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코로나19 이후 국제회의 하이브리드·소규모화 등 산업계 경향을 반영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규모)에 따른 국제회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수준으로 규제 완화 추진

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개정(’22.9.27. 공포)에 의해 ‘국제회의시설’의 종류에 ‘지원시설’을 추가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에 ‘지원시설’에 대하여 구체적 정의 신설 필요

3. 주요내용

가. 영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회의 종류·규모를 규정함에 있어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제1호로 통합하여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로 하고, 국제회의 세부 기준을 ①3개국 이상, ②회의 참가자 100명 이상이고, 외국인 50명 이상, ③2일 이상으로 완화(안 제2조 개정)

나. 영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회의시설 종류·시설에 ‘지원시설’을 포함하고, ‘지원시설’을 ‘국제회의 주최자, 기획자 등에게 국제회의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 및 화상 상담실 등’으로 규정(안 제3조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를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5개국”을 “3개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300명”을 “100명”으로, “100명”을 “50명”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3일”을 “2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을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ㆍ지원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원시설은 국제회의 주최자, 기획자 등에게 국제회의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 및 화상 상담실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
1.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1.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
가.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가. --------- 3개국 ----------------------
나.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나. ----------- 100명 -------------------- 50명 --------
다.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다. 2일 -------------------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일 것 나.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① ------------------------------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ㆍ지원시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지원시설은 국제회의 주최자, 기획자 등에게 국제회의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 및 화상 상담실 등으로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2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