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제회의집적시설의 범위와 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복합지구 내 집적시설 요건 현실화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가 어려울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및 활성화 도모

3. 주요내용

가. 영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회의집적시설의 범위와 기준에 있어관광숙박업(4성급 이상 포함), 공연장(500석→300석) 등 집적시설 기준을 확대·완화하고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지정(안 제4조제1호, 제3호 개정 및 제4호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의 국제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에 대한 지정 요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개정(단서규정 신설))

다. 제4조 제1호, 제3호,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4조 제4호의 신설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1조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4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로서 1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이거나 「관광진흥법」제19조에 따라 4성급 이상 등급이 결정된 숙박시설

제4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3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

제4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 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의 국제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인 수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와 규모) 법 제2조제8호에서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와 규모) -----------------------------------------------------------------------------------------------------------.
1.「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로서 1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	1. --------------------------------------------- 시설이거나 「관광진흥법」제19조에 따라 4성급 이상 등급이 결정된 숙박시설
2.「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
3.「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5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	3.「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3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
<신 설>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 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3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의 국제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인 수를 적용할 수 있다.
1. (생략)	1. (생략)
2.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이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기준 5천명 이상이거나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년간 평균 5천명 이상일 것	2. ---------------------------------------------------------------------------------------------------------------------------------------------------------------------------
3~4. (생략)	3~4. (생략)
②~⑤. (생략)	②~⑤. (생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2879