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정책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제 2013-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2013. 01. 21. (제 회)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안』

신설규제 심사안

제 출 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제출연월일	2013. 01. 21.

목    차

Ⅰ. 규제 심사(안) 개요	1

□ 규제신설 내용	1
□ 관련 규정(안)	1

Ⅱ. 규제영향분석서	4

□ 분석대상 규제개요	4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5
1. 규제의 필요성	5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1
3. 규제내용의 적절성 및 실효성	11
4. 규제 집행의 실효성	13

Ⅰ. 규제 심사(안)

□ 규제 신설 내용

ㅇ「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안)」 내용 중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 등에 관한 경력인정의 기준을 마련(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규제사항	주요 규제내용	관련조항
문화예술교육 경력인정의 기준	ㅇ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1)의 인정기준을 신설	ㅇ 규정(안) 제2조제1항
	ㅇ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학교 또는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업무를 수행한 경력’2)의 인정기준을 신설	ㅇ 규정(안) 제2조제2항

□ 관련 규정안

ㅇ 제정이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세부규정(안) 붙임 참조

ㅇ 주요내용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 등에 관한 경력인정의 기준을 마련(안 제2조제1항 별표 및 제2항)

- 경력인정 기준일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일로 규정(안 제2조제3항)

〔 붙임 〕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인정의 기준) ①「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별표 1의 아래 비고 1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 1 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 제2군 제1호 및 제2호의 경력 인정 기준과 같다.

③ 경력인정 기준일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월 0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 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분	경력 내용	경력 인정 기준
제1군	1.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단체 및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1. 주근무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는 100% 경력 인정 2. 주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가. 주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의 근무월수 × [eqn: {주근무시간} over {40}] 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제2군	1.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2.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3.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단체 및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1. 연간 120시간 이상 수행한 경력의 경우 12개월로 경력 인정 가. 연간 120시간 초과 경력의 누적 합산 불가능 2. 연간 120시간 미만 수행한 경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경력 산정 가. 12개월 × [eqn: {연간``수행시간} over {120}] 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비 고

1. 같은 기간 내에 제1군과 제2군 경력이 동시에 있을 경우 하나의 경력만을 선택하여야 한다.

예시) 문화시설에 종사하면서 문화예술교육단체에서 교수업무 수행

→ 문화시설 또는 교수업무 수행 경력 중 하나를 선택

2. 제1군의 경력 인정 기준에 있어서 “주근무시간”이라 함은 주 40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용역발주자와 용역수행자 간에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3. 제2군의 경력 인정 기준에 있어서 “시간”은 수업시수 등 가르치는 활동의 실제 교수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수업단위시간이 40분 또는 50분인 경우 이를 1시간 교수시간으로 보며 교수를 위한 이동, 대기, 연구 등 시간은 제외한다.

Ⅱ. 규제영향분석서

□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17773

규제사무명

문화예술교육사 자격부여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부수적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

유형/구분

확인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문화예술교육과

처리기관

중앙

작성자 인적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 강성태

4. 근거법령명 등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예술강사 및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산정불가 참고 : 예술강사 5,000여 명	행정예고 *경력 산정연구 (‘12.6월)	ㅇ 예술강사 4명 의견 제시 - 별도 붙임자료 참조
피규제자	중앙부처	기획 재정부 외 13개 부처	관계부처 협의	ㅇ 의견 없음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의 지속 운영을 위해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사 등급 및 자격요건의 계속적인 존속이 필요, 다만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월까지로 함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 규제내용

ㅇ「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서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학력․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ㅇ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서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임된 범위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기준을 반영한 세부규정을 고시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 등에 관한 경력인정의 기준을 마련(안 제2조제1항 별표 및 제2항)

8. 규제체계도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여 국민의 문화향수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 대두

ㅇ 이에 문화예술교육 자격을 명확히 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 효율성 제고 및 질적 성장여건 마련이 필요하여 일부 개정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도입(시행 ’12.8.18)

- “문예술교육사”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정의(법 제2조제5호)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으로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문화예술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격을 부여(법 제27조의2제1항)

ㅇ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 문화예술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법 제27조의2제4항)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개정(‘12.8.17)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의 규정에서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학력․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자격요건을 규정(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 1)

ㅇ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경력인정기준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필요

〔별표 1] <신설 2012.8.17.>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관련)
등급	자격 요건
	학력ㆍ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 요건
1. 1급 문화예술 교육사	가.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2 제1호에 따른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사람
	나. 진흥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이하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자”라 한다)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이하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자”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2급 문화예술 교육사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ㆍ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	별표 2 제2호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같은 호 다목의 예술전문성 교과영역은 제외한다)을 이수한 사람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별표 2 제2호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진흥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연수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라.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진흥원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연수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이수한 사람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해당 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비고 1.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단체 및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의 교과목이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과정 이수요건(위 표 제2호가목, 나목 및 바목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학점제를 운영하는 대학 등은 학점, 그 외 교육기관은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1-2. 규제의 신설 필요성

□ 정책 목표

ㅇ 전문적 실기 능력을 토대로 교육자로서의 인성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배출 및 이에 따른 사회적 인식수준 제고

ㅇ 예술대학 졸업생의 취업 기회 확대

□ 정책의 필요성

ㅇ 국민의 문화향수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 및 사회분야 문화예술교육의 확산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시행령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부여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 문화예술교육과정 등 등급별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 산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세부규정 마련 필요

□ 규제 신설에 따른 영향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령에서 정하는 등급별 자격요건을 충족

ㅇ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 등 자격요건으로 경력요건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경력내용의 변동없이 경력산정 방법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안)」을 적용, 자격제도의 안정적 운영 가능

□ 규제의 내용

ㅇ「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안)」을 제정 내용 중

-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 등에 관한 경력인정의 기준을 마련(안 제2조제1항 별표 및 제2항)

신설 규제사항	주요 규제내용	관련조항
문화예술교육 경력인정의 기준	ㅇ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1)의 인정기준을 신설	ㅇ 규정(안) 제2조제1항
	ㅇ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학교 또는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업무를 수행한 경력’2)의 인정기준을 신설	ㅇ 규정(안) 제2조제2항

1)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 1의 비고 1

1.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단체 및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2)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 1의 제2호 다목 및 라목

다.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관련 규정(안) 내용 >

제2조(경력인정의 기준) ①「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별표 1의 아래 비고 1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 1 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 제2군 제1호 및 제2호의 경력 인정 기준과 같다.

[별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 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분	경력 내용	경력 인정 기준
제1군	1.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단체 및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1. 주근무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는 100% 경력 인정 2. 주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가. 주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의 근무월수 × [eqn: {주근무시간} over {40}] 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제2군	1.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2.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3.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단체 및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1. 연간 120시간 이상 수행한 경력의 경우 12개월로 경력 인정 가. 연간 120시간 초과 경력의 누적 합산 불가능 2. 연간 120시간 미만 수행한 경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경력 산정 가. 12개월 × [eqn: {연간``수행시간} over {120}] 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비 고

1. 같은 기간 내에 제1군과 제2군 경력이 동시에 있을 경우 하나의 경력만을 선택하여야 한다.

예시) 문화시설에 종사하면서 문화예술교육단체에서 교수업무 수행

→ 문화시설 또는 교수업무 수행 경력 중 하나를 선택

2. 제1군의 경력 인정 기준에 있어서 “주근무시간”이라 함은 주 40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용역발주자와 용역수행자 간에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3. 제2군의 경력 인정 기준에 있어서 “시간”은 수업시수 등 가르치는 활동의 실제 교수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수업단위시간이 40분 또는 50분인 경우 이를 1시간 교수시간으로 보며 교수를 위한 이동, 대기, 연구 등 시간은 제외한다.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대안의 검토

ㅇ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문화예술교육사 등급,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 문화예술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구체적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을 규정하면서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임된 범위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운영의 원활화 도모가 필요함

2-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세부 인정기준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경력내용에 대한 경력 산정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의 추가비용은 없으며,

ㅇ 세부 경력인정 기준을 통해 등급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문화예술교육사를 안정적으로 배출할 수 있고 문화예술교육 지원 효율성 제고 및 질적 성장여건을 도모할 수 있음을 볼 때 비교 편익이 우수하다고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문화예술교육사에 관한 경력의 인정기준을 제1군 및 제2군으로 구분하고, 문화예술교육 수행의 현실을 반영하여 상시근로자와 비상시근로자(시간제 근로자)에 따라 구체적으로 경력산정 방법을 적정하게 부여함

ㅇ 제1군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교육시설․단체 등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 수행)의 경우, 주(週) 30시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 상시근로자인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100% 경력을 인정하고, 주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을 부여함

- (‘12.12월 전문가 자문결과)“주근무시간”이라 함은 주(週) 40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용역발주자와 용역수행자 간에 정한 근무시간을 의미하며, 주40시간 근로제 상황에서 주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통상 상시근로자로 인정

※ 주 35시간 근로자가 12개월 근무할 경우 12개월 경력 인정

※ 주 25시간 근로자가 12개월 근무할 경우 8개월 경력 인정(주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의 근무월수 × [eqn: {주근무시간} over {40}], 소수점 이하 반올림)

ㅇ 제2군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학교 및 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교수업무(예술강사) 수행)의 경우, 현 학교 및 사회 예술강사의 근로 현실을 반영하여 최소 연간 120시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120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12개월로 경력을 인정하고, 연간 12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을 부여함

- (‘12.6월「문화예술교육사 경력 산정 연구」결과(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 1) 단 하루라도 교육경력을 소지한 경우 1년 경력으로 인정하는 안, 2) 연간 120시수 이상의 교육경력을 1년 경력으로 인정하는 안, 3) 연 450시수(예술강사 연 최고시수)의 교육경력을 1년 경력으로 인정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2)안을 적합한 것으로 판단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의견수렴(예술강사) 등

- 2)안으로 할 경우, 2012년 활동 강사(4,189명) 중 경력 3년차 강사(3,572명)의 76.1%(2,719명)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교육연수 140시간을 이수하여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 취득요건을 충족(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경력 3년 및 교육과정 이수요건 충족)

※ 연간 130시간 교수업무를 수행할 경우 12개월 경력 인정

※ 연간 110시간 교수업무를 수행할 경우 11개월 경력 인정(12개월 × [eqn: {연간``수행시간} over {120}], 소수점 이하 반올림)

3-2. 규제 집행의 실효성

ㅇ 등급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령상 등급별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경력요건에 대한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며,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교부를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요건 심사 후 자격증을 교부하므로 집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