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목 차>

1.모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내 도핑방지교육 강화

2.국민체육진흥계정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이정희
	담당부서(과)	체육정책과		직급	서기관
	국장	유병채		연락처	044-203-3119
	과장	정태경		이메일	lejuhe@korea.kr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모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내 도핑방지교육 강화

2.규제조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별표4

3.위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2.05.20~2022.06.2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보디빌더 등 동호인들의 도핑 문제가 지속 발생

ㅇ 모든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 내 도핑방지교육을 필수 이수항목으로 확대·개정함으로써  대국민 도핑방지 인식 제고 및 예방강화 필요

* 기존 : 1‧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과정, 건강운동관리사,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확대: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7.규제내용

모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내 도핑방지교육을 필수 이수 항목으로 편성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과정,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과정, 노인․유소년스포츠지도사과정 이수 대상자 : 23,569명('21년 기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385명
피규제자	2급생활스포츠지도사	16,209명
피규제자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1,829명
피규제자	유소년스포츠지도사	2,034명

9.규제목표

도핑방지관련 기본 소양을 갖춘 체육지도자 양성, 도핑방지 교육 확대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깨끗한 스포츠 가치 확산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공정한 경쟁과 깨끗한 스포츠의 수단으로서의 도핑방지 교육을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내 모두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피규제자 대상 부담비용 없음

도핑방지교육을 이수한 체육지도자(전문,생활, 유소년, 노인)가 지도과정에서 도핑의 위험성, 불법성 등 전파함으로써 국민들의 도핑방지인식 제고를 통해 비용대비 편익효과가 명확함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으로 일몰 설정 곤란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연수과정) (생략) * 별표4(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 1. 스포츠지도사 가.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과정 (생 략) 나.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과정 1) 스포츠 윤리: 선수·지도자·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공정 경쟁, 스포츠와 법 2)~6) 생략 다.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과정 (생 략) 라.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과정 1) 스포츠 윤리: 선수·지도자·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공정 경쟁, 스포츠와 법 2)~6) 생략 2. 건강운동관리사 과정 (생 략)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가.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과정 (생 략) 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과정 1) 스포츠 윤리: 선수·지도자·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공정 경쟁, 스포츠와 법 2)~6) 생략 4.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과정 1) 스포츠 윤리: 선수·지도자·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공정 경쟁, 스포츠와 법 2)~6) 생략 5. 노인스포츠지도사 과정 1) 스포츠 윤리: 선수·지도자·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공정 경쟁, 스포츠와 법 2)~6) 생략	(좌 동) 1. 스포츠지도사 가.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과정 (좌 동) 나.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과정 1)---------------------------------- ------ ---------------,도핑방지, ------ 2)~6) (현행과 같음) 다.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과정 (좌 동) 라.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과정 1) -------------------------------- ----------------------도핑방지,---- 2)~6) (현행과 같음) 2. 건강운동관리사 과정 (좌 동)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가.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과정 (좌 동) 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과정 1) ------------------------------ ----------------------------,도핑방지, -------- 2)~6) (현행과 같음) 4.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과정 1) ------------------------------ -------------------------------, 도핑방지, ------ 2)~6) (현행과 같음) 5. 노인스포츠지도사 과정 1) ------------------------------ ------------- --------,도핑방지, ------ 2)~6)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보디빌더 등 동호인들의 도핑 문제가 지속 발생

ㅇ 모든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 내 도핑방지교육을 필수 이수항목으로 확대·개정함으로써  대국민 도핑방지 인식 제고 및 예방강화 필요

* 현행 : 1‧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과정, 건강운동관리사,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확대: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과정 내 도핑방지교육을 필수이수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은 대국민 도핑방지 홍보 또는 자발적 교육 외의 수단으로 도핑방지 인식제고를 위한 유일한 방안임

-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하는 지도자들은 대한체육회 자체 규정에 따라 연1회 이상 도핑방지교육을 받고 있으나, 유소년, 노인, 생활체육지도자 등 체육지도자 또한 자격 취득 시, 체계적인 도핑방지교육 제공 필요

ㅇ 전문체육 선수, 지도자 뿐만 아니라, 유소년, 노인, 생활체육지도사 등에 대한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동호인(일반인)들에 대한 도핑 예방 강화 필요

구분	규제내용	검토
규제대안1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내 도핑방지교육 강화	지도자들이 연수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도핑방지 교육 이수 가능
규제대안2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시, 도핑방지 교육 이수결과 신고	연수과정 내 스포츠윤리교육과정에서 타 이수과목과 통합하여 수강하는 것이 효율적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체육인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수렴 계획

3. 규제목표

ㅇ도핑방지 기본소양을 갖춘 체육지도자 양성, 도핑방지 교육 확대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깨끗한 스포츠 가치 확산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하고자 하는 지도자들에게만 도핑방지교육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것으로 최소한의 부담으로 규제 목적 달성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ㅇ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ㅇ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사항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사항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사항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ㅇ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ㅇ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ㅇ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으로 일몰설정 곤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규제의 주요 대상은 체육지도사로 도핑방지 교육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규제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를 통한 홍보·안내 등을 통해 집행 관리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라 도핑방지교육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해당함.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내 도핑방지교육 확대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약 40여개의 연수기관에 도핑방지교육 강사파견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강사 수당(60백만원) 추가 소요 예상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 신설 : 2014. 7. 7.

- 1급·2급 전문체육지도사, 1급 장애인체육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연수과정 내 ‘반도핑’ 교육 신설

2. 향후 평가계획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한 교육이수현황 등 주기적 관리

ㅇ 효율적인 도핑방지교육을 위한 콘텐츠 및 교재 개발 추진 등을 통해 교육 실효성 제고

3. 종합결론

ㅇ 1·2급 생활체육지도사, 2급 장애인체육지도사, 노인 및 유소년 체육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과정 내에도 도핑방지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도핑방지 인식제고 및 예방 강화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2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내 도핑방지교육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내 도핑방지교육 강화>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희망자

활동제목

체육지도자자격 연수 참가

비용항목

교육운영비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ㅇ 현행은 전문체육 지도자를 대상으로 필수교육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나 생활체육동호인들의 도핑 적발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생활체육지도자 등에게도 해당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게 함

ㅇ 체육활동 매개자인 체육지도자 대상 교육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대국민 도핑방지 인식을 제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간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체육인, 국민

활동제목

스포츠 활동 참여

편익항목

국민인식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 도핑방지교육을 이수한 체육지도자가 지도과정에서 도핑의 위험성, 불법성 등 전파, 국민들의 도핑방지인식 제고 등 효과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국민체육진흥계정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2.규제조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4

3.위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3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05.20~2022.06.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정부가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지원 성과, 효과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보조사업자들이 지원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함

7.규제내용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지원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해 국민체육진흥 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피평가자로서 참여하도록 참여 의무 부여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 410개 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기관(‘22년 기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410개 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기관(‘22년 기준)

9.규제목표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지원사업의 성과, 효과 등을 평가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체육진흥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ㅇ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전년도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보완사항 등)를 환류, 반영하여  보조사업자가 향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하며 사업참여자(일반국민 등)의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체력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함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금 지원제도가 유지되는 한 성과평가 실시 필요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3조의4(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 계정 사용의 성과 측정·평가 업무를 계정관리기관에 위탁한다. ② 계정관리기관은 법 제22조의3제1항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평가 목표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성과평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 평가의 대상과 범위 3. 평가 방법(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포함한다) 4. 평가 절차 5. 평가 결과 활용계획 ④ 계정관리기관은 제2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 등이 평가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정관리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계정관리기관은 제2항의 성과평가 계획에 따른 최종 성과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3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2022년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액은 1조 3847억 원이며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ㅇ 그동안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민체육진흥기금 관리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내부규정을 근거로 한 내부 평가로 실시하고 있어 보조사업자들의 평가 결과 수용성 미흡 등 한계를 보임

ㅇ 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명문화하고, 그 후속 조치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제도 법제화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들에게 피평가자로서 참여의무 부여

구분	규제내용	검토
규제대안1	보조사업자가 피평가자로서 성과평가에 참여, 성과 측정을 위한 자료․서류 등 제출 의무 부여	채택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체육단체 등	ㅇ일시 : ‘21. 3. 31. ㅇ장소 : 국민체육진흥공단 회의실 ㅇ방법 : 대면회의 (기금지원단체협의체) - 성과평가 법정화 및 향후계획 논의	제시의견 없음

3. 규제목표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보조사업자 평가 결과 수용성 제고 및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의 효과성 담보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성과평가의 목적은 “기금지원사업의 국민체육진흥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에게 기금의 효율적 사용 여부, 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 등 평가에 대한 참여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은 목적 달성을 위해 타당성이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ㅇ 기술 규제와 관련 없음

- 경쟁영향평가

ㅇ 경쟁영향평가와 관련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와 관련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금 지원제도가 유지되는 한 성과평가 실시 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문화예술진흥법」제35조(성과의 평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피규제자가 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이고, 평가의 목적이 기금의 효율적 사용, 기금 투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함임을 감안할 때 평가제도에 대한 주기적 교육 등을 통해 평가제도 준수 유도 가능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규제 대상인 보조사업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등 체육 관련 공공기관 및 체육단체로서 평가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평가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정관리기관의 운영비로 충당 가능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업무 수행 중(‘98~)

- 국민체육진흥공단(계정관리기관) 자율 시행

- 기금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환류 등 평가 실효성 미흡 문제

ㅇ 기금지원사업 성과평가에 법적 근거 신설을 위한 법률개정 발의(’21.2. 박정의원 대표발의)

ㅇ 국민체육진흥계정 지원사업의 평가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2022.1.11. 개정 / 2022.8.11. 시행

2. 향후 평가계획

국민체육진흥계정관리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 매년 당해연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3. 종합결론

국민체육진흥계정 지원사업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금사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이룰 것으로 기대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보조사업자가 피평가자로서 성과평가에 참여, 성과 측정을 위한 자료․서류 등 제출 의무 부여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보조사업자가 피평가자로서 성과평가에 참여, 성과 측정을 위한 자료․서류 등 제출 의무 부여>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의 보조사업자

활동제목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비용항목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를 받기 위해 수반되는 제 비용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 동 규제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받은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용도에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를 위해 요청한 자료의 인쇄비 등 실비임

*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이 평가 대상이나, 인건비, 운영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대상사업)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1.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그 보급 사업

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3.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선수ㆍ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광고나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위한 사업

6. 제14조제4항에 따른 장려금 및 생활 보조금의 지원

7.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9.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ㆍ지원

11.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11의2.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11의3.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신고자ㆍ피해자 지원

12.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국민체육진흥계정 지원사업 참여자(체육인, 국민)

활동제목

국민체육진흥 사업 참여

편익항목

사업만족도 및 국민체력 증진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국민체육진흥계정 지원대상사업의 평가를 통해 보조사업자에게 평가 결과(보완사항 등)를 환류하여 향후 사업 추진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편익 제공

□ 간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자

활동제목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 평가

비용항목

보조사업 평가 수감과 관련한 제반 업무 진행에 소요되는 노동력, 시간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동 규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사업 평가를 받기 위해 제반 업무 진행에 투입되는 노동력, 시간을 규제에 따른 간접 비용으로 설정함

□ 간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보조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업참여자

활동제목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자 평가

편익항목

일반국민 만족도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사업참여자(일반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근본적으로 국민체력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