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 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과 관련한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개정(법률제7913호)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필요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이 의무화되고 다만, 천재지변이나 소송의 진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를 정함(안 제16조의2).

나.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에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서 등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제4항).

다. 법률 개정(제7913호)으로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제외된 볼링장업, 에어로빅장업, 테니스장업의 보험가입 의무규정을 삭제 함(안 제31조 제3항).

라. 체육시설업의 휴․폐업 통보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휴․폐업 절차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직권 폐업 절차를 신설 함(안 제31조의2).

마.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하여 시․도지사 보고 사항 중 사업시설의 착수․준공현황 보고(매 분기)를 제외 함(안 제37조).

바. 법률 개정으로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자유업종화된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에어로빅장업의 시설기준 및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을 삭제함(안 별표 4, 별표 6).

사. 체육시설업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장구를 구비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장구를 구비하여야 할 체육시설업 종류와 안전장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 함(안 별표 7).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생 략)	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현행과 같음)
1.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 2. (생 략)	1. --------------------------- ----------------------------- ------------------건축연면적--------------------------------------- 2. (현행과 같음)
제14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방법) ①영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골프장사업협회를 말한다. ②~④(생 략)	제14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방법)①----------------------- --------------------------------------------------------------한국골프장경영협회--------- ------------. ②~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시설 설치기간 연장 신청 등) 영 제16조 제3항의 설치기간연장신청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고 “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행정처분 문서 등 공사를 진행하지못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제17조의2(공개모집방법) ① 생 략 ②(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공고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 총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2(회원의 모집방법 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영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명시----------------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으로 입회 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회원증의 확인·발급) (생 략) 1. 골프장업·골프연습장업·볼링장업·수영장업·스키장업·승마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 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서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상황보고가 부합되는지를 확인받은 후 발급한다. 2.(생 략)	제21조(회원증의 확인·발급) (현행과 같음) 1.---- ------------------------ --------------------------- --------------------------- --------------------------- ------------------------회원모집계획서에 부합되는지를--------- ------------------------------ -------------. 2.(현행과 같음)
제31조(보험가입) ① ~ ②(생 략) ③법 제29조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체육도장업ㆍ볼링장업ㆍ테니스장업ㆍ골프연습장업ㆍ체력단련장업ㆍ에어로빅장업 및 당구장업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1조(보험가입)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당구장업--------------------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1의2(휴․폐업통보 등) ①법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폐업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휴(폐)업 통보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업(실외 수영장업에 한 한다), 썰매장업자가 계절 변화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법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휴․폐업 통보를 하지 아니 않는 경우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 사실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폐업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보고사항) ①(생 략) 1.(생 략)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의신청현황(종합체육시설업을 제외 한다) :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 3. (생략)	제37조(보고사항) ①(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 ----------신청현황-------------- ------------------------------- 3.(현행과 같음)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설의 착수ㆍ준공현황(종합체육시설업을 제외한다) : 매 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말까지 5.(생략)	4. <삭제> 5.(현행과 같음)

[별지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

[별표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 차.(생 략)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 차.(현행과 같음)

카. 볼링장업

카.<삭 제>

구분

신설기준

필수시설

①운동    시설

②안전    시설

○레인을 4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레인은 국내·외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을 갖추어야 한다.

○소음·진동의 방지에 적합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타. 테니스장업

타.<삭  제>

구분

신설기준

필수시설

①운동    시설

○규격

종 류	가 로	세 로
단 식 복 식	8.23미터 11.00미터	23.77미터 23.77미터

○네트는 코트의 세로선으로부터 각각 0.91미터 바깥쪽에 위치한 2개의 포스트 위를 넘어서 매도록 하여야 한다.

○네트는 공이 빠지지 않을 정도의 좁은 그물이어야 한다.

○네트와 높이는 0.91미터이어야 한다.

○코트간의 간격은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양쪽, 세로선과 휀스와의 거리는 3미터 이상, 양쪽 가로선과 휀스와의 거리는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파. ~ 너.(생 략)

파. ~ 너.(현행과 같음)

더. 에어로빅장업

더.<삭  제>

구분

신설기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운동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바닥면은 운동중 발생하는 충격흡수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외부에 소음이 방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러. ~ 버.(생 략)

러. ~ 버.(현행과 같음)

[별지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 28조관련)					〔별표 6〕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 28조관련)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 모	배치인원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 모	배치인원
	골 프 장 업	○골프코스 18홀 이상 36홀 이하 ○골프코스 36홀 초과	1인이상 2인이상
						골 프 장 업	○골프코스 18홀 이상 36홀 이하 ○골프코스 36홀 초과	1인이상 2인이상
	스 키 장 업	○슬로프 10면 이하 ○슬로프 10면 초과	1인이상 2인이상
						스 키 장 업	○슬로프 10면 이하 ○슬로프 10면 초과	1인이상 2인이상
	요 트 장 업	○요트 20척 이하 ○요트 20척 초과	1인이상 2인이상
						요 트 장 업	○요트 20척 이하 ○요트 20척 초과	1인이상 2인이상
	조 정 장 업	○조정 20척 이하 ○조정 20척 초과	1인이상 2인이상
						조 정 장 업	○조정 20척 이하 ○조정 20척 초과	1인이상 2인이상
	카 누 장 업	○카누 20척 이하 ○카누 20척 초과	1인이상 2인이상
						카 누 장 업	○카누 20척 이하 ○카누 20척 초과	1인이상 2인이상
	빙 상 장 업	○빙판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이하 ○빙판면적 3,000제곱미터초과	1인이상 2인이상
						승 마 장 업	○말 20두 이하 ○말 20두 초과	1인이상 2인이상
	승 마 장 업	○말 20두 이하 ○말 20두 초과	1인이상 2인이상
						빙 상 장 업	○빙판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이하 ○빙판면적 3,000제곱미터초과	1인이상 2인이상
	수 영 장 업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실내 수영장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	1인이상 2인이상
						수 영 장 업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실내 수영장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	1인이상 2인이상
	체육도장업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1인이상 2인이상
						체육도장업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1인이상 2인이상
	볼 링 장 업	○14레인이상 30레인 이하 ○30레인 초과	1인이상 2인이상
						골프연습장업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50타석 초과	1인이상 2인이상
	테니스장업	○코트 6면 이상 16면 이하 ○코트 16면 초과	1인이상 2인이상
						체력단련장업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1인이상 2인이상
	골프연습장업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50타석 초과	1인이상 2인이상
	체력단련장업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1인이상 2인이상
	에어로빅장업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1인이상 2인이상
	비고 1. 체육시설업자가 당해 종목의 체육지도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수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비고 1. 체육시설업자가 당해 종목의 체육지도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수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별지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안전·위생기준(제29조관련) 1.(생 략)			〔별표 7] 안전·위생기준(제29조관련) 1.(현행과 같음)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생 략)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현행과 같음)
	나. 스키장업			나. 스키장업
	(1)~(4) (생 략) <신설>			(1)~(4)(현행과 같음) (5)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모, 시력보호안경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대여할 수 있도록 적정 수량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생 략)			다.(현행과 같음)
	라. 자동차경주장업			라. 자동차경주장업
	(1)~(6)(생 략) <신 설>			(1)~(6)(현행과 같음) (7)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모, 목보호대, 불연의복․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대여할 수 있도록 적정 수량을 구비하여야 한다.
	마. ~ 차.(생 략)			마. ~ 차.(현행과 같음)
	<신 설>			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모, 보호장갑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대여할 수 있도록 적정 수량을 구비하여야 한다.

[별지4]

현 행							개 정 안
[별표8] 1.(생 략) 2. 개별기준							[별표8] 1.(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행정 처분 기준						위반행위	행정 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신설>							(5) 법 제 31조의3(시정명령) 위반 (가)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한 때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나)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시정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①등록전 위반 행위	공사 중지 1월	공사 중지 2월	공사 중지 3월	공사 중지 4월
								②등록후 위반 행위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등록 취소
								(다)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①회원모집 계획서를 제출 하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 한 때
								㉮등록전 위반행위	공사 중지 10일	공사 중지 1월	공사 중지 2월	공사 중지 3월
								㉯등록후 위반 행위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2월	영업 정지 3월
								②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회원 모집 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원을 모집 한 때
								㉮등록전 위반행위	공사 중지 5일	공사 중지 10일	공사 중지 1월	공사 중지 2월
								㉯등록후 위반 행위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2월	영업 정지 3월
								③회원모집계획서 대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 한 때
								㉮등록전 위반행위	공사 중지 5일	공사 중지 10일	공사 중지 1월	공사 중지 2월
								㉯등록후 위반 행위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2월	영업 정지 3월
								④회원의 모집 시기․모집 방법․ 모집 절차를 위반 한 때
								㉮등록전 위반행위	공사 중지 5일	공사 중지 10일	공사 중지 1월	공사 중지 2월
								㉯등록후 위반 행위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라)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①회원자격의 양도․양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등록전 위반행위	공사 중지 5일	공사 중지 10일	공사 중지 1월	공사 중지 2월
								㉯등록후 위반 행위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②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 한 때
								㉮등록전 위반행위	공사 중지 5일	공사 중지 10일	공사 중지 1월	공사 중지 2월
								㉯등록후 위반 행위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③회원의 탈퇴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
								㉮등록전 위반행위	공사 중지 10일	공사 중지 1월	공사 중지 2월	공사 중지 3월
								㉯등록후 위반 행위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2월	영업 정지 3월
								④회원증을 교부하지 아니 하거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 한 때
								㉮등록전 위반행위	공사 중지 5일	공사 중지 10일	공사 중지 1월	공사 중지 2월
								㉯등록후 위반 행위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⑤회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거나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전 위반행위	공사 중지 5일	공사 중지 10일	공사 중지 1월	공사 중지 2월
								㉯등록후 위반 행위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마)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 하여 운영하지 아니하여 시정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2월
								(바)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① 법제23조의2 제1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② 법제23조의2 제2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③ 법제23조의2 제3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④ 법제23조의2 제4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사)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위반 한 때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2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아)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신․구조문대비표

[별지17호 서식]

휴업(폐업)통보서 ※ 아래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영업소	④상호
	⑤소재지
	⑥업종
⑦등록(신고)번호					⑧등록(신고)일자			년 월 일
⑨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⑩휴업(폐업)사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휴업(폐업) 통보 안내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유의 사항	3월 이상 휴업하거나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휴․폐업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⑥ 란은 체육시설업의 종류(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등)를 기재 하십시오 ⑩ 란은 휴․폐업 사유를 간단하게 기재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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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8호 서식]

시설 설치기간 연장 신청서 ※ 아래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체육시설업	④상호
	⑤소재지
	⑥업종
⑦당초 의무 설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⑨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⑩시설설치기간 연장 사유
⑪준공 예정일			년 월 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 설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설 설치기간 연장 신청 안내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작성방법	⑥ 란은 체육시설업의 종류(골프장업, 스키장업 등)를 기재 하십시오 ⑩ 란은 시설설치기간 연장 사유를 간단하게 기재 하십시오
구비서류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행정처분 문서 등 시설 설치 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 × 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