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04157

2. 구분

신설

강화

ㅇ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카지노업 허가

경제적

규제

ㅇ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 관광산업국장 신용언, 관광산업팀장 김진곤, 담당 사무관 최영락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선상카지노업을 하려는 자	2만톤급 이상	행정예고	이견없음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행정예고	이견없음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관계기관 의견수렴	이견없음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 설정 이유

- 선상 카지노업을 하려는 자에게 카지노업 허가요건을 지속적으로 적용․관리해야 함에 따라 규제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여객선이 1만톤급 이상일  것, 여객선의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ㅇ 신설규제

- 여객선이 2만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으로 하여 경쟁력 있는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톤수 규모 상향

7. 규제체계도

선상 카지노업을 하려는 자	신청 ⇒ ⇐ 허가여부	문화체육관광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최근 중국관광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동북아 지역 크루즈 관광 수요의 증가로 국내 크루즈 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내수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한 시점

ㅇ 대부분의 외국 국적 크루즈선사가 카지노를 운영 하고 있으나, 신규로 취항하는 우리 국적 크루즈선에는 카지노업 허가 요건으로 “여객선의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을 요구하고 있어 카지노업이 사실상 불가능함

ㅇ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시행령 상 선상카지노 허가요건을 완화하여 외국 선사 크루즈선과의 대등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적선사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1-2. 규제의 신설 필요성

ㅇ 해운법상 국제 여객선의 경우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크루즈를 포함하여 운송목적의 국제페리선 등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톤수만 시행령에서 특정하기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공고에 위임을 하도록 하여 향후 허가 시 상황에 맞는 톤수 및 여객선(크루즈)을 지정하도록 함이 바람직

ㅇ 세계 크루즈가 대형화(최대 22만톤급) 되는 추세에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카지노 허가 난립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크루즈선에 카지노업 허가가 필요

* 아시아의 크루즈는 홍콩 스타크루즈(2만톤 1척, 4만톤 2척, 7만톤 1척), 일본(2만톤급 3척, 5만톤급 1척) 등이 운항중

2. 규제 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

2-1. 규제 대안의 검토

ㅇ 규제 외 대체수단 : 경쟁력 있는 국적선사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카지노 난립 방지를 위해서는 일정톤수 이상의 크루즈선에 한해 허가가 필요하므로 대체수단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세계 크루즈선 대부분이 카지노는 필수부대시설이고 중국관광객 유치 등에 카지노는 없어서는 안 될 사항이며, 세계 크루즈와의 경쟁을 위해서도 일정 톤수 이상 규모에 카지노가 필요함

ㅇ 카지노 수익의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약 25～30%를 차지하며, 선상 카지노영업 허용시 전체 수익의 약 35% 상승효과가 기대됨으로 비용보다는 편익이 크다고 판단됨.

3. 규제 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국적선사 크루즈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객선의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을 삭제하여 신규 취항하는 크루즈선이 카지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페리선 등에 무분별한 카지노 허가를 막기위해 “2만톤급 이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공고기준”에 맞도록 하여 관광목적의 일정톤수 이상의 크루즈에 한해 카지노업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적정한 규제라고 판단됨.

3-2. 이해 관계자 협의

ㅇ 피 규제자 이외 별도의 이해 관계자 없음.

3-3. 규제 집행의 실효성(집행 자원과 능력)

ㅇ 기술적 집행 가능성

- 카지노업 신규 허가 요건이 관광진흥법령상 마련되어 있고 톤수 및 세부기준 등은 공고를 통하여 명확하게 제시됨으로 기술적 문제는 없음.

ㅇ 행정적 집행 가능성

- 공고 후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선상카지노허가위원회를 구성하여 60일 이내 카지노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함으로 행정적 집행에 어려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