상), 대중이용업소(음식점, 게임방, 노래방, 목욕장, 영화관 등) 연면적 2천㎡이상	사망 : 1억5천만원 한도 부상 : 3천～50만원 후유장애 : 1억5천～1천만원 재물 : 10억원 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숙박업소, 음식점(바닥면적 100㎡이상),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지하상가, 주유소 등	사망 : 1억5천만원 한도 부상 : 3천～50만원 후유장애 : 1억5천～1천만원 재물 : 10억원 한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음식점(바닥면적100㎡이상), 학원, 영화관, 게임방, 노래방, 목욕장, 산후조리원 등	사망 : 1억원 한도 부상 : 2천～80만원 후유장애 : 1억～630만원 재물 : 1억원 한도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수련시설(수련관,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사망 : 8천만원 한도 부상 : 1천5백～60만원 후유장애 : 8천～5백만원 재물 : 없음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산림청훈령)	자연휴양림시설(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야영장 등)	사망 : 1억원 한도 부상 : 2천～80만원 후유장애 : 1억～630만원 재물 : 1억원 한도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야영장사업자 보험가입 규정 신설>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야영장사업자 보험가입 규정 신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야영장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보상을 위해서는 야영장 사업자도 많은 재정적 부담이 필요하므로 매년 보험료를 위한 일부비용이 소요되나 사고에 따른 위험부담이 훨씬 크므로 야영장 사업자도 보험가입에 적극적임

- 아울러, 보험가입 의무가 없음에도 이미 전체의 44% 정도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현실을 볼 때 야영장 사업자도 보험가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는 타 법령을 고려하여 가장 작은 보장액의 보험을 가입하도록 정하였고 별도의 차등화는 불필요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야영장업 등록시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담당공무원을 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행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민간 야영장사업자가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 등은 바람직하지 않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야영장 내에서 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으로 보험 가입 필요성 등 지속적 제기(‘17년 행안부 야영장 관리실태 안전감찰 등)

ㅇ BH 화재안전TF 제도개선 과제 논의사항(‘17~18년)

ㅇ 개정안 마련 후 이해관계자의 대표 단체(대한캠핑장협회, 대한캠핑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18.6월)

2. 향후 평가계획

ㅇ 등록기관인 지자체를 통한 보험가입 현황 등 조사 예정

3. 종합결론

ㅇ 사고발생이 많은 야영장에서 야영장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

ㅇ 이에 따라 보험가입 규정을 신설하여 야영장 이용자가 안전사고 발생시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야영장 사업자도 사고에 따른 피해자와 합의 등에 따라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ㅇ 따라서 야영장의 보험가입은 야영장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야영장사업자 보험가입 규정 신설>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개정
	2.규제조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3.위임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8.8.21~9.28
	6.검증단계	해당없음
규제의 필요성	7.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야영장에서 화재, 전기, 가스, 지하수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증가하는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함
	8.규제내용	ㅇ 화재예방기준 - 소화기 비치시 보관함에 넣어서 비치하도록 함 - 사업자가 설치한 야영시설에서는 기존의 소화기, 연기감지기 이외에 질식예방을 위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추가 비치토록 함 - 사업자가 설치한 야영용 시설에서 천막은 화재예방을 위해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토록 함 - 사업자가 설치한 야영용 시설은 화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 이격거리를 준수토록 함 - 사업자가 설치한 야영용 시설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목난로를 설치 및 사용할 수 없도록 함 ㅇ 전기 사용 기준 - 사업자가 설치한 야영용 시설에서 전기를 사용할 경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 ㅇ 가스 사용 기준 - 사업자가 설치한 야영용 시설에서 가스를 사용할 경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 ㅇ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기존 사업자에서 관리요원도 추가하고 등록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ㅇ 위생기준 - 야영장에 지하수를 설치하여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안전확보를 위해 수질검사를 받도록 함
	9.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 야영장업 사업자 이해관계자: 야영장 사업자 등
	10.규제목표	야영장의 화재, 전기, 가스, 지하수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야영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 제고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12.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3.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4.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자동입력)
	15.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화재 예방기준 가.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과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용품[야영장 내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경우로서 전기용품(「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용품으로 한정한다)의 총 사용량이 600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화기(火氣)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 2) 야영용 트레일러 3) 1) 또는 2)와 유사한 시설 마.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 한정한다)의 천막은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막의 출입구가 비상 시 외부탈출이 용이하도록 구조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 설 > < 신 설 > 바. ~ 사. (생 략) 2. 전기 사용 기준 가. 전기설비는 전기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 다. (생 략) 3. 가스 사용 기준 가.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은 가스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가스용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품을, 가스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 라. (생 략) 4. 대피 관련 기준 가. ~ 바. (생 략) 5.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가. ~ 카. (생 략) 타.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수하여야 한다. 파. ~ 더. (생 략) 6. 위생 기준 가. (생 략) 나.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다. ~ 마. (생 략)	1. 화재 예방기준 가.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용품[야영장 내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경우로서 전기용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을 받은 용품으로 한정한다)의 총 사용량이 600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화기(火氣)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별도의 보관함에 수납하여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 2) 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함) < 삭 제 > 마.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 라목 1)의 시설을 말한다)의 천막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천막의 출입구는 비상시 외부탈출이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바.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 라목 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 사이에는 최소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사.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 라목 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 내에서는 화목(펠렛)난로를 설치․사용할 수 없다. 아. ~ 자. (현행 바. ~ 사.와 같음) 2. 전기 사용 기준 가. 전기설비는 전기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을 받은 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 라목 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에 설치된 전기시설에 대해 연 1회(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후 2개월이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나. ~ 다. (현행과 같음) 3. 가스 사용 기준 가.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은 가스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가스용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품을, 가스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 라목 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에 설치된 가스시설에 대해 연 1회(최초로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 라. (현행과 같음) 4. 대피 관련 기준 가. ~ 바. (현행과 같음) 5.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온라인교육을 포함한다)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을 신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파. ~ 더. (현행과 같음) 6. 위생 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며,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연 1회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 마.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야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수는 ‘17년 말 기준 연인원 11백만명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단위 관광객이 자연친화형 여가체험활동을 할 수 있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ㅇ ‘18.6월 기준 전국의 2,097개 야영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야영장이 산악지역, 계곡, 해안지역 등에 위치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높고, 휴대용 가스 및 모닥불 등을 사용함에 따라 화재 위험성도 매우 높은 실정

연번	구분	사고사례
		사고일	사고명	장소	원인	피해상황
						사망	부상
1	질식	14. 01. 01.	일산화탄소 중독	제천 월악산국립공원 야영장	텐트 안 숯불	1
2	질식	14. 01. 26.	일산화탄소 중독	속초 설악동야영장	텐트 안 숯불		3
3	질식	14. 02. 16.	일산화탄소 중독	전북 고창 선운사 캠핑장	텐트 안 숯불	2
4	질식	14. 05. 04.	일산화탄소 중독	전북 부안 상록해수욕장 캠핑장	텐트 안 솔방울	1	1
5	화재	14. 05. 18.	캠핑카, 승용차 화재	원주 간현유원지 캠핑장	파악불가		2
6	질식	14. 05. 18.	일산화탄소 중독	충북 괴산 화양리 야영장	텐트 안 화기구		4
7	자연재해	14. 08. 03.	부러진 소나무	오천솔밭 내 야영장	태풍	1	2
8	자연재해	14. 08. 03.	승용차 계곡 급류	청도 오토캠핑장	시간당 20mm 장대비	7
9	질식	14. 08. 19.	일산화탄소 중독	양양 갈천리 캠핑장	텐트 안 숯불		2
10	화재	14. 10. 11.	부탄가스 폭발	구미 금오산야영장	과대불판 사용		7
11	화재	14. 11. 15.	바비큐장 화재	담양 펜션	화재	5	12
12	질식	14. 11. 16.	일산화탄소 중독	남양주 화도읍 야영장	텐트 안 부탄 연소기	2
13	화재	15. 03. 14.	난로 폭발	양평 지평면 야영장	텐트 안 난로 폭발	2
14	화재	15. 03. 22.	천막 불량 전기 시설 화재	인천 강화 펜션	천막 불량 전기 시설 화재	5	2
15	질식	15. 04. 12.	일산화탄소 중독	가평 카라반	실내 가스난로	1
16	질식	15. 06. 23.	가스 중독	전북 무주 야영장	실내 갈탄		4
17	자연재해	15. 09. 01.	텐트 침수	안산 대부도 캠핑장	우천
18	화재	15. 10. 04.	부탄가스 폭발	전북 완주 캠핑장	부탄가스 가열		2
19	질식	15. 12. 08.	온수매트에 의한 질식사	강화군 석모도 낚시터 캠핑장	파악불가	2
20	질식	16. 11. 06.	일산화탄소 중독	강화군 길상면 캠핑장	파악불가		2
21	화재	16. 11. 27.	난로 화재	칠곡보 오토캠핑장	텐트 안 난로		2
22	화재	16. 12. 04.	백패킹 중 라면 끓이던 20대 남 화재	인천 굴업도	가스 버너 바람
23	질식	17. 11. 12.	가스 중독	양주 캠핑장	텐트 안 화롯불		3
24	질식	18. 01. 01.	가스 중독	양주시 백석읍 캠핑장	텐트 안 가스난로		4
25	화재	18. 03. 11.	카라반 화재	청송군 안덕면 캠핑장	파악불가

ㅇ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예방 기준, 전기 사용기준, 가스 사용기준, 위생기준 등을 강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야영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
	내용	안전 및 위생기준 현행 유지
규제대안1	대안명	안전 및 위생기준 강화
	내용	야영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예방 기준, 전기 사용기준, 가스 사용기준, 위생기준 등을 강화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ㅇ 없음	ㅇ 안전사고 발생 우려 ㅇ 안전점검 미실시
규제대안1	ㅇ 안전기준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ㅇ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강화로 야영장 이용자 안전확보	ㅇ 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대한캠핑장협회	야영장 이용자들의 안전확보 위해 필요	반영
대한캠핑협회	야영장 이용자들의 안전확보 위해 필요	반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화재예방기준

- 소화기 비치시 보관함에 넣어서 비치하도록 함

=> 야영장은 업종의 특성상 야외이므로 비치되는 소화기가 대부분 햇빛 등에 노출되어 쉽게 부식되어 내구성이 저하되고 화재시 사용이 어려워 햇빛과 빗물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보관함에 넣어서 비치하도록 하는 것임

- 사업자가 설치한 야영시설에서는 기존의 소화기, 연기감지기 이외에 질식예방을 위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추가 비치토록 함

=> 사고사례를 보면 사업자가 설치한 밀폐된 텐트에서 질식으로 인한 사망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간단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일산화탄소 감지시 강력한 경보로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사업자가 설치한 야영용 시설에서 천막은 화재예방을 위해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토록 함

=> 사업자가 설치한 야영용 시설에서 천막은 방염으로 하거나 또는 탈출이 용이한 구조로 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야간에 어두운 상황에서 탈출로를 찾기가 쉽지 않고 화재의 원천적인 방지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천막을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글램핑 시설에서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사업자가 설치한 야영용 시설은 화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 이격거리를 준수토록 함

=> 사업자가 설치한 야영용시설(글램핑, 카라반)은 천막 등으로 구성되어 화재시 쉽게 전소되고 인접한 시설로 화재가 빠르게 이어질 수 있어 최소 이격거리를 설정하여 화재시 인접시설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 권장 : 3m

- 사업자가 설치한 야영용 시설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목난로를 설치 및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사업자가 설치한 야영용 시설안에서 겨울철에 추위를 피하고자 화목난로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난로 사용시 불꽃 등에 따라 천막이 주재질인 텐트에 쉽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텐트 안에서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ㅇ 전기 사용 기준

- 사업자가 설치한 야영용 시설에서 전기를 사용할 경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

=> 사업자가 설치한 야영용 시설에서 전기를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에 1번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ㅇ 가스 사용 기준

- 사업자가 설치한 야영용 시설에서 가스를 사용할 경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

=> 사업자가 설치한 야영용 시설에서 가스를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에 1번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ㅇ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기존 사업자에서 관리요원도 추가하고 등록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현재는 야영장 사업자만 안전교육 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야영장의 경우 사업자와 실제 운영하는 관리자가 상이하거나 대규모 야영장의 경우 위탁운영 등을 통해 사업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 관리요원도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며 안전교육을 1년 단위로 실시함에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기 전까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야영장을 운영함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야영장업 등록전에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사전에 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ㅇ 위생기준

- 야영장에 지하수를 설치하여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안전확보를 위해 수질검사를 받도록 함

=> 야영장에서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1년에 1번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3. 규제목표

ㅇ 야영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예방 기준, 전기 사용기준, 가스 사용기준, 위생기준 등을 강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야영장의 안전 확보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등록야영장은 안전 및 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야영장 경향의 변화(글램핑, 카라반 증가 등)을 반영하여 사업자가 설치하여 제공하는 야영시설(글램핑, 카라반)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ㅇ 야영장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가족형 관광시설로 안전한 야영을 위해 사업자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 및 위생기준을 강화하여 야영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5의2에 따라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영국) 카라반과 텐트는 화재가 번지는 것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적어도 6m  간격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미국) 텐트간 최소 이격거리 3.08m

o 타법사례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안전 및 위생기준 강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안전 및 위생기준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야영장 사업자인 대한캠핑장협회, 대한캠핑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안전 및 위생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 준수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정부에서 야영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준수 의사를 보임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19년에 야영장 안전 및 위생시설 개보수사업,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사업 등을 통해 예산 지원 예정임

o 규제 차등화 방안

- 야영장 사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안전기준으로 차등화 필요성이 낮으나,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존에 등록한 야영장은 일부 항목에 대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등록기관인 지자체에서 각종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 및 위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가능함에 따라 행정적 집행 가능성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안전 및 위생기준 강화에 따른 기존업체의 부담을 고려하여 ‘19년 예산안에 일부 지원 방안 마련

*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1,668백만원),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947백만원)

- 국비: 지방비: 자비=4:3:3 비율로 지원하여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기존 야영장의 천막교체 비용 등 지원 예정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사업자가 설치하여 제공하는 야영장시설의 천막 방염처리, 이격거리 설정, 전기 및 가스 시설의 정기점검 필요성 등 지속적 제기(‘17년 행안부 야영장 관리실태 안전감찰 등)

ㅇ BH 화재안전TF 제도개선 과제 논의사항(‘17~18년)

ㅇ 개정안 마련 후 이해관계자의 대표 단체(대한캠핑장협회, 대한캠핑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18.6월)

2. 향후 평가계획

ㅇ 제도 개선 후 지자체를 통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평가 예정

3. 종합결론

ㅇ 야영장에서 화재, 전기, 가스, 지하수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증가하는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

ㅇ 화재 안정성확보를 위한 방염천막 사용, 이격거리 설정, 가스 및 전기의 정기점검 등은 야영장 관리실태 안전감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화재로 인한 사고가 많은 야영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임

ㅇ 기준 강화에 따른 기존업체의 부담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신속한 제도개선 후 재정적 지원을 통해 안전한 야영장을 조성하고자 함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안전 및 위생기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