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영향분석서

1.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

유형/구분

행정질서벌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산업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 명수현 팀장, 정현욱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국내 카지노업체	17개 (현재기준, 업체수)	사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진행 중
이해관계자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8명	사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진행 중
관련부처	-	-	-	-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동 규제는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으로서, 법상 금지행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 기준을 규정하여 카지노사업자 등이 법상 금지되는 행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카지노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별도의 규제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았음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규제내용 :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별표2)

<일반기준>

ㅇ 카지노사업자에 한하여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함

* (현재) 내국인출입, 매출액 누락은 3년, 기타 1년 → (변경) 모든 위반에 3년

<개별기준>

ㅇ 카지노 사업자의 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구분		1차	2차	3차	4차	비고
변경허가 불이행	현행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변경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
변경신고 불이행	현행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변경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위탁경영	현행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5개월	취소
	변경	사업정지 3개월	취소	-	-
공익을 위한 지도와 명령 불이행	현행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변경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법령에 위반되는 기구 설치·사용	현행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
	변경	사업정지 3개월	취소	-	-
법령에 위반하여 기구·시설 변조 또는 변조된 기구 사용	현행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
	변경	사업정지 3개월	취소	-	-
내국인 출입 (고의)	현행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
	변경	사업정지 3개월	취소	-	-
매출액 누락	현행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
	변경	사업정지 3개월	취소	-	-
정당한 사유없는 60일 이상 휴업	현행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변경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

8. 규제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ㆍ카지노산업 정책총괄 ㆍ카지노업 지도·감독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카지노사업자> ㆍ카지노영업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ㅇ 정부가 공공복리 증진 등의 공익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실질적인 시장공급을 조정하고 있는 카지노 사업자의 법상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제재효과를 충분하게 담보하지 못하고,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음

2) 규제의 신설 필요성

	ㅇ 카지노업은 형법이 금지한 도박개장 행위를 ‘관광진흥’, '외화획득' 등의 공익실현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특허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특수한 분야임 ㅇ 하지만, 외국인전용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이슈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현행 관광진흥법상 행정처분 기준이 카지노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또는 실효적인 제재수단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 ㅇ 이에 카지노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제재의 실효성과 효과적인 집행 확보를 위한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필요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동 규제는 법률상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별도의 대안은 검토 불가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동 규제는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인 카지노사업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건전한 카지노산업 환경 조성 등의 사회적 편익을 감안할 때 비용 대비 편익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ㅇ 동 규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설정된 금지행위의 세부적 유형 중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카지노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반대의견 : 없음(입법예고 중) ㅇ 찬성의견 : 없음(입법예고 중)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및 업계관계자와의 사전 협의 등을 통하여 마련된 개정안으로 추가적인 의견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동 규제는 법률상 규제에 대하여 세부적인 유형을 규정한 것으로 집행 시 혼란이 없을 것임

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신설

규제사무명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

유형/구분

행정질서벌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산업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 명수현 팀장, 정현욱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국내 카지노업체	17개 (현재기준, 업체수)	사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진행 중
이해관계자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8명	사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진행 중
관련부처	-	-	-	-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동 규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으로서, 법상 금지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금액을 규정하여, 카지노사업자 등이 법상 금지되는 행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카지노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별도의 규제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았음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규제내용 :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일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 (신설) △변경신고 의무위반, △지도·명령의 불이행, △과실에 의한 내국인 출입을 이유로 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   → 과징금 : 2천만

8. 규제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ㆍ카지노산업 정책총괄 ㆍ카지노업 지도·감독	법령위반 시 과징금 부과	<카지노사업자> ㆍ카지노영업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ㅇ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와 연계하여, 일부 과징금으로 갈음할 필요가 있는 경우(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탄력적인 법집행 필요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신설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은 법률에 그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카지노사업자의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동 규제는 법률상 시행령으로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중 일부(영업정지 10일)에 대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사유를 신설하는 규제안으로 별도의 대안은 검토가 불필요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동 규제는 행정처분의 기준 중 일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인 카지노사업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국내 카지노산업 신뢰도 제고 등의 사회적 편익을 감안할 때 비용 대비 편익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ㅇ 동 규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설정된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카지노업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금액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카지노업의 특수성과 행정처분 강화와 연계한 탄력적인 법집행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반대의견 : 없음(입법예고 중) ㅇ 찬성의견 : 없음(입법예고 중)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및 업계관계자와의 사전협의 등을 통해 마련된 개정안으로 추가적인 의견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동 규제는 법률에 따른 위임근거와 규정내용이 명확하므로 집행 시 혼란이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