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일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2009. 6.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규제심사 대상

연번	구분	규제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규제내용
1	내용 심사 (법)	국외여행인솔자 자격등록	ㅇ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자를 두어야 함 < 법 제13조 >	ㅇ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을 취득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법안 제13조제2항 추가 >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1371000-가191-

018-01(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요건)

2. 구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ㅇ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국외여행인솔자 자격등록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국제관광과

ㅇ 관광산업국장 조현재, 국제관광과장 황성운, 국제관광과 사무관 김진곤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국외여행인솔자 소양 및 양성 교육기관	54개 교육기관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지자체	16개 시․도	〃
관련부처	중앙행정기관	-	-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 발급업무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을 통한 민간

자율성 제고를 위해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근거를

법령상에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지속적 유지 필요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 규제 :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자를 두어야 함<법 제13조>

ㅇ 법 규정사항<법안 제13조제2항 추가>

-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을 취득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

하여야 함

※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 발급업무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을 통한 민간

자율성 제고를 위한 것인 만큼 규제 신설이나 강화로 볼 수 없음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ㅇ국외여행인솔자 소양/양성교육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 발급 및 등록 신청

ㅇ 문화체육관광부 ⇒ 신청기관에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 등록 및 발급

※ 이는 현행 규정상으로도 똑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가 아닌 기존 처리절차의 법령규정상 명확화일 뿐임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 발급업무(연간 3천여 건)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는 단순 반복적인 행정업무임

※ 발급 신청(교육기관) → 신청서 접수(문화부) → 발급 승인 회신 및 발급의뢰(인쇄사, 교육기관) → 자격인정증 발급(인쇄사), 교부

연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소양	3,105	2,114	714	774	717	997	1,492	1,457	1,274	1,173	1,321	14,337
양성	566	789	1,248	1,387	1,517	1,487	1,606	1,861	1,705	1,262	1,842	14,022
인원(명)	3,671	2,903	1,962	2,161	2,234	2,484	3,098	3,318	2,979	2,435	3,163	28,359

ㅇ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명시된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의 자격시험과 등록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권한이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위탁되어 있는 데 비해

ㅇ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 발급 및 관리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있는 등 여타 자격증 관리제도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민간자율성 강화정책과도 맞지 않음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건전한 해외여행문화 정착을 통한 한국여행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외여행인솔자 양성 및 관리업무의 민간자율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나, 현행 법령규정으로는 국외여행인솔자 양성, 등록 및 관리업무의 민간 위탁이 불가능한 실정임

ㅇ 따라서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 발급업무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을 통한 민간 자율성 제고를 위해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근거를 법령상에 명확히 하는 것이 선결과제임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권한을 관련 협회에 위탁하려는 것이므로 추가적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음

ㅇ 관광 및 여행업계 관련 협회에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무는 업계에서, 정책은 정부에서 담당하는 기조를 현실적으로 적용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대비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측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관광진흥법에 따라 규제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서 규제기준 및 절차 명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피규제자 의견 종합

- 특이사항 없음

ㅇ 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의견 없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자격인정증 발급업무의 민간위탁 기관 지정․운영 및 이를 통한 민간자율성 제고가 목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