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비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규제심사안〉

1.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징수

규제 신설 내용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부과금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매월 말일까지 수납한 부과금을 다음달 1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함(시행령 안 제9조의4)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9조의4(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①법 제25조의2제1항의 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②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부과금을 수납하여 납부할 때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매월 말일까지 수납한 부과금을 다음달 1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25조의2제4항에서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라 함은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수납내역서와 부과금 수납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⑤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4항에 따른 서류 중 부과금수납내역서(전자문서로 된 내역서를 포함한다)는 매월 말일까지의 수납내역을 기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고, 부과금 수납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사입법(예)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42조의2

제42조의2 (부가금의 수납방법등)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시설의 운영자가 부가금을 수납하여 납부할 때에는 이를 현금으로 수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골프장시설의 운영자는 매월 말일까지 수납한 부가금을 다음달 10일까지 기금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22조제4항에서 "부가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라 함은 골프장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수납내역서와 부가금수납부 사본을 말한다.

④골프장시설의 운영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부가금수납내역서(전자문서로 된 내역서를 포함한다)는 매월 말일까지의 수납내역을 기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부가금수납부 사본은 기금관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산정기준

1인 1라운드당 입장료에 차등 정액 징수
	입장료	부가금 징수액
	1만원미만 1만원이상～2만원미만 2만원이상～3만원미만 3만원이상～4만원미만 4만원이상～5만원미만 5만원이상	이용료의 10% 1,000원 1,500원 2,000원 2,500원 3,000원
※ 부가금 징수액 산정시 10원 미만은 절사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골프장 입장료의 10분의 1이하 징수

ꊲ 규제영향분석 결과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ㅇ 영비법에서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부과율을 정하여야 함.

ㅇ 2007. 7. 1.부터 2014. 12. 31.까지 총 2천억원을 징수하여 영화발전기금 조성 재원으로 활용.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 규제로 인한 비용은 영화상영관 매출액의 100분의 3이며, 편익은 한국영화산업의 진흥임.

- 2005년도를 예를 들어 부과금을 산출할 경우, 영화상영관 전체 매출액이 898,144백만원이므로 부과금은 26,944백만원이 됨.

- 2014년말까지 부과금 총 2,000억원을 징수할 목표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ㅇ 동 규제로 인하여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규제가 명확함.

ㅇ 영화상영관 업계와 협의를 하였으므로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저항 없이 규제가 잘 준수 될 것으로 판단됨.

* ①경쟁에 미치는 영향 ②규제의 명료성 ③이해관계자 협의 ④집행상 문제점 등 요약 정리

ꊳ 관계기관 및 단체의견

ㅇ 해당 사항 없음.

* 입법예고 및 규제영향분석서 공표에 대해 제출된 의견 및 처리결과

<첨부> 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사무명	영화상영관 입장료 부과금 징수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 부처․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성명 기재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 영상산업팀 국장 조창희, 과장 이우성, 담당 사무관 나기주
4. 근거법령명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제9조의4							관 련 규제수*
5.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ㅇ 규제영향 분석방법 - 영화상영관 수(‘06년 말 기준) : 1,709개 - 비용 : 영화상영관 입장료 가액의 100분의 3(총 2천억원) - 피규제자 수 : 영화상영관 경영자(1,709) - 경쟁 제한적요소 없음.
6. 종전규제 및 변경규제(또는 신설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부과금으로 수납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함.
7. 규제 존속기한	ㅇ 2014년 12월 31일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 관련 규제 수는 동일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된 규제**의 수

** 주된 규제는 규제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일련의 절차로서 이루어지는 규제들 중 최종적인 내용이 되는 규제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의 필요성

ㅇ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부과금으로 징수하여 이를 영화발전기금으로 활용하여 영화산업 발전을 도모하여야 함.

ㅇ 영화산업은 각국에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영화산업 육성을 위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중국 등에서도 영화상영관 요금에 부과금을 징수 하고 있음.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ㅇ 영화발전기금 재원확보를 위한 부과금 2천억원을 모금.

ㅇ 부과금을 영화발전기금에 활용하여 우리나라 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ㅇ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금을 징수하려는 것으로 대체수단이 없으며, 규제를 신설하는 것임.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 규제로 인한 비용은 부과금 2천억원이며, 부과금 징수를 통해 영화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우리 영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해외에 확신시키며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토록 할 것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ㅇ 명확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ㅇ 입법예고,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거침.

ㅇ 입법예고 등의 결과, 의견 없음.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ㅇ 없음.

〈참고 자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제3절 영화발전기금

제23조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①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25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2.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4.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

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

7. 한국예술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9. 비디오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사업 지원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1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②제1항제12호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기금의 액수는 연간 기금 집행 액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 의2(부과금의 징수) ①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이를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부과금의 징수방법․납부시기 및 부과금 수납 관련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의 부과금 모금 사례

1. 프랑스

□  극장요금에 특별부가세(TSA : la Taxe Spéciale Additionnelle) 부과

□  TSA는 프랑스 CNC의 지원금고(compte de soutien)로 바로 적립되어 영화진흥재원으로 활용

-  2005년,  112백만 유로 모금(1,344억원, 1유로=1,200원 기준)

-  2004년,  107.17백만 유로 모금(1,286억원, 1유로=1,200원 기준)

□  TSA의 과세근거 : 프랑스 일반세법 제1609조

- Section IV : 영화관람 요금에 부과하는 특별세금(Taxe spéciale sur le prix des places de spectacles cinématographiques)

- Article 1609 duovicies

- 극장요금에 특별부가세(극장요금의 4.3%~10.8%)를 부과

2. 독일

□  독일은  극장 관람요금에 일정 비율의 영화진흥기금을  부과

□  부과금 규모 :   2005년,  22.3백만 유로(267.6억원, 1유로=1,200원 기준)

- 부과금 모금액을  영화진흥공사에 납부, 영화진흥재원으로 활용

□  법적 근거 :  영화진흥법 제66조

-  스크린별 연간 수익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극장요금 수익의1.8% ~ 3.0%)

3. 이탈리아(문화부) : 극장요금에 13% 부과금 징수

4. 중국(광전총국) : 극장요금에 5% 부과금 징수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모금 사례

〈영비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규제심사안〉

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기준 강화

규제 강화 내용

ㅇ 비디오물 감상실업의 시청실 내에 욕조,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퇴폐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시청실 내에는 별도로 구획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시청제공업의 경우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자동차 사이에 칸막이, 차단막 등 시야를 가리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별표 2).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기준

1. 비디오물 감상실업

구분	시 설 기 준
통로	(생 략)
시청실	(1)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부분 중 해당 면적의 좌우대비 2분의 1 이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4) (생 략) (신설)
시청시설 등	(1)～(3) (생략)

2. (생략)

3. 그밖의 시청제공업

구분	시 설 기 준
주차장 시설	(1)～(2) (생략) (3) 기타 : 규모에 따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기준

1. 비디오물 감상실업

구분	시 설 기 준
통로	(생 략)
시청실	(1)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부분 중 해당 면적의 좌우대비 2분의 1 이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4) (생 략) (5) 시청실 내에 별도로 구획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청시설 등	(1)～(3) (생략)

2. (현행과 같음)

3. 그밖의 시청제공업

구분	시 설 기 준
주차장 시설	(1)～(2) (생략) (3) 기타 (가) 자동차 내에서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자동차 사이에 칸막이․차단막 등 시야를 가리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규모에 따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ꊲ 규제영향분석 결과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ㅇ 2~3인이 함께 들어가 비디오물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내에 화장실, 욕조 등 비디오물 감상에 필요하지 않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 퇴폐적인 시설로 변질될 소지가 많으므로 이를 제한하여 비디오물감상실업을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주차장을 이용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경우, 사방을 서로 보이지 않도록 칸막이, 차단막 등을 설치하여 밀폐된 시설로 만듬으로써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건전 이용을 해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 ①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②규제목표 및 기대효과 ③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요약 정리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 규제로 인한 비용은 없으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건전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음.

* 규제의 비용, 편익, 비교․평가 결과 요약 정리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ㅇ 동 규제로 인하여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규제가 명확함.

ㅇ 비디오물 시청에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므로 규제의 실효성이 있음.

* ①경쟁에 미치는 영향 ②규제의 명료성 ③이해관계자 협의 ④집행상 문제점 등 요약 정리

ꊳ 관계기관 및 단체의견

ㅇ 해당 사항 없음.

* 입법예고 및 규제영향분석서 공표에 대해 제출된 의견 및 처리결과

<첨부> 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사무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시설기준 강화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 부처․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성명 기재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 영상산업팀 국장 조창희, 팀장 이우성, 담당 사무관 나기주
4. 근거법령명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별표 2							관 련 규제수*				2
5.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ㅇ 규제영향 분석방법 -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그 밖의 시청제공업 수(‘06년 말 기준) : 개 - 비용 : 없음 - 피규제자 수 : 비디오물감상실업자 및 그 밖의 시청제공업자 200명 - 경쟁 제한적요소 없음.
6. 종전규제 및 변경규제(또는 신설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30석 이상 관람석 또는 6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기준 등이 있음. ㅇ 변경규제 - 비디오물 감상실업의 시청실 내에 욕조,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퇴폐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시청실 내에는 별도로 구획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 주차장을 이용한 시청제공업의 경우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자동차 사이에 칸막이, 차단막 등 시야를 가리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
7. 규제 존속기한	ㅇ 규제존속 기한 없음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 관련 규제 수는 동일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된 규제**의 수

** 주된 규제는 규제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일련의 절차로서 이루어지는 규제들 중 최종적인 내용이 되는 규제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강화의 필요성

ㅇ 비디오물 감상실업의 시청실 내에 욕조,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퇴폐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시청실 내에는 별도로 구획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ㅇ 주차장을 이용한 시청제공업의 경우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자동차 사이에 칸막이, 차단막 등 시야를 가리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ㅇ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함으로써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 건전하게 운영되어 국민의 여가 및 문화생활을 즐기는데 기여하도록 함.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ㅇ 규제외 대체수단이 없으며, 지극히 당연한 사항이었으므로 기존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존 법령을 악용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 규제로 인한 비용은 없음. 다만, 강화하려는 규제에 위반되어 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설 제거에 필요한 비용이 들 것이며, 이러한 사례는 많지 않을 것임.

ㅇ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건전 이용을 도모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ㅇ 명확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ㅇ 입법예고, 관련 협회와 협의를 거침.

ㅇ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ㅇ 없음.

〈참고 자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령 관련 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나. 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다.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제58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①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5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기준(제17조관련)

1. 비디오물 감상실업

구 분	시 설 기 준
통 로	(1)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2) 시청실간 통로의 너비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청실을 벽면 등으로 구획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 청 실	(1)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부분 중 해당 면적의 좌우대비 2분의 1 이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청거리는 1.6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시청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시청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높이의 조도가 20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도를 20룩스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미터 높이의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의 면적 중 2분의 1 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시청시설 등	(1) 비디오물 재생기기는 한 장소에서 각각 시청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생략)

3. 그 밖의 시청제공업

구 분	시 설 기 준
주차장 시설	(1) 주차공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영사막(고정시설의 경우) (가) 영사막의 구조내력 : ｢건축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영사막의 위치 : 영사막과 최전열 자동차간의 거리는 영사막의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3) 기타 : 규모에 따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