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목 차>

1.체육행사개최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어강우
	담당부서(과)	스포츠산업과		직급	사무관
	국장	최보근		연락처	044-203-3156
	과장	이승훈		이메일	ftw25_naru@mail.go.kr
2023. 12. 26.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체육행사개최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2.규제조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
	3.위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3.9.14.)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7.규제내용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 체육행사 개최자(체육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ㅇ 이해관계자 : 안전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안전관리 요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1천명 이상 참여가 예상되는 체육대회를 포함한 체육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을 통해 대규모 체육행상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국민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한 환경조성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1,211.39										1,211.39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1,211.39					0				153.09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4조의2(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 안전교육‧점검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운동경기대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체육행사를 말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1천 명 이상의 참여(관중을 포함한다)가 예상되는 체육행사

2.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이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참여(관중을 포함한다)가 예상되는 체육행사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 행사 계획(종목, 규모, 참석자, 기간, 장소 등)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가.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역할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 및 응급의료 인력의 확보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질서유지 및 교통안전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난 발생 등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체육행사개최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체육 행사 개시 14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체육 행사 7일 전까지 변경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체육행사개최자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체육행사 개최 전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대상자별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교육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1.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체육 행사 개최일자로부터 2년 이내)

2. 안전관리 요원(안전요원, 보안요원, 자원봉사자 등) : 1시간 이상(각 체육행사 개최 시)

⑤ 체육행사개최자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2]

체육 행사 안전교육 내용(제4조의2 관련)

대상자	교육내용
1.체육 행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체육 행사 군중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체육 행사 재난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 라. 체육 행사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마. 안전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바. 대회 장소의 안전 확인에 관한 사항
2.체육 행사 안전관리 요원(안전요원, 보안요원, 자원봉사자 등)	가. 체육 행사 개요 및 역할에 관한 사항 나. 비상 상황 대응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1천명 이상 참여가 예상되는 체육행사‧대회 개최시 한정된 장소에 많은 인구가 동시에 밀집하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힉 수립 및 안전교육‧안전점검 의무화 필요

- 「공연법」 등 유사입법례에서도 공연장 외 장소에 1천명 이상 관람 예상 공연 시 재해대처계획 수립 등을 고려할 때, 이와 유사한 체육행사의 경우 국민의 생명보호 등을 위한 관리‧감독 필요

- 특히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1천명 이상의 행사에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체육행사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 등이 없이 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만큼 법령에서 체육행사의 범위 명확화 필요

* 전국 지방자치단체(149개)에서 제정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적용범위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체육행사가 포함되어 관리 중

※ 대규모 체육행사 안전사고 사례

- 구체적인 대규모 체육행사의 안전사고 사례는 없으나, 2015년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한 경기도주 선수가 사망한 사례로 1천300명이 참가한 대회에 구급차가 1대도 배치되지 않은 문제 발생(2013. 12. 22. 에이블뉴스)

- 2014년 경주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로 10명이 사망자 등 1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사고(경주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나무위키) 등 각종 체육행사에서 사고 발생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현행 체육시설 안전점검 기준에 1천명 이상 체육행사에 따른 안전점검 추가 실시
	내용	체육시설 안전점검 시 체육시설 내에서 1천명 이상의 체육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자율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정책적 유도
규제대안2	대안명	1천명 이상 체육행사 개최시, 자율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
	내용	체육시설소유자 및 관리자, 체육행사 주최자 등을 대상으로 자율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안전교육 역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추가적인 행정절차나 교육 없이 현재 체육시설 안전점검 체계 내에서 실행 가능	안전점검의 경우, 1년에 1회 실시함에 따라 1천명 이상 체육행사의 개최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 저하
규제대안2	체육시설소유자(관리자) 및 체육행사 주최자의 자율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체육행사의 안전관리 도모	자율점검 등에 따른 안전점검의 효율성 및 안전교육의 실효성 확보 미흡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대국민	’23.00.00.~00.00.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예정정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1천명 이상 참가가 예상되는 체육행사‧체육대회 등의 경우, 많은 인파가 동시에 결집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높으며, 특히 승부 등 경쟁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바, 심각한 부상 내지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임

- 따라서, 법령에서 1천명 이상의 체육행사‧체육대회 등에 규모에 관한 범위와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 1천명 이상의 참여가 예상되는 체육행사‧체육대회에 있어 참가자인 국민 등을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안전점검 등의 의무화 필요

- 이를 통하여 대규모 인파가 집중되는 체육대회‧체육행사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의 신체와 생명보호 도모

3. 규제목표

ㅇ 1천명 이상 참여가 예상되는 체육행사‧대회 개최시 한정된 장소에 많은 인구가 동시에 밀집하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힉 수립 및 안전교육‧안전점검 의무화를 통한 국민의 신체와 생명보호를 통해 안전한 스포츠참여환경 조성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1천명 이상 참여가 예상되는 체육행사‧체육대회 등을 주최하는 주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안전점검의 의무가 부과되나, 대규모 체육행사에 따른 많은 인파의 운집으로 인한 불의의 안전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체하여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공익적인 효과가 더 큼

ㅇ 아울러, 대규모 체육행사‧체육대회의 경우 주최자, 주관사, 후원사 등 복잡한 이해관계 등이 얽혀있는 바,

-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이나, 안전관리 담당자나 안전관리 요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등은 재해나 사고 등에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투입되므로 경제적 효용성이 있는 바,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1천명 이상 참여가 예상되는 대규모 체육행사‧체육대회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안전점검 등의 의무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완벽하게 없어지는 경우 일몰설정 여부가 가능하나,

· 안전사고의 특성상 언제‧어디서·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몰설정을 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의 경우 법령은 아니나, 미국 연방 재난관리청(FEMA)은 2005년 군중이 몰리는 실내외 행사 진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특별 행사 비상계획'을 수립, 현재까지 운용 중

- 1979년 신시내티 콘서트장 11명 사망, 1991년 뉴욕 농구 경기장 9명 사망에 이어 2003년 시카고 나이트클럽에서 21명이 숨지는 참사를 겪은 이후 미국 연방 재난관리청에서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하여 적용 중임

- "군중 재해의 특성상 1인당 공간이 4∼5제곱피트(0.37∼0.46㎡)까지 줄어들면 밀집도가 임계점에 다다른다"며 별도의 좌석이 없는 야외 행사에서는 인파를 통제하며 분산하고, 현장에 구획과 장벽을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축구장 내의 폭력행위 방지와 훌리건 등 특정인의 관리를 위한 일련의 법률을 제정하여 경기장 내에서의 관정에 대한 큰 사고를 예방하고 있음

* 1989년 4월1일 힐스브로 대참사(리버풀 관중 96명 사망사고) 발생에 따라 영국 정부에서 경기장 폭력과 안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1989년 「Football Spectatort Act 1989」제정(1989.11.16. 제정)

- 아시아축구연맹(AFC)은 2001년 5월 가나 수도 아크라의 축구 경기장에서 관중 폭동에 이은 경찰 진압으로 126명 이상이 사망하자 이에 한국 등 45개 회원국에 긴급 공문을 발송, 모든 경기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경기장 수용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함

o 타법사례

- 「공연법」에서 공연장에 외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대대처계회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공연법」제11조제3항 및 「공연법 시행령」제9조 참조)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 ② “생략”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법률은 아니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경우에서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체육행사에 대하여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약 14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② 제1항 각 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현행 체육시설 안전점검 기준에 1천명 이상 체육행사에 따른 안전점검 추가 실시  >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1,211.39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현행 체육시설 안전점검 기준에 1천명 이상 체육행사에 따른 안전점검 추가 실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211.39		1,211.39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211.39		1,211.39
기업순비용		1,211.39	연간균등순비용	153.09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1천명 이상 대규모 체육행사‧체육대회의 주최자의 경우 대부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로,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법인 등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 등이 대부분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1천명 이상 체육행사‧체육대회의 경우, 대부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가 주관‧주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현황 파악이 용이함

- 또한 대부분의 체육행사‧체육대회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정부지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지원 등으로 개최되는 경우가 많아 집계 등이 수월하고, 체육행사‧체육대회의 관리‧감독이 용이함

- 체육행사‧체육대회의 경우, 참여자가 선수‧지도자‧심판 등 경기단체에 등록된 인원으로 인원 수 파악이 용이하고,

-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우 스포츠안전재단의 배상책임공제 등을 가입하고 있음에 따라 1천명 이상의 체육행사‧체육대회의 파악이 용이함에 따라 이에 따른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이 수월하여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 ‘23.9.14.

2. 향후 평가계획

ㅇ 1천명 이상 체육행사‧체육대회에 대하여 경기단체에 주최하는 대회 및 행사에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계획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등의 실시여부도 지속적으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리‧감독 실시 예정

3. 규제 정비계획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ㅇ 대안별 장단점, 규제의 적정성·실효성·집행 가능성, 비용편익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천명 이상 참여가 예상되는 체육행사‧체육대회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안전점검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대규모 참여자가 운집하는 행사의 혹시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규제대안이라 판단됨

ㅇ 1천명 이상 참여가 예상되는 체육행사‧체육대회 등 주최자가 부담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안전점검을 위한 일부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나,

-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운집하는 체육행사‧체육대회 특성상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불의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참여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민 안전 확보‘의 편익이 더 클것으로 판단됨

ㅇ 1천명 이상 참여가 예상되는 체육행사‧체육대회의 주최자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교육‧안전점검의 의무를 부여함에 있어 각 경기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행사 및 대회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반영하고,

- 행사나 대회의 주최자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 다른 유사입법례의 기준과의 형평성, 규제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을 마련하였으므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제 준수에는 현장 수용성등을 고려하였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현행 체육시설 안전점검 기준에 1천명 이상 체육행사에 따른 안전점검 추가 실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211.39		1,211.39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211.39		1,211.39
기업순비용		1,211.39	연간균등순비용	153.09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현행 체육시설 안전점검 기준에 1천명 이상 체육행사에 따른 안전점검 추가 실시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체육행사‧체육대회 주최자

활동제목

체육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493,209,569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인력(명)×인건비(원)×소요일수(일))+작성비용)×1천명 이상 체육행사‧체육대회 수 (((1*2*186,600)+10,000)*1,345)

근거설명

<산출기초>

ㅇ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제출의무에 따른 비용의 합계

- 1천명 이상 참여가 예상되는 체육행사‧체육대회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비용 산출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에 필요한 비용의 경우 작성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이에 따른 소요일수, 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비용, 계획서 작성 대상 주최자 수에 대한 산출 근거 필요

- 인건비(작성비용) :

(2인 × 계획서 작성 당 소요시간(2일) × 사무종사자 평균 일당 근로임금(월급/근무일) + 계획서 사본 복사비(1부)) × 안전관리계획 제출 대상 주최자 수

*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인력의 경우, 안전관리 담당자 또는 관리자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평균 업무담당자 1명으로 산출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8시간 기준으로 평균 2일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

* 사무종사사 평균 일당근로임금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사무종사자 월임금 총액 3,732,000원에 따른 평균 일당 186,600원 산출(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 실태조사(2022년 기준), 국가통계포털, 2023.)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사본 복사비 : 150원 × 50페이지 + 우편비용(등기 2,500원 기준) = 10,000원 산출(사본 1부 기준)

- 피규제자수 산식 :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체육대회의 전수조사를 통해 1천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대회 총 1,345개 산출

* 체육행사체육대회를 주최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체육단체를 대상으로 대회‧행사 전수조사를 통해 1천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대회 산출

* 안전관리계획 제출 대상 개최자 수(피규제자 수) 총 1,345개

연번	구분	대회 수(개)	1천명 이상 참여 대회 수(개)
1	지방자치단체	6,785	1,240
2	대한체육회	451	56
3	대한장애인체육회	135	3
4	프로스포츠단체	66	46
	합 계	7,437	1,345

1천명 이상 참여하는 체육행사‧체육대회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단체 대상 자체 전수조사 자료(2023. 00. 00.)

ㅇ 비용 : 515,404,000원

- (1명(작성 인력)×2일(소요일 수)×186,600원(사무종사자 평균 일당)+10,000원(계획서 제출 비용))×1,345개(피규제자 수) = 515,404,000원

(정량)영향집단명

체육행사‧체육대회 주최자

활동제목

체육행사 안전교육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718,191,388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안전교육 대상자 수(명)×(교통비+식비)+(교육시간×시간당 교육비용(원)]*피규제자수/ 2(격년개최)((2*58000+(8*100000))*1345/2)

[교육시간×시간당 교육비용(원)]*피규제자수(1*100,000원*1,345)

근거설명

<산출기초>

ㅇ 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비용의 합계

- 1천명 이상 참여가 예상되는 체육행사‧체육대회 개최자가 체육행사 개최 전 대상자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비용 산출

- 안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경우 안전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과 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생산성 손실 비용에 대한 산출 근거 필요

- ① 안전교육 비용 : 안전교육 비용의 경우, 안전교육 대상자 수, 안전교육 시간, 시간당 교육 비용, 안전교육 참가자가의 교통비 및 식비에 대한 비용 산출

[(안전교육대상자 수 × 교육시간 × 시간당 교육비용 × 시간당 교육비) + (교통비+식비)] × 안전교육 실시 개최자 수

* 안전교육 대상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평균 2명으로 산출(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를 겸직하는 경우도 있으나, 각각의 인력의 산출)

* 안전교육 대상자 중 안전관리 요원(안전요원, 보안요원,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 개최되는 행사 및 대회 특성에 따라,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하여 평균 5명으로 산출

* 교육시간의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8시간, 안전관리 요원의 경우 1시간으로 규정

* 시간당 교육 비용의 경우, 안전교육에 필요한 강사비, 교육장소 임대료, 기자재대여비 등이 산출이 필요하나, 강사비만 100,000원으로 산출(강사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육시설 안전교육 및 레저스포츠 안전관리 교육의 강사비로 산출, 국민체육진흥공단 인건비 지급 기준 참고)

(교육장소 임대료나 기자재 대여비의 경우 체육행사체육대회 개최자 자체 시설 및 기자재 사용으로 별도 비용 투입 없음)

* 안전교육 대상자의 안전교육 참여를 위한 비용 : 교통비 및 식비의 경우 공무원 여비 기준을 적용하여 전국단위 교육 등을 감안하여 대전 기준으로 교통비 50,000원, 식대 8,000원으로 산출

- 피규제자수 산식 :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체육대회의 전수조사를 통해 1천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대회 총 1,345개소 산출

* 체육행사체육대회를 주최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체육단체를 대상으로 대회‧행사 전수조사를 통해 1천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대회 산출

* 안전교육 실시 대상 개최자 수(피규제자 수) 총 1,345개

연번	구분	대회 수(개)	1천명 이상 참여 대회 수(개)
1	지방자치단체	6,785	1,240
2	대한체육회	451	56
3	대한장애인체육회	135	3
4	프로스포츠단체	66	46
	합 계	7,437	1,345

1천명 이상 참여하는 체육행사‧체육대회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단체 대상 자체 전수조사 자료

ㅇ 비용

- ① 안전교육 비용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 : [(2명(안전교육 대상자 수)×((50,000원(교통비)+8,000원(식비))+(8시간(교육시간)×100,000원(시간당 교육비))]×1,345개(피규제자 수) / 2 = 616,010,000원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의 경우, 행사 개최일자로부터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에따라 해당 교육은 격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으로, 비용산출시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50% 할인 적용

‧ 안전관리 요원 : 1시간(교육시간)+100,000원(시간당 교육비))×1,345개(피규제자 수) = 134,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