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 12.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

2. 구분

신설

강화

ㅇ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청소년 출입허용업소의 명확한 규정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영업질서 유지 준수사항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ㅇ 콘텐츠정책관 원용기,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이수명, 사무관 김동만, 주무관 강기호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533개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3인용 이상의 소파 비치 가능토록 수정
이해관계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멀티방 협회	330여개 업체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3인용 이상의 소파 비치 가능토록 수정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회의	이의없음
	여성가족부	-	회의	이의없음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 설정 이유

- 존속기간을 설정할 이유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현행규제

ㅇ 규제목적

-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ㅇ 규제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 가목

: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법 제28조제8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2와 같다.

□ 강화규제

ㅇ 청소년보호법시행령(2012. 12. 16.)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중 청소년출입허용업소를 명확히 규정

-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단,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청소년출입허용업소에 한하여 적용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ㅇ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추가

- 콘텐츠 이용 공간 안에 화장실, 욕조, 주차장 시설 등 콘텐츠 제공에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콘텐츠 이용 공간 안에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쇼파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규제체계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2호 가목 제17조 관련 [별표2]
문화체육관광부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멀티방”이 청소년 출입가능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침대․소파․욕실․샤워장․블라인드를 설치하는 등 청소년 탈선을 유도한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1-2. 규제의 신설 필요성

ㅇ「청소년보호법시행령」(2012. 12. 16.)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중 청소년출입허용업소를 명확히 규정

ㅇ「복합영상물제공업」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2. 2. 17.)됨에 따라 동 법 개정취지에 맞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정비(「복합영상물제공업」 관련 규정과 통일)하여 관리 강화

대통령령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가목 중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단,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청소년출입허용업소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한다.

별지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당시 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후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종전의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적용한다.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1.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허가증,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2.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영업장 안에서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일반게임제공업자ㆍ청소년게임제공업자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가.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나. 음란물의 이용ㆍ제공 금지

다. 도박ㆍ사행행위의 금지

라. 경품취급기준의 준수

마. 영업시간

4.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콘텐츠 이용 공간 안에 화장실, 욕조, 주차장 시설 등 콘텐츠 제공에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콘텐츠 이용 공간 안에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쇼파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흡연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경품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나. 경품 외의 다른 물품을 전시ㆍ보관하여 경품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기준
공통사항	(1) 전체 영업면적에서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해당하는 면적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복합영상기기(1대의 기기에서 비디오물 감상이 가능하고 이에 부가하여 게임이용 또는 노래연습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기를 말한다.)로 영업하는 경우는 이를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본다. (2)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시청실을 설치하는 경우	(1) 시청실(노래연습실을 겸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 통로의 너비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청실을 벽면 등으로 구획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부분 중 해당 면적의 좌우 대비 2분의 1 이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2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미터 높이의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의 면적 중 2분의 1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리거나 잠금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노래연습을 위한 조명기구와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6) 시청실 안에 화장실, 욕조, 주차장 시설 등 콘텐츠 제공에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시청실 안에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청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영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규제 외 대체수단 : 없음

※ 「청소년보호법시행령」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취지를 고려한 필수적인 규제에 해당됨.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이미 게임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별표2 시설기준 공통사항 라목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화장실, 욕조, 주차장 시설 등 콘텐츠 제공에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 및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쇼파의 설치를 금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ㅇ 그러나, 소위 “멀티방” 중 일부 업소가 동 시설물을 설치하여 변태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속․관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익적 편익 증대 효과가 크다고 판단됨.

	< 멀티방 실태 및 문제점 >
□ ‘멀티방’ 등 유형 구분 ㅇ (1유형) 게임법상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된 청소년출입이 가능한 구획된 영업장 ㅇ (2유형) 게임법상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된 청소년출입이 가능한 시청실 및 복합영상기기(비디오물․노래․게임 가능)를 설치한 경우 ※ 대부분의 ‘멀티방’이 여기에 해당(전국에 약 300여개로 추정) ㅇ (3유형) 게임법상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된 청소년출입이 가능한 시청실 및 복합영상기기(노래, 게임 가능)를 설치한 경우 ※ 청소년 출입과 업소의 건전 운영을 위해, 제공되는 콘텐츠를 업주가 자율적으로 한정한 곳으로 멀티방 일부가 이에 해당 ㅇ (4유형) 식품위생법상 휴게․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 신고후 청소년을 포함한 공중에게 케이블TV이나 IPTV를 시청하게 하거나 보드게임을 하도록 하는 경우(콘텐츠제공공간이 밀폐되어 있거나 커튼 등 설치) ※ 소위 ‘룸카페’가 이에 해당되며, 일부의 경우 게임법상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에 젊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룸카페’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음 □ 문제점 ㅇ 현행 게임법상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를 포함한 소위 ‘멀티방’에 청소년 출입 허용(이용자의 30~50%가 청소년으로 추정) ※ 게임법상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는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제한 ㅇ 음주․흡연․성행위 등 방관으로 탈선의 장으로 변질 ㅇ 시청실내 커튼, 시트지, 도어락 및 심한 경우 침대․욕실 설치 ※ 관련기사: <멀티방 10대 청소년들의 성해방구>(한국일보, 12.1.21), <화제포착 멀티방 침대에 샤워기까지>(KBS뉴스, 12.1.30) <침대와 이불까지...성탈선 온상된 멀티방>(조선일보, 12.2.8) 등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신규 규제 대상인 복합영상물제공업과 영업형태가 유사하므로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법령 체계에 맞춘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이해관계자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협회’는 우리 부가 연구용과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법안에 대한 연구” 용역(2012.2.6.~3.6. / 국민대학교 법학과 황승흠 교수 연구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멀티방․룸카페 실태조사에 업소를 추천하는 등 연구에 협조함

ㅇ 부칙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시행령의 시행시행 후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종전의 별표2의 규정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적용하도록 함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기술적 집행가능성

- 게임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동 법 시행규칙 제26조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제27조 관련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권자에 해당되므로 집행 상 문제점 없음.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복합영상물제공업과 유사한 영업형태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통일하는 규제로 별도의 행정인력 및 예산이 불요하므로 집행 상 문제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