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저작권법 시행령

<목 차>

1.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 요건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정종량
	담당부서(과)	저작권산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정향미		연락처	044-203-2469
	과장	강민아		이메일	kinema_naru@mail.go.kr

저작권국장    정향미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 요건

2.규제조문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3.위임법령

저작권법 제50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4.03.26~2024.05.0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해당 저작물을 이용 가능(저작권법 제50조)

ㅇ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이용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는 절차"인 "상당한 노력" 필요

※ (요건) 법정허락을 신청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은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

1. 저작권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 교부신청을 통한 조회

2. 저작권위탁관리업자(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 이용허락 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낸 후 회신을 받거나 보낸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회신이 없을 것

-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관리업자에게 확인하고, 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리중개업체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확인

3. 공고한 날부터 10일 경과(일간신문 또는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

4. 국내의 정보통신망 검색도구를 이용한 검색

ㅇ "상당한 노력"의 4가지 요건 중 "저작권위탁관리업자 등에게 문서를 보내 회신을 받는 절차"의 "최대 회신기한이 1달"로 규정되어 있으나, 저작권위탁관리업자 등은 10일 이내로 회신 중

ㅇ 따라서 해당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제 소요기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확인을 위한 "상당한 노력"의 소요기간을 현실화하여 국민(이용자)의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 제고 필요

7.규제내용

ㅇ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 등에게 보낸 확정일자 있는 문서의 최대 회신기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저작권자
이해관계자	저작물 이용자
관련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위탁관리업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을 위한 "상당한 노력" 절차 이행의 불필요한 기간의 단축을 통한 국민(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여 국민(이용자)의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 제고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

-

-

피규제자 이외

-

-

-

정성분석

해당사항 없음

보상금

해당사항 없음

주요내용

ㅇ 보상금

- 법정허락 신청이 승인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보상금을 지급 후 이용하며 향후 저작재산권자가 나타났을 경우 보상금을 이자와 함께 출급

- 보상금은 저작재산권자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저작재산권자의 "객관적 재산가치"를 보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므로, 저작권신탁단체에서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하여 향후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나타나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산가치 손실 예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0

0

0

15.규제정비

계획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 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가.ㆍ나. (생 략) 3.ㆍ4. (생 략) ② (생 략)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①------------------------------------------------------------------. 1. (현행과 같음) 2. ------------------------------------------------------------------------------------- 20일---------------- 가.ㆍ나. (현행과 같음) 3.ㆍ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해당 저작물을 이용 가능(저작권법 제50조)

ㅇ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이용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는 절차"인 "상당한 노력" 필요

- (요건) 법정허락을 신청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은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

1. 저작권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 교부신청을 통한 조회

2. 저작권위탁관리업자(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 이용허락 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낸 후 회신을 받거나 보낸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회신이 없을 것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관리업자에게 확인하고, 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리중개업체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확인

3. 공고한 날부터 10일 경과(일간신문 또는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

4. 국내의 정보통신망 검색도구를 이용한 검색

ㅇ "상당한 노력"의 4가지 요건 중 "저작권위탁관리업자 등에게 문서를 보내 회신을 받는 절차"의 "최대 회신기한이 1달"로 규정되어 있으나, 저작권위탁관리업자 등은 10일 이내로 회신 중

ㅇ 따라서 해당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제 소요기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확인을 위한 "상당한 노력"의 소요기간을 현실화하여 국민(이용자)의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 제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회신기한 현행 유지(1달)
	내용	저작권위탁관리업자 등의 문서 회신기한 유지(1달)
규제대안1	대안명	회신기한 단축(1달에서 20일로)
	내용	저작권위탁관리업자 등의 문서 회신기한 20일
규제대안2	대안명	회신기한 단축(1달에서 10일로)
	내용	저작권위탁관리업자 등의 문서 회신기한 10일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저작권위탁관리업자 등의 실제 회신기간을 고려할때 특별한 장점 없음	저작권위탁관리업자 등의 실제 회신기간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 규제로 이용자 불편 초래
규제대안1	실제 소요기간이 반영된 규제혁신으로 이용자의 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 활성화	저작권위탁관리업자 등의 실제 회신기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단점 없음
규제대안2	소요기간 단축으로 이용자의 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 활성화	다량 저작물에 대한 신청인 경우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부담 증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	-	-	-
-	-	-	-
-	-	-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대안) 회신기한 단축: 1달 → 20일

- 법정허락의 취지는 저작물의 사장을 막고 이용자의 이용은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회신기간을 반영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 등의 문서회신기한을 1달에서 20일로 단축

ㅇ (근거) ① 현재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거소 확인 요청 문서를 받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 등은 대체로 10일 이내 회신 중 ② "상당한 노력"은 "일간신문 등 공고" 등 3가지의 교차 검증* 수단 존재 ③ 신청서를 접수 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신청내용 공고(10일간) 및 심의** 등 추가 검증수단 존재

* ▲저작권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 교부신청을 통한 조회 ▲일간신문 등에 10일간 공고 ▲국내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한 검색

** 법정허락 승인 전 저작재산권자나 거소가 확인되는 경우 승인신청 기각

3. 규제목표

ㅇ 권리자 불명 저작물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 제고 및 국민(이용자)의 저작물 이용 활성화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본 규제는 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정해, 저작물의 사장을 막고 국민(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은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본 규정의 개정으로 "상당한 노력"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실화 됨으로써 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 시 권리자의 권리침해는 없으면서 국민(이용자)은 저작물을 보다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규제목적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ㅇ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ㅇ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해당사항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해당사항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해당사항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ㅇ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 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 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 없음
		판단 근거	해당 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 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ㅇ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ㅇ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ㅇ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ㅇ 해당 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	-
유연한 분류 체계	-	-
네거티브리스트	-	-
사후 평가관리	-	-
규제 샌드박스	-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문서 회신 대기 기간을 둔 해외 입법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일본의 경우, 상당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청고시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와 “동종저작물 등에 관하여 식견을 가진 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에 문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의 문서 회신 대기 기간은 존재하지 않음

·캐나다의 경우, 상당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탁관리단체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별도의 문서 회신 대기 기간은 존재하지 않음

·영국의 경우, 상당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탁관리단체를 비롯한 출처를 명시하여, 신청 시 체크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샘플 자료에 따르면, 10여개의 공통 출처와 장르별 20여개의 추가 출처를 체크하도록 함), 별도의 문서 회신 대기 기간은 존재하지 않음

o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회신기한 단축(1달에서 20일로)>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회신기한 단축(1달에서 20일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법정허락의 취지는 저작물의 사장을 막고 이용자의 이용은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허락 신청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 절차 이행기간에 대한 규제를 현실화 하는 것이며 교차 검증수단 및 추가 검증수단이 존재하므로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에 현실적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일간신문 등 공고" 등 3가지의 교차검증, 신청서를 접수 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신청내용 공고(10일간) 및 심의 등 추가검증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권리자 불명 저작물 법정허락 업무는 저작권 전문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업무위탁되어 있으며, 행정적 집행이 적절이 추진되고 있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제도의 집행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 집행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법정허락 제도는 1986년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의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잡하고 불명확한 요건으로 신청인의 상당한 노력이 수반되고 있어 고아저작물의 필요와 신속한 이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ㅇ '22년도 국정감사(이상헌 위원): 법정허락 활용실적 저조 지적

ㅇ 문체부 규제혁신 추진과제 발표('24.3.): 규제혁신 추진 기본방향 중 ‘생활 밀착형 규제혁신’ 내 법정허락기간 축소 과제 포함

2. 향후 평가계획

ㅇ "상당한 노력" 회신기한 단축 시행 후 법정허락 신청 현황 등을 파악하여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예정

3. 규제 정비계획

ㅇ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보장을 고려하고 국민(이용자)의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별도의 법령 정비계획 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	-	-	-

4. 종합결론

ㅇ 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 요건 중 "상당한 노력"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보장을 고려하고 국민(이용자)의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ㅇ 또한 현재 법정허락 신청 및 승인 단계에서 교차 검증, 추가 검증 등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수단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음

- 국회 등 외부에서는 여전히 복잡하고 불명확한 요건으로 신청인의 상당한 노력이 수반되고 있어 고아저작물의 필요와 신속한 이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ㅇ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면서 권리자의 권리보장을 고려한 것이므로 개정 필요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회신기한 단축(1달에서 20일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ㅇ 보상금

- 법정허락 신청이 승인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보상금을 지급 후 이용하며 향후 저작재산권자가 나타났을 경우 보상금을 이자와 함께 출급

- 보상금은 저작재산권자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저작재산권자의 "객관적 재산가치"를 보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므로, 저작권신탁단체에서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하여 향후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나타나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산가치 손실 예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회신기한 단축(1달에서 20일로)>

①피규제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저작재산권자

활동제목

보상금

편익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ㅇ 법정허락 신청이 승인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보상금을 지급 후 이용

- 신청인이 보상금액 산정내역서를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한국저작원위원회에 제출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해당 저작물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금액 또는 요율" 또는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금액 또는 요율"을 고려하여 정함

*보상금은 저작재산권자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저작재산권자의 "객관적 재산가치"를 보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므로, 저작권신탁단체에서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하여 향후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나타나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산가치 손실 예방

※음악, 어문, 미술, 영상 등 대부분의 분야에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존재

-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 음악 실연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음반 제작자: 한국음반산업협회

- 어문(방송극본, 영화시나리오 제외)·사진·연극·영상·미술: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 어문(방송극본): 한국방송작가협회

- 어문(영화시나리오):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방송 실연자: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 영상: 한국영화제작가협회

-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 공공: 한국문화정보원

ㅇ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해당 저작물의 이용사실을 인지한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이용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청구인이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인지 여부를 조사한 후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이자와 함께 청구인에게 출급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저작물 이용자

활동제목

수수료

비용항목

기타

비용

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법정허락 승인 신청 수수료x1건(10,000원*1)

근거설명

법정허락 이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은 1건당 수수료 1만원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