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목 차>

1.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조규일
	담당부서(과)	체육진흥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유병채		연락처	044-203-3130
	과장	강민아		이메일	dolmuri@korea.kr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2.규제조문

[별표4]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3.위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5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2.05.20~2022.06.2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빙상계 성폭력 사건(‘19.1월), 철인3종 인권침해 사건(’20.7월) 등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 대두로 체육지도자 자격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었으나 일부 처분기준 미비사항이 있어 보완하고자 함

7.규제내용

ㅇ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설정

ㅇ「국민체육진흥법」제1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8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o 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 : 약 33만명('21년)

o 국민체육진흥공단 :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기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33만명

9.규제목표

ㅇ 선수 폭력, 성희롱․성폭력, 직무수행중 비리행위에 대한 처리기준 명확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ㅇ 해당 사항은 체육계 성폭력, 비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위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을 강화한「국민체육진흥법」의 후속조치로 법령에서 위임된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것임

ㅇ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법의 공백을 메우고 법적안정성 확보하는 편익이 더 큼.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일몰설정 곤란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다.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3호	자격취소
라. 법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4호	자격취소
마.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5호
1)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법 제18조의9제3항에 따라 자격취소 등을 요청한 경우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8개월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8개월	자격정지 2년
3)(신설)
바.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6호
1)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법 제18조의9제3항에 따라 자격취소 등을 요청한 경우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3년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3년
3) (신설)
사.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7호	서면경고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아.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8호
1)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법 제18조의9제3항에 따라 자격취소 등을 요청한 경우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8개월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8개월	자격정지 2년
3) (신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다.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3호	자격취소
라. 법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4호	자격취소
마.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5호
1)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법 제18조의9제3항에 따라 자격취소 등을 요청한 경우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8개월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8개월	자격정지 2년
3) 그 밖에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바.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6호
1)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법 제18조의9제3항에 따라 자격취소 등을 요청한 경우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3년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3년
3) 그 밖에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8개월
사.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7호	서면경고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아.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8호
1)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법 제18조의9제3항에 따라 자격취소 등을 요청한 경우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8개월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8개월	자격정지 2년
3)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빙상계 성폭력 사건(‘19.1월), 철인3종 인권침해 사건(’20.7월) 등 체육계 비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체육지도자 제재 강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8, ’21.2월, 6월)

ㅇ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3차 개정(‘20.8, ’21.2월, 6월)시 성희롱·성폭력 등 추가된 체육지도자에 대한 처분(취소·정지) 요건을 반영하여 처분기준을 정비하였으나 일부 미비한 사항 반영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국민체육진흥법」제12조 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추가

- 위반행위 판단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자격정지 또는 자격 취소를 요청한 경우” 외에 “체육회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 예외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분 기준을 추가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국민체육진흥공단	‘22.3.18 / 이메일	이견없음
체육지도자 등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계획

3. 규제목표

ㅇ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처분기준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국민체육진흥법」제12조 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추가

- 위반행위 판단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자격정지 또는 자격 취소를 요청한 경우 외에 체육회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등 예외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분 기준을 추가함

-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정도를 정한 것으로 목적과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성립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술 규제와 관련 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와 관련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와 관련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일몰설정 곤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국민체육진흥법(‘20.8.5) 개정 이전에도 체육지도자의 직무수행중 비위행위자에 대해 자격정지 2월의 처분기준이 있었음

- 이전 처분기준(직무수행중 비위행위자 자격정지 2월 등) 을 준용하였으며 취소처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자격정지 처분으로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적으로 행정적 필요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필요 재정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행정처분을 위한 법률 전문가 사전 검토(‘22.2.25)

- 행정처분 세분 기준 국민체육진흥공단 의견 조회(’22.3.18)

2. 향후 평가계획

- 향후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할 계획

3. 종합결론

- 해당 사항은 체육계 성폭력, 폭력 및 비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의 행정처분을 강화한 개정「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후, 행정처분 추진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법의 공백을 메우고 법적안정성 확보하는 편익이 더 큼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①피규제 일반국민 :

□ 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체육지도자 자격 소유자

활동제목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비용항목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ㅇ 해당 사항은 체육계 성폭력, 폭력, 비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위 체육지도자의 처분을 강화한「국민체육진흥법」제12조 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서 위임한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한것임

ㅇ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법의 공백을 메우고 법적안정성 확보하는 편익이 더 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체육지도자

활동제목

우수한 체육지도자 양성

편익항목

우수한 체육지도자 양성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o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및 강화(‘20.8월) 이후 행정처분 실효성 강화

- ‘20년 1,504명 자격취소 처분

- ’21년 46명 자격정지, 736명 자격취소 처분

o 비위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및 처분 강화로 인해  체육계 비리를 예방하고 우수한 체육지도자 양성(‘21년 33만명) 및 체육지도자 윤리의식 강화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양질의 체육지도 서비스 수혜

편익항목

양질의 체육지도 서비스 수혜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o 체육계 성폭력, 비리 감소로 인해 공공, 민간 등 다양한 체육시설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양질의 체육지도자로 부터 체육지도를 받을 수 있음(‘21년 체육지도자 약 33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