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

<목 차>

1.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조우신
	담당부서(과)	공연전통예술과		직급	시설서기
	국장	이은복		연락처	044-203-2744
	과장	강연경		이메일	jws527@korea.kr
2023. 12. 28.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

2.규제조문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 제4조(전문인력), 제5조(전담조직), 제6조(사무공간), 제7조(정보시스템), 제8조(운영규정)

3.위임법령

공연법 제12조의5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4제5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1.05~2024.01.2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공연법」과 「공연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과 업무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고시 제정 필요

7.규제내용

공연안전지원센터 전문인력, 전담조직, 사무공간,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공연안전지원센터, 공연장 운영자 및 공연단체, 공연 관람객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공연안전지원센터	1개소
이해관계자	공연장 운영자 및 공연단체
이해관계자	공연 관람객

9.규제목표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정요건을 명시하여 센터의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는 인력, 조직, 시설 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통해 공연 관람객, 공연자, 공연예술작업자 등 국민이 누리는 공연예술문화의 안전수준을 향상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ㅇ 전문인력: 추가비용 없음(이전 인력 승계)

ㅇ 전담조직: 추가비용 없음(이전 조직 승계)

ㅇ 사무공간: 추가비용 없음(이전 공간 승계)

ㅇ 정보시스템: 추가비용 없음(이전 시스템 승계)

ㅇ 운영규정: 추가비용 없음(센터 자체 마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설정

제10조

연장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재검토형

2024.01.01~2027.12.31

3년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ㅇ「공연법」 개정(‘22.1.18.) 및 「공연법 시행령」 개정(’22.7.19.)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과 업무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연법 시행령」제10조의4제5항에서 위임한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고시 제정 필요

<공연법 개정 내용>

제12조의5(공연안전지원센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와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인력, 시설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이하 “공연안전지원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연안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지원

2. 제11조의4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의 안전교육 지원

3.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지원 및 기술 지원

4. 제12조의4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지원

5. 제12조의7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연법 시행령 개정 내용>

제10조의4(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법 제12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인력ㆍ전담조직ㆍ사무공간 및 정보시스템을 갖출 것

3.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이하 “공연안전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출 것

②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지도 및 보급

2. 공연장 안전의 개선 지원

3. 방화막 등 무대시설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ㅇ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

□ 정부개입 필요성

ㅇ 공연 관람객 안전한 공연예술문화 향유와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의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할 전담기관인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이 필요

◦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의4제5항에서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위임

◦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전담조직, 사무공간, 정보시스템 등 적정한 지정요건을 정부가 고시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대안의 내용

-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으로 업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사무공간,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고시 제정안은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목적에 따른 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력, 조직, 시설, 운영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항목	요건
전문인력	공연안전업무 전문인력 5명 이상
전담조직	공연안전업무 전담 독립 조직 체계
사무공간	100 제곱미터 이상
정보시스템	공연안전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운영규정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독립된 규정체계

ㅇ 선택 근거

- 본 고시 제정안은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목적에 따른 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력, 조직, 시설, 운영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공연장안전지원센터	(`23.9.12.) 유선 자문	공연안전지원센터 업무 범위와 현행 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인력 및 시설을 검토해 볼 때 센터 지정 세부요건은 수용가능하며 요건 충족에 추가 비용 발생 없음
공연장 운영자 및 공연단체	(`23.11.13) 이화여대 이삼봉홀 공연 안전 발전 토론회	공연안전지원센터의 법제화가 공연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 관객 관리, 안전문화 확산 등 공연안전지원센터 업무 확대가 필요	정부 지원과 업무 확대는 센터 지정 후 문체부와 협의하여 추진 예정

3. 규제목표

ㅇ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의4제5항에서 위임한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고시로 정하고자 함

ㅇ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정요건을 명시하여 센터의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는 인력, 조직, 시설 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통해 공연 관람객, 공연자, 공연예술작업자 등 국민이 누리는 공연예술문화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규제목적)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에 필요한 세부 지정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센터가 적정한 인력, 시설 등을 갖추어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공연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ㅇ (규제수단) 공연안전지원센터 세부 지정요건 구체화

- 전문인력 : 공연안전업무 전문인력 5명 이상

- 전담조직 : 공연안전업무 전담 독립 조직 체계

- 사무공간 : 100 제곱미티 이상

- 정보시스템 : 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운영규정 :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독립된 규정체계

ㅇ (비례적 타당성) 공연안전지원센터는 이전 조직인 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인력 및 시설을 승계하게 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업무 범위가 공연장에서 공연으로 확대되어 공연 관람객, 공연자, 공연예술작업자의 안전수준이 향상되는 편익이 크기 때문에 비례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 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 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 없음
		판단 근거	해당 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 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진입제한, 경쟁제한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재검토 기한 3년 설정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지정 요건

법적 근거	해당 내용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지정 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술보호 또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술보호 전담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기술보호 또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②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호 전담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그 밖에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5조(전담기관 지정) ①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장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인력의 과반수 이상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업무 또는 정부 지원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연구개발 및 관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기술 또는 보안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용 업무공간을 보유할 것 가. 82㎡ 면적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 나. 25㎡ 면적 이상의 상담실과 회의실을 2개 이상 구비할 것 3.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할 것 가.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용 전산장비 나. 방화벽, 백신 등 전산보안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전담기관

법적 근거	해당 내용
공연법	제4조(공연예술통합전산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연의 관람자 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하여 공연 명칭ㆍ시간 및 기간, 공연 예매 및 결제금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이하 “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권 판매의 전부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에 한정한다. 1. 공연장운영자 2.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 3. 공연을 기획 또는 제작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연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입장권 판매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는 공연정보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예매시스템에 의하여 발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ㆍ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연장 등의 전산예매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정보의 제공ㆍ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연법 시행령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4조제4항에서 “전담인력ㆍ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연예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연예술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라 한다)의 운영을 전담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가목의 업무책임자는 1명 이상이어야 한다. 가. 업무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연예술 또는 전산 분야(이하 “해당분야”라 한다)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해당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3.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을 것 4.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분석ㆍ연구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공연장 운영자, 공연단체 등 공연 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기존 공연안전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거쳤으며,

- 현재 공연예술문화 안전 지원업무의 범위를 공연장에서 공연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인력과 시설을 승계하게 되므로 피규제자의 지정요건 준수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공연장에서 공연으로 확대하여 공연안전지원센터로 개편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의 수용 가능성 확인을 거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차질없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지정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운영 중인 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인력과 시설을 승계하며, 센터의 공연안전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이 `24년 예산안에 기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22년 1월 18일,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규정 신설(「공연법」제11조의 5)

ㅇ `22년 2월 ~ `22년 5월, 「공연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연구

ㅇ `22년 7월 19일, 공연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ㅇ `23년 9월 12일,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세부요건 수용가능성 협의(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ㅇ `23년 11월 13일, 공연 안전 발전 토론회(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소극장협회, 국립오페라단, CJENM 등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단체 참석)

2. 향후 평가계획

ㅇ 공연안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보고, 중간 점검, 사업실적 보고 등 공연안전지원센터 수행 업무에 대한 관리체계를 통해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

3. 종합결론

ㅇ 본 고시는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1) 전문인력, (2) 전담조직, (3) 사무공간, (4) 정보시스템, (5) 운영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고시를 통해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업무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는 인력, 조직, 시설 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공연 안전 확보를 위한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 할 수 있으며,

ㅇ 이전 조직인 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인력 및 시설을 승계하게 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ㅇ 본 고시의 타당성, 유사입법사례, 규제 준수 가능성 및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 영향집단의 비용 및 행정부담(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국민이 누리는 공연예술문화의 안전수준 향상에 대한 편익이 크기 때문에 적정하고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