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규제영향 분석

1		관광표시의 부착

□ 규제 강화 내용 (안 제10조 제4항 신설)

ㅇ 현행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거짓,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관광사업자의 경우에도 관광표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관광표시의 부착)① ~ ③ (생 략) 〈신 설〉	제10조(관광표시의 부착)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광사업자는 관광표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분석대상 규제개요】

□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18489

2. 구분

신설

강화

ㅇ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관광표시의 부착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ㅇ 관광산업국장 신용언, 관광진흥과장 문시영, 담당 사무관 남찬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관광사업을 등록하려는 자		입법예고	이견없음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입법예고	이견없음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이견없음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 설정 이유

- 관광표시 부착은 관광사업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서비스 수준의 효율적 관리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을 유지할 때까지 필요한 사항이므로 존속기한 설정을 안함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규제목적>

ㅇ 관광표시 부착은 관광사업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서비스 수준의 효율적 관리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함.

<규제내용>

ㅇ 관광진흥법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하며,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음.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상호의 사용제한)

-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의 명징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음.

1.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

2. 관광유람선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유람

3. 관광공연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공연

4.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기념품

5.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또는 관광식당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식당

5의2. 관광극장유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극장

6. 관광펜션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펜션

ㅇ 강화규제

- 현행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거짓,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관광사업자의 경우에도 관광표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7. 규제체계도

시장·군수·구청장	신청 ⇐ ⇒ 등록․지정․신고	관광사업자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현행 호텔업에 대한 등급제 및 관광표시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미등급 운영 중이 호텔이 많고, 유효기간(3년)이 지난 등급을 표시하는 관광사업자가 다수 발생 등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관광사업자의 관광표시 부착에 대한 보완 근거 마련이 필요함.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우리나라의 관광표시는 관광객에게 호텔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서 이용편익 도모 및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나, 최근 호텔 미등급 운영 및 호텔등급 허위표시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피해 발생 방지 및 민원 해소가 필요함

ㅇ 또한, “관광사업자”로 등록되면 공공기금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정책 투·융자 대상이 되므로 기금 집행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도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일정 조건을 두어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

2-1. 규제 대안의 검토

ㅇ 규제외 대체수단 : 관광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규제하고 있으나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관광사업자에 대해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대체수단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지도․감독권자인 시·군·구청의 행정비용에 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업체가 다양하게 등록․지정․신고되어 관광객 안전 도모 및 편의 제공으로 인한 편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됨

ㅇ 또한, 일반숙박시설과는 차별화된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홍보․마케팅에 활용함으로써 관광사업자의 편익도 크다고 판단됨

3. 규제 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관광진흥법」제10조 “관광표시의 부착”은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광사업자의 거짓, 혼동을 야기하는 표시를 하는 경우도 같이 규정함으로써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3-2. 이해 관계자 협의

ㅇ 피 규제자 이외 별도의 이해 관계자 없음

3-3. 규제 집행의 실효성(집행 자원과 능력)

ㅇ 기술적 집행가능성

- 관광진흥법 제10조(관광표시의 부착)에 관광사업자가 아닌 경우의 관광표지 부착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정하고 있어 관광사업자의 경우를 보완하는 것으로 집행 상 문제점 없음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관광진흥법 제10조(관광표시의 부착)에 대하여 해당 시․군․구청장이 기 시행하고 있어 추가 보완에 따른 행정적 집행에 무리가 없음

2		관광호텔의 등급결정

□ 규제 신설 내용 (안 제19조)

<강화내용>

ㅇ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 및 주5일 수업제 도입 등으로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시설 이용 증가로 관광숙박시설 이외에도 관광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자 관광숙박업에 한정하고 있는 등급제를 관광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관광숙박업의 등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관광사업의 등급결정) ① ------------------ 관광사업시설----------, 관광사업시설 ----------------------------------대통령령이 정하는관광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등급 결정의 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급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00552

2. 구분

신설

강화

ㅇ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관광호텔의 등급결정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ㅇ 관광산업국장 신용언, 관광진흥과장 문시영, 담당 사무관 남찬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관광사업을 등록하려는 자		입법예고	이견없음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입법예고	이견없음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이견없음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 설정 이유

- 관광숙박업 등급제는 관광사업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서비스 수준의 효율적 관리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을 유지할 때까지 필요한 사항이므로 존속기한 설정을 안함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목적 : 호텔업 등급결정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함

- 호텔업 등급분류 :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 등급심사 대상

․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시설 증·개축 등으로 등급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등급심사 기관

․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관광호텔은 등급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등급결정 신청

- 등급평가기준(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 현관·로비·복도(95점), 객실부문(170점), 식당 및 주방부문(130점), 부대시설의 관리·운영부문(85점), 종업원 복지 및 관광사업에의 기여부문(110점), 주차시설 부문(40점), 건축 및 설비부문(90점), 전기 및 통신부문(80점), 소비자 만족도부문(100점) 등 11개 부문의 1000점 만점

※ 등급 구분(5등급) :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특1등급 90%이상, 특2등급 80%이상, 1등급 70%이상, 2등급 60%이상, 3등급 50%이상

- 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 대상 완화(제25조제1항)

․ 호텔업 중 가족호텔업과 호스텔업은 업종의 성격과 규모에 있어서 등급결정의 실질적 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등급심사에 따른 부담을 경감

․ 호텔업 중 가족호텔업 또는 호스텔업을 등록한 자는 등급결정 신청을 선택적으로 하도록 함.

ㅇ 신설규제

-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 및 주5일 수업제 도입 등으로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시설 이용 증가로 관광숙박시설 이외에도 관광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자 관광숙박업에 한정하고 있는 등급제를 관광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함

7. 규제체계도

시장·군수·구청장	신청 ⇐ ⇒ 등록․지정․신고	관광사업자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및 주5일 수업제 도입 등 관광수요 증가로 관광객의 요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이외의 관광사업 시설에도 객관적인 시설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 편의를 돕고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등급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우리나라의 등급제도는 관광객에게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서 이용편익 도모 및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나 관광숙박시설에 한정되어 시행하고 있어 관광수요 증가함에 따른 숙박시설 부족 및 다양화된 이용객 요구를 위해 관광숙박 대체시설인 자동차야영장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등에도 등급제 확대 적용이 필요함

ㅇ 또한, “관광사업자”로 등록되면 공공기금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정책 투·융자 대상이 되므로 기금 집행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도 일정 조건을 두어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

2-1. 규제 대안의 검토

ㅇ 규제외 대체수단 : 관광진흥법에 의한 등급제는 호텔업에만 한정되어 그 외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대체수단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호텔업 이외 관광사업의 등급 확대 시행으로 다양한 등급의 관광사업자가 등록․지정․신고됨에 따라 관광객 안전 도모 및 편의 제공으로 인한 편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됨

ㅇ 또한, 관광 호텔업자에게만 한정되어 시행된 등급제가 확대됨에 따라 차별화된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홍보․마케팅에 활용함으로써 관광사업자의 편익도 크다고 판단됨

3. 규제 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관광진흥법」제19조에 의한 등급제는 관광사업 중 “관광숙박업”에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자동차야영장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등 관광숙박시설이외 시설 관광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급제 확대는 다양화, 차별화된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ㅇ “관광사업자”로 등록되면 공공기금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정책 투·융자 대상이 되므로 기금 집행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도 관광객 이용 편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됨

3-2. 이해 관계자 협의

ㅇ 피 규제자 이외 별도의 이해 관계자 없음

3-3. 규제 집행의 실효성(집행 자원과 능력)

ㅇ 기술적 집행가능성

- 관광진흥법 제19조 관광숙박업의 등급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정하고 있어 관광사업으로의 등급 확대는 집행 상 문제점 없음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관광진흥법 제19조에 관광숙박업 등급에 관하여 기 시행하고 있으며 등급 결정 및 등급결정기준 등 상세 행정적 집행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하고 있어 관광사업 등급 확대에 대한 집행 상 문제가 없음

3		과태료 부과

□ 규제 신설 내용 (안 제34조① 별표 3)

<강화내용>

ㅇ 관광사업자가 아닌 경우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자가 거짓,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 이용자 편의증진 및 관리를 위해 관계 조문을 보완하고자 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2. (생 략) (신 설) 4. ~ .5 ② (생 략)	제86조(과태료) ① ---------------------- ----------------------------.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2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받지 아니한 자. 4.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15462

2. 구분

신설

강화

ㅇ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과태료 부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ㅇ 관광산업국장 신용언, 관광진흥과장 문시영, 담당 사무관 남찬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관광사업을 등록하려는 자		입법예고	이견없음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입법예고	이견없음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이견없음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 설정 이유

- 과태료는 관광표시 부착, 관광사업 등급 등을 거짓 또는 혼동을 야기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로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을 유지할 때까지 필요한 사항이므로 존속기한 설정을 안함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관광진흥법>

제8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2011.4.5)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삭제(2011.4.5)

4. 제2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법 제48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2011.4.5. 신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ㅇ 신설규제

- 관광사업자가 아닌 경우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자가 거짓,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 이용자 편의증진 및 관리를 위해 관계 조문을 보완하고자 함

7. 규제체계도

시장·군수·구청장	신청 ⇐ ⇒ 등록․지정․신고 과태료부과	관광사업자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현행 호텔업에 대한 등급제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미등급 운영 중이 호텔이 많고, 유효기간(3년)이 지난 등급을 표시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근거 마련이 필요함.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우리나라의 관광표시 및 호텔 등급제도는 관광객에게 호텔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서 이용편익 도모 및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나, 최근 호텔 미등급 운영 및 호텔등급 허위표시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피해 발생 방지 및 민원 해소가 필요함

* 호텔등급의 허위표시 방송보도(MBC 불만제로 2012.4.18)

ㅇ 또한, “관광사업자”로 등록되면 공공기금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정책 투·융자 대상이 되므로 기금 집행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도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규제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

2-1. 규제 대안의 검토

ㅇ 규제외 대체수단 :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관광사업자에 대해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대체수단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관광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행정적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시설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유도 등 관광산업발전, 이용객의 불편해소 등의 편익이 있으며 있음

3. 규제 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관광사업자”로 등록되면 공공기금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정책 투·융자 대상이 되므로 기금 집행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도 관광사업자의 거짓, 혼동을 야기하는 표시, 미등급 운영 등 관광산업 및 국민 신뢰도를 저해하는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최소한의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3-2. 이해 관계자 협의

ㅇ 피 규제자 이외 별도의 이해 관계자 없음

3-3. 규제 집행의 실효성(집행 자원과 능력)

ㅇ 기술적 집행가능성

- 관광진흥법 제86조(과태료)에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관광표지 부착 및 관광사업 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기 시행하고 있어 관광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집행 상 문제점 없음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과태료 부과 및 부과기준 등을 동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추가 보완되는 관광사업자의 관광표지 부착 및 등급결정 의무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가는 집행 상 문제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