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 관련

규제영향분석서

2012. 7.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저작권정책관)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심사 대상 규제

□ 강화 규제

번호	규제사무명	관련조항	비 고
1	교과용도서 전송 시 복제방지조치 의무화	개정안 제25조	강화
2	과태료 부과	개정안 제142조	강화

교과용도서 전송 시 복제방지조치 의무화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00000

2. 구분

신설

강화

ㅇ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교과용도서 전송 시 복제방지조치 의무화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ㅇ 저작권정책과장 조현래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출판사 등*	대상 미확정으로 파악 불가	관계자 회의	교육현실을 반영하여 낮은 수준의 기술조치 필요
이해관계자	한국복사전송권협회 , 학회, 출판사 등 저작권자	약 700여 단체 (12년 6월말 기준)	관계자 회의	저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

* 교과용도서의 전송 주체(피규제자)는 향후 교육과학기술부 정책방향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교과용도서 이용 저작물 수 : 258,939건(2011년말 기준)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설정 없음

6. 종전 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ㅇ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ㅇ (종전 규제) 저작권법 제25조제10항

- 동조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

ㅇ (강화 규제) 같은 조 같은 항

- 동조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 교과용도서를 전송하는 경우

7. 규제체계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출판사 등	교과용 도서 전송 ⇒ 복제방지 조치	온라인 (홈페이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현행 저작권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교과용도서에 저작물 게재를 허용하고 있으나, 동 게재가 온라인상의 전송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번 개정을 통하여 명확히 하였음

-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용될 경우, 저작물 이용의 일반원칙인 사전 허락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이용 후 보상금만 지불하면 되는 바,

- 교과용도서의 전송 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교과용도서에 이용된 저작물의 불법복제 가능성 또한 커짐

ㅇ 따라서 교과용도서의 온라인 전송 시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1-2. 규제의 강화 필요성

□ 정책 목표

ㅇ 교과용도서 전송 시 복제방지조치를 의무화하여, 저작물의 불법복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 정책의 필요성

ㅇ 저작물의 오프라인상 배포는 그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온라인상 전송은 공중을 대상으로 하므로 유출시 저작권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큼

- 따라서 불법복제물 단속 등과 같은 사후 대책 보다는 사전 방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불법복제방지 등 기술적인 조치 의무화와 같은 효과적인 수단이 반드시 필요

ㅇ 또한, 저작물 전송 허용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도 있는 바, 동 전송으로 인해 불법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ㅇ 한편, 현행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수업목적 저작물 전송 및 제31조에 따른 도서관 전송 도입 시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한 바 있음

□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

ㅇ 불법복제방지 등 기술조치 의무화로 불법복제 가능성이 감소하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ㅇ 준수 가능한 수준의 복제방지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바, 피규제자의 부담이 크지 아니하며, 시행령에서 불법복제방지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 규제의 내용

현행 저작권법	개정안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의 범위 안에서 교과용도서를 이용-----.
⑩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전송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등이 전송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법 제25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대안의 검토

ㅇ (대안) 규제 현행유지 ⇒ 불법복제 가능성 대폭 증가

- 온라인상의 저작물 불법복제 및 전송은 교육ㆍ홍보 등의 인식 제고 또는 단속 등을 통해 일정 정도 억제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인식제고 및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방지책이 되지 못함

- 특히 교과용도서의 주된 이용자가 어린 학생들이므로, 학생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 방지책이 반드시 필요

2-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편익 측면) 불법복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등으로 인한 편익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음

ㅇ (비용 측면) 복제방지조치의 수준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예컨대 오른쪽 마우스 클릭 금지 등과 같은 무비용 복제방지조치도 동 법 이행에 해당함. 또한, 불법복제로 인한 사회전체의 손실을 고려할 때 비용 대비 편익이 크다고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교과용도서에 대한 복제방지조치 등 기술조치 의무화는 현재 교육기관 등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및 도서관 등에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고도의 기술조치가 아닌 일반적인 수준의 기술조치의 경우 피규제자의 비용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저작권정책 릴레이 토론회(’12.5.10), 실무연구반(’12.5.17), 공청회(’12.7.12)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합리적인 수정안 마련 예정

3-3. 규제 집행의 실효성

ㅇ 교과용도서에 복제방지조치 등 기술적조치를 의무화할 경우, 제한된 인원만이 저작물에 접근이 가능하고 복제행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과태료 부과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00000

2. 구분

신설

강화

ㅇ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과태료 부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ㅇ 저작권정책과장 조현래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12개 단체 문화부 허가	관계자 회의	의견 수렴중
	인증표시자			”
이해관계자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설정 없음

6. 종전 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ㅇ 제14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현행	위반행위	관련 조문	금액
<신설>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권리의 일부를 제외하고 신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바, 일부 신탁을 거부하는 경우	제105조의2	1천만원 이하
<신설>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할 수 있으나,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인증 표시를 한 경우	제56조제2항	”

7. 규제체계도

ㅇ 별첨

< 보 기 > ②~④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 ⑤-1~3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⑥-1~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① 위반사항 조사ㆍ확인				(문화체육관광부)
					②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처분대상자)
					③ 의견진술 기회 부여 (10일 이상 기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처분대상자)
					④ 과태료 부과 통지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처분대상자)
	⑤ 이의가 없는 경우								⑥ 이의가 있는 경우
	⑤-1. 징수결정 의뢰 (회계 부서에 통보)								⑥-1. 이의제기 (30일 이내) (처분대상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⑤-2. 납부독촉 (납부기한 경과후 7일내)										⑥-2.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⑥-3. 이의신청 내용을 관할 법원에 통보 (14일 이내/ 문화체육관광부→관할법원)
	⑤-3. 과태료 납부

[ 별지 : 규제체계도 ]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제142조제2항 1의2호>

ㅇ 권리자의 신탁범위에 대한 선택권 보장 필요(안 제104조의2)

- 저작권은 1개의 권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의 권리로 이루어진 이른바 '권리의 다발'임

- 따라서 저작권자는 각각의 권리별로 나누어 행사할 수도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 부재

※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전송권․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저작권 신탁 과정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권리자 간의 계약 형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권리자의 신탁범위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여, 권리 관계 명확화 및 창작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동 제도가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필요한 바, 과태료 규정 신설

※ 저작권을 신탁하는 현재의 관행은 해당 권리자가 창작한 저작물뿐만 아니라 저작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신탁하는 형태임

<제142조제2항 6호>

ㅇ 인증 신청, 인증 표시 및 위반 시 처벌(안 제56조제2항․제3항)

- 인증 신청을 통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인증 표시를 허위로 사용할 경우, 건전한 저작권 유통질서 훼손 및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 발생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인증 표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허위로 인증 표시를 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하여 처벌 규정이 필요한 바, 과태료 규정 신설

1-2. 규제의 강화 필요성

□ 정책 목표

ㅇ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을 통해 권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허위로 인증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서 저작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정책의 필요성

<제142조제2항 1의2호>

ㅇ 현재의 구조에서는 저작권자가 신탁단체에 모든 권리를 신탁할 수밖에 없어, 자기 저작물 특성에 따른 개별 비즈니스를 하는 데에 제약을 받게 됨

ㅇ 특히, IT기술 발전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출현하여 이미 신탁된 권리 일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싶어도, 전면적인 신탁탈퇴 이외에는 대안이 없게 되어, 사실상 탈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

※ (예) 자기 음악의 인지도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신탁단체에 가입된 상태로는 이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신탁계약을 해지해야 함

ㅇ 하나의 신탁단체가 특정 권리자의 ‘모든’ 권리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권리자의 탈퇴도 어렵게 되므로, 경쟁이 부재한 단일 신탁단체 체제의 부작용(비효율성, 불투명성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개선 필요

<제142조제2항 6호>

ㅇ 디지털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쉽게 정품인지 여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함

-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최근 기술발달로 불법복제품이라도 기술이나 품질 등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단지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정품인지 불법복제품인지 구별됨

- 특히 영화․드라마․게임 등 한류콘텐츠 수출과 관련,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에 대한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의 인증체계 마련 필요

- 따라서 문화부에서 지정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로 인증 표시를 할 경우 처벌 규정 마련

□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

<제142조제2항 1의2호>

ㅇ 저작권자의 권리 관리방법 선택권 확대 및 비즈니스 활성화

<제142조제2항 6호>

ㅇ 저작권 인증 표시를 통해 이용자에게는 신뢰도를 향상하고, 권리자 및 사업자에게는 영업기회의 확대 효과 발생

□ 규제의 내용

ㅇ 제14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현행	위반행위	관련 조문	금액
<신설>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권리의 일부를 제외하고 신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바, 일부 신탁을 거부하는 경우	제105조의2	1천만원 이하
<신설>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할 수 있으나,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인증 표시를 한 경우	제56조제2항	〃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대안의 검토

ㅇ (대안) 규제 현행유지 ⇒ 효과적 권리 보호 불가

- 자기 저작물 특성에 따른 개별 비즈니스에 제약 발생 및 단일 신탁단체 체제의 부작용(비효율성, 불투명성 등) 우려

- 따라서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을 통해 계약의 다양성 확보 및 단일 신탁단체 체제의 부작용 등 해소

ㅇ (대안) 규제 현행유지 ⇒ 허위 인증 표시자 등장

-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허위로 인증 표시함으로써 인증 사실을 믿고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 따라서 허위 인증 표시자에 대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

2-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신탁범위 선택제 및 허위 인증 표시 제한을 통해 추가 비용을 발생하지 않으며,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법률에서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완화된 제재수단인 과태료 처분은 적정함

ㅇ 타 법령상의 과태료 부과 수준과 비교하여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설정하였음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은 제18대 국회에 제출(정부 발의, '10.8.26)되었던 법안으로, 제출 당시 단체 의견 수렴

- 또한, 재추진 과정에서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진행

3-3. 규제 집행의 실효성

ㅇ 규제의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집행 시 혼란이 없으므로 규제의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ㅇ 동 규제 관련 과태료 부과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하게 되고 기 시행중인 제도로 인력이나 예산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