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개정 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과 관련한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개정(법률제7913호)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필요한 관계 조항을 정비하고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 하는 동시에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착수․준공을 6년내에 하지 못하여 설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 그 연장 사유와 절차규정을 신설 함(안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나.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이 자율화되고 회원제 골프장 기준 완화에 따른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체육시설업이 최초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시기를 현행 공정율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함(안 제18조제2항).

다. 체육시설업과 관광사업시설의 통합회원 모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통합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관광사업시설의 종류를 관광숙박업 중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으로 정하고 통합회원 모집 절차를 신설 함(안 제18조의2 제1항 및 제5항).

라. 체육시설업의 건건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무도학원업․무도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24조의2)

마. 대통령령16701호(2000.1.28) 부칙 제2항에 의하여 ’00. 1. 28 이전에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해서는 투자비 범위내에서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였으나 회원모집 자율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 모집된 회원 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추가 회원모집을 허용 함(안 부칙 2000. 1. 28).

바. 법률 개정(제7913호)으로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제외된 테니스장업의 영업범위 등의 별표 규정을 삭제 함(안 별표 2 제7호)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착공계획서등)① (생 략) < 신 설>	제16조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 및 착공계획서등)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 하는 경우 2. 민사 또는 행정 소송이 제기되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체육시설업자가 제기한 소송은 제외한다) 3. 행정기관이 개별 법령에 의하여 공사 중지명령을 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신 설>	③법 제1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설치기간연장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등록체육시설업(종합체육시설업을 제외한다)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사를 착수하기 30일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그 공사를 준공한 때(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준공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준공보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등록체육시설업에--------------- ------------------------------ ------------------------------ ----------------------------- ------------------------------ ------------------------------ ------------------------------ ------------------------------ ------------------------------ ---------------.
제18조(회원모집시기 등) ①생 략 ②(생 략) 1. 회원모집시기 가. 등록체육시설업 : 당해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공정이 3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 나. (생 략)	제18조(회원모집시기 등) 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회원모집시기 가.등록체육시설업 : ----------- --------------------------50퍼센트--------------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회원모집약관(당해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총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사업시설 설치공정확인서(등록체육시설업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등록체육시설업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체육시설업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회원모집계획서 또는 회원모집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①-------------------------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체육시설업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체육시설업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회원 모집 계획서의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생 략)	1.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 시기별 모집 계획(2차 이후에는 기 회원모집 실적을 포함한 계획) 2. 회원모집 약관(입회금의 반환시기,절차, 이용조건 등 명시) 3. 시설설치 공정 확인서(등록체육시설업에 한한다) 4. 투자 총금액(등록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 5. 당해 체육시설업의 개요 등 사업 내용을 폭넓게 이해 할 수 있는 자료 6. 관광숙박시설과 통합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7조의규정에 의한 관계 서류(관광숙박시설과 통합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③(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회원모집계획 총인원의 범위안에서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이 완료될 때까지 회원모집상황(모집인원 및 모집금액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회원모집계획서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원모집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숙박업 중 휴양콘도미엄업 및 가족호텔업 2.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
<신 설>	제24조의2(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자 준수 사항) 법 제23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운영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이나 무대 연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소 내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을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자동판매기기에 의한 음료수의 판매는 제외한다)
부칙 <제16701호, 2000.1.28> ②(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회원모집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701호, 2000.1.28> ②(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의한다. 다만, 모집된 회원 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1]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제7조 관련)		[별표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제7조 관련)
업종	영업의 범위	업종	영업의 범위
1~6. (생 략) 7. 테니스장업	1~6. (생 략) 3면 이상의 코트를 갖춘 테니스장을 경영 하는 업	1~6.(현행과 같음) 7. <삭 제>	1~6.(현행과 같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